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및 별표 2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기본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

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별표 신설(안 별표)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연장

다. 전주시의회와 의장의 지위 및 권한을 감안하여 택시정책위원회 구성위원 추천대상 수정(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제5호의 “전주시의회 의장이” 부분을 “전주시의회에서”로 수정

라. 중복된 문구 삭제(안 제18조)

- 안 제18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지급”으로 변경

마. 지자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9조)

- 안 제19조(시행규칙)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및 별표 2에 의거,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1. 27.>

② 삭제 <2020. 9. 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 3. 21.>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2018. 4. 10.>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인 문구수정 사항으로

□ 자동차의 운행연한은 자동차 제조기술의 발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연장도 검토되어야 하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권리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