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7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27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1항(위탁운영)

바. 2023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침(보건복지부)

5.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6.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더샵키즈 어린이집

-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175, 에코시티더샵2차 1005동 104호(송천1동)

나. 규    모 : 지상 2층, 규모 453.446㎡ /보육정원 : 79명

다. 주요시설 : 보육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7. 민간위탁 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8. 위탁대상자 선정

□ 기존 운영자 협약체결(최초 운영권 5년 보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의거 “기존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하므로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 단,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전적격심사 75점 이상 및 위탁    심사 점수 70점 이상인 시설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해 심사 완료(2023.5.22.일자)

9.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국ˑ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수탁기관의 선정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관리 되어,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더샵키즈 어린이집은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됩니다.

라. 이 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58		제출연월일 : 2023.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1항(위탁운영)

바. 2023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침(보건복지부)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더샵키즈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175, 에코시티더샵2차 1005동 104호(송천1동)

다. 규    모 : 지상 1층, 규모 84.93㎡

라. 주요시설 : 보육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20명

바. 위치도

6. 민간위탁 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기존 운영자 협약체결(최초 운영권 5년 보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기존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규정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 단,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전적격심사 75점 이상 및 위탁    심사 점수 70점 이상인 시설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해 심사 완료(2023.5.22.일자)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해당없음

10.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2. 추진절차

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3. 11월

나.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3. 11월

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 2023. 11~2024. 2월

라.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2024. 3월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아동복지과장 김 현 옥
연락처	(063) 281 - 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