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제정)이유

가. 돌봄의 명칭에 “야호돌봄”이 사용됨에 따라 “야호”를 사용하는 유사 기관과 혼동하는 사례가 잦아 이를 방지하고, 초등아동의 돌봄을 수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정체성 중 돌봄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센터에 반영하고자 함

나. 조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센터" 및 "돌봄"의 중복 표현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과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타 조례와의 일관된 조문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현행) 야호돌봄 → (개정) 돌봄

나. 조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제44조2항(다함께돌봄센터)

다. 중복 표현된 용어의 정비

- (현형) 센터 및 돌봄 → (개정) 돌봄

라. 운영위원회 추천자 변경(안 제11조제3항제3호)

- (현행)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 (개정)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마. 돌봄서비스 우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 돌봄서비스 대상을 문구의 문맥에 맞게 변경

3. 위탁근거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돌봄의 명칭 변경에 따라 돌봄 명칭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사안으로,

나. `야호`를 사용하는 유사 기관과 혼동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돌봄 명칭을 `야호돌봄`에서 `야호`로 명칭 변경을 하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설치 근거를 수정하고, 제5조의 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라. 본 개정안은 사용 명칭을 명확히 하고, 중복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