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36 : 개나리아파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삼천동1가 705-1번지 일원의 개나리아파트는 준공된 지 32년이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100%인 공동주택으로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음

□ 이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나.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추진경위 및 계획

□ 개나리아파트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5. 02. 27.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19호)

□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판정	2023. 01. 2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신청	2023. 04. 20.

□ 관련부서(기관) 협의	2023. 04. 28. ~ 2023. 07. 18.

□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2023. 08. 10. ~ 2023. 09. 11.

※ 전주시 공고 제2023-2131호

□ 주민설명회 개최	2023. 08. 21.

□ 경관위원회 심의	2023. 09. 25.

4. 검토의견

□ 본 대상지는 준공 후 32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판정을 받은 곳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계획지정을 위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련부서 협의결과 심의 결과에 대하여 각 조건에 대한 전체 반영계획으로 되어있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개최 결과 이의가 없었음.

□ 다만, 개나리아파트와 오성대우아파트 앞 인도변에 상설화된 노점으로 인한 정비사업 진행시 노점상과 통행시민들의 통행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