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 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 위탁 자격요건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추진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내지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나.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 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점검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3. 추진계획

□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 ‘23. 10. ~ 11.

□ 협약체결 및 의회 보고                       : ‘23. 11. ~ 12.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시행           : ‘24. 1. 1. ~

4.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 위탁 자격요건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19.12.20.>

②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지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독립채산제 위탁 방식으로 민간위탁사업 평가방식이 평가위원회 심사가 아닌 자체평가 또는 지도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과 관내 해당 업체가 한 곳인 점 등은 검토해야 할 요소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