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7일    온혜정 의원 등 20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28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최근 마약류가 연령·계층·지역을 불문하고 만연하게 유통되고,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나.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방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안 제4조)

다.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 예방교육, 홍보, 전문인력 육성, 마약류 사용관리 및 지도, 중독자 복귀 지원 등

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안 제7조)

마. 비밀준수 의무, 홍보, 마약퇴치의 날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 제정 안건은 최근 마약류가 연령·계층·지역을 불문하고 만연하게 유통되고,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방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나. 주요 내용은 예방계획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에 있어 생애주기 및 대상집단별 맞춤형 예방교육, 홍보 및 행사,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의료용 마약류 사용관리 등에 맞춘 세부 사업 시행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다.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중독성 유해성으

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존성*과 내성*이 나타나며,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의존성(dependence): 정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또는 중단했을 때의 불쾌함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적, 주기적으로 약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말한다. 약물을 중단했을 때 정신적으로 약물을 몹시 갈망하게 되는 정신적 의존성(습관성)과 신체적으로 구토, 불면, 발작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신체적 의존성(탐닉)이 있다.

내성(resistance): 약물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으로, 이전과 동일한 용량을 투여하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금단증상(withdrawal symptom):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물질(알코올, 니코틴, 진정·수면·항불안제 등)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양을 줄일 때 발생하는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

라. 또한, 약물의 특성에 따라 투여자 개인의 판단과 의지로 치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심리 치료 등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사업의 구체화가 필요한 현 실정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6조, 제7조 수정

(제6조) --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변 경) --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

(제7조) ----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 경) ----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온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1		발의연월일：2023. 11. 07. 발 의 자：온혜정, 전윤미, 김현덕, 이남숙, 정섬길, 박혜숙, 남관우, 김동헌, 김정명, 최서연, 이성국, 이 국, 신유정, 채영병, 이병하, 장재희, 김세혁, 이보순, 장병익, 최명권 의원(20인)

1. 제정이유

○ 최근 마약류가 연령·계층·지역을 불문하고 만연하게 유통되고,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방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안 제4조)

다.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 예방교육, 홍보, 전문인력 육성, 마약류 사용관리 및 지도, 중독자 복귀 지원 등

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안 제7조)

마. 비밀준수 의무, 홍보, 마약퇴치의 날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전주시민(이하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생애주기 및 대상집단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행사 등의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사업

5.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점검 등과 관련한 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폐해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사업)

- 맞춤형 예방교육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행사, 전문인력 육성·지원

-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점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연락처	(063) 281-8540

참고 1		관계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 조례 제정의 근거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마약류 관련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이하 생략)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단위 : 개소/ 광역·기초 자치단체 합산)

합계	서울	대전	대구	인천	부산	울산	광주	경기
70	18	5	3	3	1	1	4	7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	세종
3	4	4	3	5	4	3	1	1

* 교육청 조례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불포함

구분	조례 제정 자치단체
전북(3)	전라북도, 부안군, 정읍시
서울(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인천(3)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 인천 남동구,
부산(1)	부산광역시
광주(4)	광주광역시, 광주 남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울산(1)	울산광역시
대전(5)	대전광역시,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전 중구
대구(3)	대구광역시, 대구 달서구, 대구수성구
경기(7)	경기도, 성남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강원(3)	강원도, 원주시, 속초시
충북(3)	충청북도, 진천군, 청주시,
충남(5)	충청남도,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전남(4)	전라남도, 강진군, 나주시, 무안군,
경북(4)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성주군.
경남(4)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
제주(1)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 지자체 70개 조례 중 65개 조례가 2022. 11월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