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현행) 2023년 12월 31일 → (개정)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심의완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조례 안건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근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