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에 따른,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운송사업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전주시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공영차고지의 이용료 규정(안 제5조)

- 이용자는 신청서(일별·시간별 제외) 제출과 동시에 이용요금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다. 공영차고지의 이용자 의무 규정(안 제7조)

-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한 규정

라. 공영차고지의 위탁 근거 규정(안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9. 6. ∼ 9. 26.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에 따른,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여 운송사업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임.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