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5.(수) ~ 12. 18.(월)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6,192억원

⇨ '23년도 제1회 추경 2조 6,889억원 대비 697억원(2.59%⇓) 감소

- 일반회계 : 23,817억원 (1회추경 24,515억원 대비 2.8%인 698억원 감)

- 특별회계 : 2,375억원 (1회추경 2,375억원 대비 2%인 0.1억원 증)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7,291억원 (61억원⇓ / 기정액 대비 0.8%⇓)

-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14억원(⇓19억원)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10억원(신규)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2.2억원(⇓5.8억원)

-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15억원(⇓13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4억원(신규)

-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민간)	146억원(⇑5.8억원)

○ 보건소 : 총 399억원(4.3억원⇓ / 기정액 대비 1.1%⇓)

-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	0.4억(⇓0.3억원)

-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0.3억(⇑0.3억원)

-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덕진보건소)	0.4억(⇓0.3억원)

○ 자원순환본부 : 총 2,144억원 (4.1억원⇑ / 기정액 대비 0.2%⇑)

-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20억원(⇓8억원)

- 삼산마을 진입로 개설	0.2억원(⇓4.8억원)

- 전주환경센터 건립사업	0.2억원(⇓2.3억원)

-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	0억원(전액삭감)

-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사유지 매입	2억원(⇓3억원)

-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45억원(⇓15억원)

- 산림 내 맨발걷기 조성사업	3억원(신규사업)

○ 상하수도본부 : 총 1,898억원(상수도838 하수도1,060) (⇓1.4억원)

- 중앙처리(8분구)하수관로 정비사업	22.6억원(⇓13억원)

- 팔복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전액삭감)

-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70억원(⇑33.5억원)

○ 양 구청(완산․덕진) : 총 960억원(⇓1.4억원)

3.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액 대비 63억원 감소한 총 1조 8,983억원으로, 복지환경국 61억원, 보건소 4.3억원, 양 구청 1.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원순환본부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률은 자원순환본부 0.19% 증가했으며, 보건소 1.1%, 복지환경국 0.8%, 양 구청 0.1%순으로 감소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19억원⇓),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10억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15억원⇓)전주시 가족센터 건립(13억원⇓),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8억원⇓), 삼산마을 진입로 개설(4.8억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 이번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4.8억원⇑)과는 다르게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감소(63억원⇓)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세대통합형 돌봄센터(19억원 감액), 가족센터 건립사업(13억원 감액)의 예산액 시비분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자원순환본부 소관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15억원 감액),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8억원 감액), 삼산마을 진입로 개설(4.8억원 감액),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사유지 매입사업(3억원 감액) 등에서도 시비분이 크게 감소해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총예산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환순환본부 소관 이월액이 예산액 143억원 중 113억원을, 복지환경국 소관 이월액이 예산액 649억원중 235억원으로 예산편성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편성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