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7일    이남숙 의원 등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27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안 제4조)

라. 지도·감독(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사회의 양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그에 활동하는 사회복지관계자의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과 이에 따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나. 조례의 구성으로는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상호협력 구축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5조에는 보조금 적정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생활여건과 각 가정 상황에 맞춰 지원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 사례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및 기관-단체 간의 업무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 간 유기적인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체계에 기여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이에 대한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11. 07.
의안 번호	400	발 의 자 ： 이남숙, 이기동, 온혜정, 채영병, 장재희, 최서연, 이보순, 박혜숙, 이성국, 김동헌, 정섬길, 최지은, 김정명, 김원주, 이병하, 김학송, 한승우 의원(17인)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안 제4조)

라. 지도·감독(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업무

2.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참고자료]

❍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일반현황

- 설치일 : 2004. 8. 1.(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 임원 및 회원(단체) : 임원 32명(이사30, 감사2), 회원 1,540명(57개 단체)

- 주요사업 : 좋은이웃들(복지소외계층 발굴 등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전주시 주민도움센터 운영(도 특수시책사업 2011년~)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 개최 등

※ 전주시주민도움센터 운영비 지원(인건비, 사업비)

-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수행

-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중(도 20%, 시 80%)

❍ 전라북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현황

시군명	운영 형태	조례제정 여부	사업추진 여부				비고
			좋은이웃들	주민도움센터	푸드뱅크	기부은행
계		8	14개소	11개소	3개소	2개소
전주시	법인		○	○
군산시	법인	○	○
익산시	법인		○	○
정읍시	법인		○	○
남원시	지부	○	○	○		○
김제시	법인	○	○	○
완주군	법인	○	○
진안군	법인	○	○	○	○	○
무주군	지부	○	○	○
장수군	지부	○	○	○	○
임실군	법인	○	○	○
순창군	법인		○	○	○
고창군	지부		○	○
부안군	지부		○

관계 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