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30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제정)이유

○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이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책무(안 제2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지원(안 제3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안 제4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조사 및 중지 등(안 제6조~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개정 조례안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이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그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주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어의 중복이나 사용 단어를 표준 통일화하고,

다. 제4조의 지원대상자 기준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의 판정이 불확실한 자에 대하여 관련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률의 긴급대상자의 지원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신청자의 조사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본인의 동의를 얻고 또한 상위 법률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이처럼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장이 저소득주민의 필요시 직권으로 지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8조 제2호 문구 수정 : 근로능력 ⇨ 노동능력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1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이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책무(안 제2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지원(안 제3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안 제4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조사 및 중지 등(안 제6조~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시장의 의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로 한다.

제3조 중 “금전 또는 물품”을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의 제목 “(지원신청)”을 “(지원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권으로 조사하여”를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조사하여”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생활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 방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긴급복지지원법」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지원중지)”를 “(지원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노동능력”을 “근로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장의 의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①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 현금 또는 현물 -------------------------.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 시장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
제6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6조(지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조사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지원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생활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 방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긴급복지지원법」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 근로능력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