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2.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2. 1.

다. 상  정    일  자 :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시 기관 여건에 맞게 경력기간

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

정(2023. 8. 1.)에 발맞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시 3년내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을 경력기간을 자율적으로 규정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 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 녹지직렬 신규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406	제안연월일 ： 2023. 12. 1.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시 기관 여건에 맞게 경력기간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3. 8. 1.)에 발맞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시 필요 경력기간 자율화(안 별표 5, 별표 6)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시 임용권자가 3년 범위 내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던 것에서 기관 여건에 맞게 경력기간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로 추가(안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 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함.

다. 녹지직렬 신규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안 별표 2)

- 6급 이하 녹지직렬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 예방 및 치료 활동을 담당하는 나무의사를 추가함.

※ 나무의사와 연관성 떨어지는 산림이용 직류 제외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규칙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중 비고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 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제15조제1항 관련) 중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5. ( )안의 숫자는 해당 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별지제1호서식(응시원서) 응시원서 작성요령 중 7. 수입증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표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중 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표에서 녹지직렬 자격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및 별지제1호서식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별표 2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비 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 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비 고 2. ~ 7. (생략)

[별표 5]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비 고 1. ---------------------------------------------------------------------------------------------------------------------------------------------------------------------------------------------------------------------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비 고 2. ~ 7. (현행과 같음)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제15조제1항 관련)

비 고 1. ~ 4. (생략)

< 신 설 >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제15조제1항 관련)

비 고 1. ~ 4. (현행과 같음)

비 고 5. ( )안의 숫자는 해당 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작성요령

1. ~ 6. 생략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작성요령

1. ~ 6. (현행과 같음)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표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4조제1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생 략)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		(생 략)

[별표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4조제1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현행과 같음)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		(현행과 같음)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사무국 서성곤 과장
연락처	063) 230-3705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7호, 2023. 8. 1., 일부개정]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제35조(응시수수료)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임업	산림조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