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6조(기금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의 현황 : 총 19개

3. 조성규모

가. 2023년도말 현재액 : 2,664,216천원

나. 2024년도 운용계획 : 수입 265,000천원, 지출 360,000천원

다. 2024년도말 현재액 : 2,569,216천원(2023년 대비 95,000천원 감소)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4년말 현 재 액
	소 계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2,664,216	2,929,216	173,000	2,664,216	46,000	46,000	2,929,216	60,000	300,000	2,569,216	2,569,216

5. 검토의견

가. 이 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립한 기금으로,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6조 따라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나. 이 기금의 수입은 2,929,216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지원사업 60,000천원, 생활안정자금 100,000천원, 자조자립자금 60,000천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 140,000천원, 예치금으로 2,569,216천원입니다.

따라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기금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