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27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1.27.)

2.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여 전주시 고시 제2019- 164호(2019.12.1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임

□ 2021.04.16. 조합설립인가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건설예정세대수 등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나.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추진경위 및 계획

□ 세경아파트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5. 02. 27.

※ 202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19호)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9. 12. 13.

※ 전주시 고시 제2019-164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020. 03. 13.

□ 조합설립인가	2021. 04. 16.

□ 교통영향평가 심의(재심의)	2022. 10. 28.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조건부수용)	2023. 03. 27.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수용)	2023. 05. 31.

□ 정비계획 변경 신청	2023. 08. 18.

□ 관련부서 협의	2023. 09. 15. ~ 2023. 09. 25.

□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2023. 10. 05. ~ 2023. 11. 06.

※ 전주시 공고 제2023-2616호

□ 주민설명회 개최	2023. 10. 24.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대상지는 전주시 고시 제2019- 164호(2019.12.1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으로

□ 2021.04.16. 조합설립인가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건설예정세대수 등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개최시 특이한 사안은 없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에서 2022. 06. 10.일 신설된 조항에 따라 변경되는 정비계획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찬성의견』

※ 권고사항 : 주민공동시설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는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니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369		제출연월일 : 2023.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1.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여 전주시 고시 제2019- 164호(2019.12.1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임

○ 2021.04.16. 조합설립인가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건설예정세대수 등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지방의회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세경아파트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5. 02. 27.

※ 202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19호)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9. 12. 13.

※ 전주시 고시 제2019-164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020. 03. 13.

○ 조합설립인가	2021. 04. 16.

○ 교통영향평가 심의(재심의)	2022. 10. 28.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조건부수용)	2023. 03. 27.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수용)	2023. 05. 31.

○ 정비계획 변경 신청	2023. 08. 18.

○ 관련부서 협의	2023. 09. 15. ~ 2023. 09. 25.

○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2023. 10. 05. ~ 2023. 11. 06.

※ 전주시 공고 제2023-2616호

○ 주민설명회 개최	2023. 10. 24.

5.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 붙임1

【붙임 1】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명  칭 :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세경아파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3번지 일원	24,182.7	-	24,182.7

※ 대지(공동주택)면적 : 22,841.7㎡, 정비기반시설 : 1,341㎡(도로 174㎡, 녹지 1,167㎡)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금회신설”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 93.15%

- 총 수입 추산액 : 204,945,146,575원

- 총 지출 추산액 : 167,932,828,057원

- 종전자산총액 추신액 : 39,732,000,000원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에 토지추정액이 포함되어 있음.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단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원)		추정 권리가액	추정분담금
전용 59A	285,200,000	개별 종전자산추정액× 추정비례율(93.15%)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74A	349,600,000
전용 74B	350,520,000
전용 84A	386,400,000
전용 84B	377,200,000
전용 116	521,640,000

※ 상기 추정분담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감정평가, 분양신청결과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6	20~ 23	보조 간선	506	광로 2-1	중로1-25 삼천동	일반 도로	-	건설479 (85.11.6)

나.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삼천동1가 585-3번지	815	-	815	전고 제2019-164 ‘19.12.13’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삼천동1가 585-3번지	352	-	352	전고 제2019-164 ‘19.12.13’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기정)

