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주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39		발의연월일 : 2023. 10. 10.
			발 의 자 : 최주만, 이기동, 박선전, 이 국, 최명철, 김현덕, 김원주, 최용철, 정섬길, 최명권, 김정명, 김세혁, 박형배, 이병하, 이보순, 남관우, 김성규, 양영환 의원(18인)

1. 개정이유

◌ 현행 「도로교통법」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 확보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함.

◌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현 조례 제명 및 교통약자의 범위를 정비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및 교통약자, 통학로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항 신설(안 제9조)

다.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사항 신설(안 제10조)

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안 제13조)

마.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나. 개정지시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타 필요사항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를 “전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제3장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지도”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를 ““전주시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5.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제3장제9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초등학교 등”을 “초등학교등”으로,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를 “교통봉사단체에”로, “재정적 지원을”을 “경비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   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앞에 “제4장 안전교육 지원”을 삭제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3항 단서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전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교통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보행 안전교육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통학로”란 초등학교별 어린이들이 등ㆍ하교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를 말한다.	4. “통학로”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 등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시 등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삭 제>
제2장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삭 제>
제3장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지도	<삭 제>
제6조(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종합적인 교통약자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조(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전주시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5.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 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신 설>	제10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 및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① ------------------------------------------------ 초등학교등------- 교통봉사단체에 -------------------------- 경비를 지원 ----------.
<신 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안전교육 지원	<삭 제>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관련부서 지정 및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관리) ①ㆍ② (생 략)	제12조(관련부서 지정 및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 ------------------- 인정할 때에는 --------------------------------------------.
<신 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11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조례가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관련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교통안전과장
연락처	063-281-2368

참고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4.>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