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7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27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제정)이유

가. 돌봄의 명칭에 “야호돌봄”이 사용됨에 따라 “야호”를 사용하는 유사 기관과 혼동하는 사례가 잦아 이를 방지하고, 초등아동의 돌봄을 수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정체성 중 돌봄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센터에 반영하고자 함

나. 조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센터" 및 "돌봄"의 중복 표현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과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타 조례와의 일관된 조문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돌봄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현행) 야호돌봄 → (개정) 돌봄

나. 조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제44조2항(다함께돌봄센터)

다. 중복 표현된 용어의 정비

- (현형) 센터 및 돌봄 → (개정) 돌봄

라. 운영위원회 추천자 변경(안 제11조제3항제3호)

- (현행)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 (개정)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마. 돌봄서비스 우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 돌봄서비스 대상을 문구의 문맥에 맞게 변경

4. 위탁근거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돌봄의 명칭 변경에 따라 돌봄 명칭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사안으로,

나. `야호`를 사용하는 유사 기관과 혼동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돌봄 명칭을 `야호돌봄`에서 `야호`로 명칭 변경을 하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설치 근거를 수정하고, 제5조의 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 본 개정안은 사용 명칭을 명확히 하고, 중복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9		제출연월일 : 2023.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돌봄의 명칭에 “야호돌봄”이 사용됨에 따라 “야호”를 사용하는 유사 기관과 혼동하는 사례가 잦아 이를 방지하고, 초등아동의 돌봄을 수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정체성 중 돌봄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센터에 반영하고자 함

○ 조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센터" 및 "돌봄"의 중복 표현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과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타 조례와의 일관된 조문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현행) 야호돌봄 → (개정) 돌봄

나. 조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제44조2항(다함께돌봄센터)

다. 중복 표현된 용어의 정비

- (현형) 센터 및 돌봄 → (개정) 돌봄

라. 운영위원회 추천자 변경(안 제11조제3항제3호)

- (현행)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 (개정)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마. 돌봄서비스 우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 돌봄서비스 대상을 문구의 문맥에 맞게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제44조의2”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 맞벌이 가정의 아동

3. 다자녀 가정의 아동

4. 다문화 가족의 아동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후,”를 “전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센터 및 야호돌봄”을 각각 “돌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전주시의회 의장이”를 “전주시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센터 및 야호돌봄”을 “돌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 제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 제4조제4호, 제4조제5호, 제4조제6호, 제4조제7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제4호 중 “야호돌봄”을 각각 “돌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5조(야호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야호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 야호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야호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 맞벌이 가정의 아동 3. 다자녀 가정의 아동 4. 다문화 가족의 아동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야호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등ㆍ하교 전후, 야호돌봄 서비스 제공	3. ------ 전후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초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 및 지역 내 야호돌봄 시설의 야호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초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기초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 설치-------.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센터 및 야호돌봄 시설 간의 야호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2. 돌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센터 및 야호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5. 돌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전주시의회에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센터 및 야호돌봄 시설 대표	6. 돌봄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연락처	(063) 281-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