구 분	기 준	계 획	비 고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	∙ 50세대이상 : 10+(572-50)×0.05 = 36.1㎡	∙ 115.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8조
조경면적	∙ 공동주택 대지면적의 18%이상 설치	∙ 7,197.78㎡	전주시 건축조례 제32조
근린 생활시설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0조
유치원	∙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2조
주민 공동시설	∙ 1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2,235.4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5조의2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기 준	계 획
총량제면적		∙ 508세대 x 2.5= 1,270.00㎡	∙ 세대수에 따른 법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내용에 따름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 300세대 이상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50+(508x0.1) = 100.8000㎡ 이상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 (508x0.1)x4.29=217.9320㎡ 이상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이상 (33㎡ 이상)
	커뮤니티시설	-
	어린이놀이터	∙ 300~1,000세대 미만 :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200+(508x1) = 708.00㎡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기준(500세대 이상, 전용면적 최소 66㎡ 이상)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10+[(508–50)x0.05] = 32.90㎡ 이상
경비실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변경
변경	세경 아파트	24,182.7	A-1	22,841.7	삼천동 1가 585-3번지 일원	전체 : 78,994.08㎡ 지상층 : 56,206.61㎡	전체 : 88,237.5240㎡ 지상층 : 55,535.6972㎡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25% 이하	247.5% 이하	23층 이하
건축물 용도			A-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건립규모 : 총 572세대 (전용면적 85㎡이하 572세대) - 전용면적 33.06㎡ : 15세대( 2.6%) - 전용면적 59.96㎡ : 187세대(32.7%) - 전용면적 75.98㎡ : 201세대(35.1%) - 전용면적 75.21㎡ : 54세대( 9.5%) - 전용면적 84.69㎡ : 115세대(20.1%) ※ 임대세대 없음
			변경	∙ 건립규모 : 총 508세대 (전용면적 85㎡이하 474세대 85㎡이상 34세대) - 전용면적 59㎡ : 56세대(11.02%) - 전용면적 74A㎡ : 20세대(3.94%) - 전용면적 74B㎡ : 35세대(6.89%) - 전용면적 84A㎡ : 180세대(35.43%) - 전용면적 84B㎡ : 183세대(36.02%) - 전용면적 116㎡ : 34세대(6.69%) ※ 임대세대 없음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지형․지질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도로,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점토벽돌 등) 사용
	동․식물상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
	에너지	·대상지내 천연연료(LNG)사용 ·실시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비오톱	·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폐기물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진동	·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재난방지	화 재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피난․방화대책 계획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수 해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연토양유지,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교 통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영 향	교육환경 보호	비고
대기 오염	∙건축공사시 발생되는 먼지 및 공사용 차량에 의한 오염	∙가설방음판넬(H=3~6m) 및 상부 방진망 설치(H=1m) ∙살수 - 차량이동에 따른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주변 도로 및 공사장의 주기적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속도제어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운행 ∙학교시설물 오염시 청소 ∙석면폐기물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
소음 · 진동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으로 인한 영향 예측	∙주거지와 인접지역으로 공사시 주간작업(08:00~ 18:00) 실시 - 야간작업 지양 ∙공사차량속도 제한(20㎞/hr)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환경부 기준) ∙공종별 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소음· 진동 발생 억제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또는 방음벽(막)의 설치 ∙소음유발 공사(기초파일 박기, 건물 발파 철거 등)는 수업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소음유발 공사시 해당학교(삼천초, 효자초 등)측에 사전 공지 ∙공사차량(장비)의 학교우회 통행 등 ∙공사시행시 공사장비는 시험 가동 후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 중 소음‧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측정하여 기준 초과 시 구체화된 교육환경보호 세부 대책을 수립
일조량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여부 검토	∙학교 일조권 확보 가능
교통 안전	∙학교통학로 안전 대책	∙학생 및 교직원 통학로 설치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 요원 배치 ∙공사 중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벽(막) 설치
시설물	∙근린상가내 유해업소발생에 의한 영향	∙학교정화구역 내 근린상가에는 유해업소 허가 금지 ∙상가 내 불량식품의 판매 금지

9.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

○ 당초 세입자들의 정착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100% 계획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93.31%로 변경됨

구 분		세대수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72	508	100.0	100.0
85㎡ 이하	33 TYPE	15	-	2.6	-
	59 TYPE	187	56	32.7	11.02
	74A TYPE	-	20	-	3.94
	74B TYPE	-	35	-	6.89
	75A TYPE	201	-	35.1	-
	75B TYPE	54	-	9.5	-
	84 TYPE	115	-	20.1	-
	84A TYPE	-	180	-	35.43
	84B TYPE	-	183	-	36.02
85㎡ 이상	116 TYPE	-	34	-	6.69

○ 향후 세입자를 위한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주거이전비 지급 등 세부적인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 시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방안

- 이주비 범위내에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알선

- 신규 주택단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이주 등

- 이주계획 미 수립세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

○ 기정)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4년이내

○ 변경)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7년이내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8	전주 효자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동 일원	509,508.0 (24,182.7)	-	509,508.0 (24,182.7)	전북-238 (2007.10.12)

주:( )는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면적임

주: 조서는 전라북도 고시 제2015-112호(2015년 8월 28일) 기준임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지역	계	24,182.7	-	24,182.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4,182.7	-	24,182.7	100.0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도로결정(변경조서)

주:( )는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연장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6	20~23	보조 간선	506	광로2-1	중로1-25 삼천동	일반 도로	-	건설479 (85.11.6)

2) 공간시설

○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삼천동1가 585-3번지	815	-	815	전고 제2019-164 ‘19.12.13’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삼천동1가 585-3번지	352	-	352	전고 제2019-164 ‘19.12.13’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용 도	면적(㎡)	비율(%)
A	22,841.7	1	삼천동 1가 585-3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841.7	100.0	-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삼천동 1가 585-3번지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7.5% 이하
		높 이	23층 이하
		건축선	4m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조합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임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변경	세경 아파트	24,182.7	A-1	22,841.7	삼천동1가 585-3번지	기정	7	-	-	기존:8동 신축:7동	-	-
						변경	6	-	-	기존:8동 신축:6동	-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 도로 및 녹지

