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7일    채영병 의원 등 3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28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재정적 지원 등(안 제4조)

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안 제5조)

마.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안 제6조)

바. 자원재활용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안 제8조)

사. 재활용추진위원회(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간편함과 편리함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자원재활용 촉진 시책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의 방법과 수거보상금 인센트브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재활용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제6조(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등)의 `자원순환보증금 제도`가 소상공인 반발로 `22.12월로 연기되었고, 결국 `22.12월에 세종,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의견수렴 중인 상황으로 자원순환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일이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관련 신고 보상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6조의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와 관련된 사안은 정부의 정책 시행과 소상공인 참여 등 정부정책 흐름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현재 1회용품 사용 확산에 따른 폐기물 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취지의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제도 :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컵에 음료 주문시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로, `22.12.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4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부칙 제2조 수정

(제4조제1항제3호) 빈용기무인회수기 설치 등 빈용기의 회수----.

(수 정)                <문구삭제>        빈용기의 회수-----.

(제6조) <삭제>

※ 제6조 삭제에 따라, 제7조~제9조 ⇨ 제6조~제8조

(제7조)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

(수 정) --------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

(제8조제1항) -------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수 정)      -------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수 정)      ------- 비용을 ----..

(부칙 제2조) -------제9조 제2항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 -------제8조 제2항에 관한 사항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11. 07.
의안 번호	399	발 의 자 ： 채영병, 이기동, 이병하, 김동헌, 이남숙, 김학송, 한승우, 장재희, 최서연, 최지은, 정섬길, 최명권, 김정명, 남관우, 박형배, 이보순, 최주만, 김세혁, 송영진, 전윤미, 김윤철, 박혜숙, 신유정, 온혜정, 이성국, 장병익, 박선전, 이 국,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양영환, 천서영, 최명철, 최용철 의원 (35인)

1. 제안이유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재정적 지원 등(안 제4조)

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안 제5조)

마.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안 제6조)

바. 자원재활용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안 제8조)

사. 재활용추진위원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전주시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3. 그 밖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4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빈용기무인회수기의 설치 등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분리배출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분리수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1회용품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자원재활용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등 관련 제도의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등을 수행하는 기관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활용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전주시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를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연락처	(063) 281-2559

관계 법령 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3. 28.]

[시행일: 2024. 3. 29.]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1회용 컵(이하“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커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