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7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27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현행) 2023년 12월 31일 → (개정) 2028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심의완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 안건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근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6		제출연월일 : 2023.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현행) 2023년 12월 31일 → (개정)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심의완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