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현행 「도로교통법」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 확보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함.

□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현 조례 제명 및 교통약자의 범위를 정비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및 교통약자, 통학로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항 신설(안 제9조)

다.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사항 신설(안 제10조)

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안 제13조)

마.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나. 개정지시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타 필요사항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 확보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조항등을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통합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됨.

□ 다만, 보행 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시 장기적인 설치계획에 근거하여 설치가 추진되어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장기적 추정비용이 1억원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에 명기되어야 함.

□ 또한, 보행신호 보조장치의 경우 현재 경찰청의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등 으로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외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기준도 고려되어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숫자형 보조장치>

①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보행신호등(1색등)의 높이와 같게 하고, 기존 보행신호등의 하단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행신호등과 일치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②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보행신호등(1색등)의 높이와 같게 하고, 기존 보행신호등의 상단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행신호등과 일치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도형형 보조장치>

① 외함은 보행신호등(2색등)의 높이와 같거나 작게 하고, 보행신호등과 보행신호등 지주 사이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로 고안되어야 한다.

②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건너편 보행자가 보았을 때 보행신호등의 전면부 우측에 설치하고,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보행신호등의 전면부 좌측에 설치한다

<통합형 보조장치(잔여시간 표시장치)>

① 숫자형 보조장치는 보행신호등(1색등)의 높이와 같게 하고, 기존 보행신호등의 하단부에 설치한다. 단,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행신호등과 일치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② 도형형 보조장치는 보행신호등 전면부 우측에 설치한다. 단,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행신호등과 일치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교통신호제어기에 옵션보드를 설치하여 보행신호등의 신호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보행신호등과 다음과 같이 연동되어 표출되어야 한다.

①보행신호등 녹색점등 :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녹색상태로 표출

②보행신호등 녹색점멸 :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신호등과 동일한 점·소등 시간간격으로 녹색점멸

③보행신호등 적색 :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적색상태로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