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0월  17일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0.17.)

2. 제안사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에 따른,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운송사업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전주시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공영차고지의 이용료 규정(안 제5조)

- 이용자는 신청서(일별·시간별 제외) 제출과 동시에 이용요금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다. 공영차고지의 이용자 의무 규정(안 제7조)

-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한 규정

라. 공영차고지의 위탁 근거 규정(안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에 따른,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여 운송사업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임.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334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대중교통본부장

1. 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에 따른,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운송사업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전주시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공영차고지의 이용료 규정(안 제5조)

□ 이용자는 신청서(일별·시간별 제외) 제출과 동시에 이용요금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다. 공영차고지의 이용자 의무 규정(안 제7조)

□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한 규정

라. 공영차고지의 위탁 근거 규정(안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9. 6. ∼ 9. 26.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위탁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공영차고지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4-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이용 신청)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③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은 연간 또는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6.「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2.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4.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관리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사용료) 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 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일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 지원할 수 있고, 발생 된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편성한다.

제11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차고지 이용 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구분	1시간 무료 후 1시간 마다	1일 요금	정기권
			년	월
2.5톤 미만	500원/시간	4,000원	440,000원	40,000원
2.5톤 이상 4.5톤 이하	700원/시간	5,000원	550,000원	50,000원
4.5톤 초과	900원/시간	6,000원	660,000원	60,000원

비고

1. 차량구분은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1대)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3. 입차 후 1시간 내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 후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4. 1일 운영 시간에 징수하는 1회 이용요금은 1일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5. 1일 이용은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온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4시간 초과 시마다 1일 요금을 추가 납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차량현황

차량번호

최대적재량

차    종

세부용도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승인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

전주시 제      호

차 고 지 이 용 증 명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 여)

■ 주    소 :

■ 차량번호 :

■ 이용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환불 계좌

(예금주)

차량 현황

차량번호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용신청 취소

(이용료 반환)

청구 내역

이용료

납부액

위약금

(이용료 납부액 10%)

정산액

환  불

청구액

이용신청 취소 사유

(이용료 반환)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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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발생

나. 관련조문

○ 안 제5조(이용료)

○ 안 제8조(관리위탁)

○ 안 제9조(관리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인건비(2명) : 연 95백만원(기간제근로자 5명 7백만원 포함)

- 기본급 70백만원, 복리후생비 11백만원, 제수당 등 기타 14백만원

* 2023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전주시 생활임금 기준

○ 운영비 : 연 110백만원

- 일반운영비 69백만원, 공공운영비 41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계	205	207	209	211	213	1,045
인 건 비	95	97	99	101	103	495
운 영 비	110	110	110	110	110	550

* 매년 물가상승률 고려 인건비 2% 증액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
합계	205	207	209	211	213	1,045
시 비	104	106	108	110	112	540
운영수입 (사용료)	101	101	101	101	101	50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과장 이 영 섭
연락처	(063) 281-265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운영수입 (사용료)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세 출		205,000	207,000	209,000	211,000	213,000	1,045,000
인건비		95,000	97,000	99,000	101,000	103,000	495,000
운영비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재원 조달		205,000	207,000	209,000	211,000	213,000	1,045,000
자체 수입	소 계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운영수입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의존 재원	소 계	104,000	106,000	108,000	110,000	112,000	540,000
	시 비	104,000	106,000	108,000	110,000	112,000	5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