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검   토   보   고   서

1. 폐지이유

□ 1986. 5. 22. 전주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4. 9. 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2항」개정으로 지방채 발행대상 등이 신설되고, 2014. 5. 28.「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제12조에 지방채 발행근거, 절차, 한도액 등이 개정 됨에 따라,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가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폐지동의안은 1986. 5. 22. 전주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1994. 9. 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2항」개정으로 「전주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가 사문화되어 폐지하여야 타당함.

참고 1		조례 원문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시행 1998. 5. 15.]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2174호, 1998. 5. 15., 일부개정]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전라북도 전주시(도로과), 063-281-24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이하 "시"라 한다)의  기간도로망 개설 및 정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로사업비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한도액) 지방채의 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한 도로 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  <개정 1998.05.15 조례2174>

제3조(지방채의 종류) ① 지방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하고, 액면가액은 증권액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소화기간·증권의 종별 및 수량은 규칙을 정한다.

제4조(지방채의 소화 및 면제) ① 지방채의 소화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첨가 소화한다.

1. 차량 신규등록 및 이전·이관등록

2. 자동차관련 인·허가사업

3. 각종 공사 및 물품 도급계약 체결

4. 기타 매입을 희망하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대상자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채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제5호(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 일시상환하며,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1.02.25 조례1746>

②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매출일로 한다.

③ 지방채의 이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이율에 의하며,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며, 미상환액 총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상환개시일 이후부터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5.15 조례2174>

④ 시장은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개시 1월전에 일간지 지방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기일 도래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1. 지방채의 매입사유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되어 환불요구가 있을 때

2. 지방채 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였거나 매입기준액을 초과매입하여 환불요구가 있을 때

3.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 환불요구가 있을 때

제6조(증권의 재교부) ① 발행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또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지방채의 청구권 소멸시효) 지방채의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8조(업무취급 등) ① 지방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전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시장은  지방채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금고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방채의 효력) 지방채는 시 및 시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 및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책)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