시설 구분	용도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경관녹지	삼천동1가 585-3	1,167	-	1,167	기부채남
도로	완화차로	중로 1-26	174	-	174	기부채납
계			1,341	-	1,341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대상지는 전주효자지구단위계획구역(전라북도 고시 제2007-238호, 2017년10월12일)으로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용함

구 분	기 준	계 획	비 고
건축선 후퇴	∙ 미관지구를 제외한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 2,000㎡미만인 경우에는 3m, 2,000㎡이상인 건축물은 4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생긴 전면공지에는 소음 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수목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단, 아파트 진·출입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본 지역은 전주효자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중로 1-26에 접한 도로변은 아파트 주동에 한하여 4m이상 건축선을 후퇴함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변경없음”

○ 대상지는 과거재해이력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바 없으나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도록 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화 재	∙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피난․방화대책 계획 ∙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수 해	∙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자연토양유지,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교 통	∙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연번	구역명	유형	면적(ha)	비 고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 구역	34	삼천쌍용2	주택재건축	1.7
	35	삼천주공3	주택재건축	3.0
	27	삼천주공	주택재건축	3.4
	28	삼천쌍용	주택재건축	2.5
	32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1.9
	36	개나리아파트	주택재건축	3.1

※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참조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안전 등을 위한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

- 순찰 강화

-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CCTV)설치 등 구체적 범죄예방대책 마련

19.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변경없음”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용 도	면적(㎡)	비율(%)
A	22,841.7	1	삼천동 1가 585-3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841.7	100.0	-

나.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2호에 따라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함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3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함

【붙임 2】 참고사항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주민의견 청취사항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23. 09. 15. ∼ 2023. 09. 25.

○ 협의부서 : 전주시 도시계획과

○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

계획과

○ 해당 정비구역(세경아파트) 및 정비계획은 아래와 같이 2019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일    시 : 2019.8.20.

심의결과 : 조건부수용(아래사항 조건부)

① 주무부서에서 일조권 시뮬레이션   분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것

② 비상차량 출입구는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2차선으로 확장을 검토할 것

③ 조경·녹지공간 확충 및 배치를 재검토 보완할 것

○ 정비계획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이 아닌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제1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2019년 12월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2019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이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득하여 관련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15조 주민의견청취 및 같은 법 제16조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음.

□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설명회

○ 일  시 : 2023. 10. 24.

○ 장  소 : 삼천1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 내  용 :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 결  과

질의사항	답변내용	비고
∙ 건축 세대수가 감소한 사유 및 교통 관련 변경사항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대 평형 변경 및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세대수가 감소하였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의 변경사항은 없고 단지 내 동선계획 등이 변경되었음
∙ 사업시행 예정시기의 변경 사유	∙ 2019년 최초 결정된 정비계획의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결정하였으나, 예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7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자 선정 시 정한 공사비 금액의 변경 가능성	∙ 공사비는 건설자재 비용의 상승 또는 물가 변동 등으로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 및 본계약 체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과 시공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합원 분양가 및 분담금 규모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종전·종후자산을 평가하고, 조합원 분양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분양가 및 분담금을 산정하므로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주민공람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10. 05. ~ 2023. 11. 06.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

-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전주시 공고 제2023-2616호)

○ 공람 및 의견제출 : 제출 의견 없음

【붙임 3】 관련도면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안)도(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건축개요(안)

□ 건축물 배치계획(안)도

□ 교통처리계획도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안)도(변경없음)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건축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구역면적

24,182.7㎡

24,182.7㎡

변경없음

대지면적

22,841.7㎡

22,841.7㎡

변경없음

주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없음

건설규모

아파트 7개동(지하2층~23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6개동(지하3층~23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1개동

세 대 수

총 7개동 572세대

전용면적	세대수
33.06㎡	15세대
59.96㎡	187세대
75.98㎡	201세대
75.21㎡	54세대
84.69㎡	115세대

총 6개동 508세대

전용면적	세대수
59㎡	56세대
74A㎡	20세대
74B㎡	35세대
84A㎡	180세대
84B㎡	183세대
116㎡	34세대

세대수

감)64세대

건축면적

5,329.4546㎡

5,364.0687㎡

증)34.6141㎡

연면적

지상

56,206.6126㎡

55,535.6972㎡

감)670.9154㎡

지하

22,787.4667㎡

32,701.8268㎡

증)9,914.3601

합계

78,994.0793㎡

88,237.5240㎡

증)9,243.4447

건폐율

23.33%

23.48%

증)0.15%

(계획:25%이하)

용적률

246.07%

243.13%

감)2.94%

(계획:247.5%이하)

주차대수

총 730대

(법정:142.5%)

총 784대

(법정:151.4%)

증)54대

□ 건축물 배치계획(안)도

기  정

변  경

□ 교통처리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