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7일 상하수도본부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27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제정)이유

○ 현 조례상 수돗물평가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어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2년으로 임기 연장

○ 상위법 「수도법 시행령」제49조제3항에 연 2회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이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빈도를 분기1회에서 반기1회로 조정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안 제3조제4항)

□ (당초)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변경)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빈도 조정(안 제6조제2항)

□ (당초)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변경)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수질관리과-7932(2023.10.10.)호)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규제심사(인권법무과)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률 규정의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등을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으나,

나.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현재 임기는 1년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임기의 2년으로 하고 정기회의의 개최 주기를 관련 법률에 맞춰 반기 1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한 결과,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3조 제4항 수정

(당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변경)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1		제출연월일 : 2023.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본부장

1. 개정(제정)이유

○ 현 조례상 수돗물평가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어 수돗물평

가위원회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2년으로 임기 연장

○ 상위법 「수도법 시행령」제49조제3항에 연2회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이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빈도를 분기1회에서 반기1회로 조정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안 제3조제4항)

□ (당초)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변경)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빈도 조정(안 제6조제2항)

□ (당초)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변경)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수질관리과-7932(2023.10.10.)호)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규제심사(인권법무과)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기 1년”을 “임기 2년”으로 한다.

4.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전주시의회 의원

6.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분기”를 “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돗물평가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는 「수도법」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기능)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
③ 위원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수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5. 전주시의회 의원
<신 설>	6.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 2년------------------------------.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반기 1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연락처	(063) 281-6950

[관계 법령]

□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