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9(수)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전주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 보조사업을 연장 추진함에 따라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2023.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당초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두도록 개정하는 것임

○ 그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3항「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에 규정됨

○ 따라서 이번 회기에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다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하여 올해 12월말까지가 존속기한 이므로 자동폐지 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상위법 근거 규정에 따라, 농촌소득금고 존속기한을 새로 두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