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0.17.)

2. 제안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및 별표 2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기본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

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별표 신설(안 별표)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연장

다. 전주시의회와 의장의 지위 및 권한을 감안하여 택시정책위원회 구성위원 추천대상 수정(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제5호의 “전주시의회 의장이” 부분을 “전주시의회에서”로 수정

라. 중복된 문구 삭제(안 제18조)

- 안 제18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지급”으로 변경

마. 지자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9조)

- 안 제19조(시행규칙) 삭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및 별표 2에 의거,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인 문구수정 사항으로,

□ 자동차의 운행연한은 자동차 제조기술의 발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연장도 검토되어야 하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권리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일부개정안)

- 제6조의2(자동차의 차령)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수정안)

- 제6조의2(자동차의 차령)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단, 차량연장승인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안전성, 편의성 문제가 발생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3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대중교통본부장

1. 개정(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및 별표 2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기본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

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별표 신설(안 별표)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연장

다. 전주시의회와 의장의 지위 및 권한을 감안하여 택시정책위원회 구성위원 추천대상 수정(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제5호의 “전주시의회 의장이” 부분을 “전주시의회에서”로 수정

라. 중복된 문구 삭제(안 제18조)

□ 안 제18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지급”으로 변경

마. 지자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9조)

□ 안 제19조(시행규칙)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동차의 차령)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전주시의회 의장이”를 “전주시의회에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본차령(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법 제84조제3항,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차령에 법 제84조제3항,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운행중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해당 연장기간 중 2년은 제6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차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차령을 초과하여 운행 중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그 해당 기간만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연장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은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일반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신 설>	제6조의2(자동차의 차령)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제8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5. 전주시의회에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① ------------------------------------------------------------------------------------------------------ 지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신설 2023. 00. 00.>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제6조의2 관련)

차 종	사업의 구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경형·소형)	5년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8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	8년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연락처	(063) 281-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