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30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및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 본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규칙 불비로 인한 행정공백 보완

3.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및 조례와의 연계성 확보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기간 변경(안 제4조제1항)

(당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변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실시방법 변경(안 제4조제2항)

(당초)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장애인

복지법」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방법 변경

(당초)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3. 8. 30. ∼ 09. 19.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일원화와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은 제4조의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기간 변경을 3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변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시행규칙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볼 때,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5조 제3항 수정

(당초) -----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 ----- 전라북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기준을 따른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3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 본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규칙 불비로 인한 행정공백 보완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및 조례와의 연계성 확보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기간 변경(안 제4조제1항)

(당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변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실시방법 변경(안 제4조제2항)

(당초)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장애인

복지법」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방법 변경

(당초)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09.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5년--------------------------. 1.~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방법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② 생략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

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연락처	(063) 281 - 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