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5.(수) ~ 12. 18.(월)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Ⅱ	2024년도 본예산

1. 2024년도 전주시 재정운영 방향

○ 시민이 부자되는 강한 경제

–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 소상공원/자영업자/농업인 지원,

기업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

-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기반마련, 문화유산 활성화, 스포츠산업 활성화

○ 100만 미래광역 도시기반 조성

- 미래관광도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난안전도시, 탄소중립 실현

○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 생애기주별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2. 2024년도 본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5,505억원

☞‘23년도 본예산 2조 4,458억원 대비 1,047억원(4.28%↑) 증가

- 일반회계 : 23,124억원 (전년도 22,121억원 대비 4.53%인 1,002억원 증)

- 특별회계 : 2,380억원 (본예산 2,336억원 대비 1.9%인 44억원 증)

○ 분야별 예산규모

- 사회복지분야 9,837억원 편성 (전년대비 3.03%증가)

- 환경분야 2,416억원 편성 (전년대비 10.46%감소)

- 보건분야 304억원 편성 (전년대비 22.79%감소)

3.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9,466억원(전년대비 ⇑95억원)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3 억원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2.9 억원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10.7 억원

-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	36억원

-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	1.2 억원

- 서원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1.3 억원

- 3차 자연장지 조성사업	2.6 억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10 억원

- 권역재활병원 건립	45 억원

- 전북권역재활병원 도로 확장 사업	1.6 억원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1.4 억원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10 억원

- 구)자림복지재단 부지 진입도로 개설	3.2 억원

- 놀이터 환경개선	2.5 억원

- 거점형 대형 놀이터 조성	10 억원

-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	9.3 억원

-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5.9 억원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5.1 억원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공공)	2.4 억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7.4 억원

- 건강취약게층 이용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	0.6 억원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1.1 억원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4 억원

- 전주드림랜드 현대화사업	2.1 억원

- 동물원남문매점편의시설 설치	4 억원

○ 보건소 : 총 416억원(전년대비 ⇓4.8억원)

- 국가예방접종 실시	31.2 억원

-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5.9억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6억원

-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0.7 억원

-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7.9 억원

- 치매환자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	0.9 억원

- 국가예방접종 실시(덕진보건소)	7.3 억원

- 마음치유지원사업	2 억원

- 청소년여드름 치료비 지원사업	3 억원

- 예방접종 지원사업	4.2억원

○ 자원순환본부 : 총 1,631억원(전년대비 ⇑179억원)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간접영향권 외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 억원

- 재활용품 민간위탁처리비	30.7 억원

-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17 억원

-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0.6 억원

-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정책 추진	10 억원

- 탄소저장숲 조성관리사업	12 억원

- 한국전통왕실 정원 조성	1 억원

- 지방정원 조성(전환사업)	20 억원

- 생활밀착형 숲(실내정원) 조성사업	11 억원

-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50 억원

- 학산치유의 숲 조성	10 억원

-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8.5 억원

- 전주왕의숲 수목원 조성사업	0.6 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500 억원

- 덕진공원 열린공간 조성	1.5 억원

- 덕진공원(건지산) 화장실 설치공사	2 억원

○ 상하수도본부 : 총 1,828억원(전년대비 ⇓89억원)

- 정여립로(두현마을)관경확대공사	4.5 억원

- 상수도 중장기계획 수립	10 억원

- 가압장 운영관리 용역	1.5 억원

- 상수도(배수관) 지반탐사용역	0.6 억원

- 상수도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9 억원

-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1.6 억원

-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0 억원

-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5 억원

- 완산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30 억원

- 덕진구 하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	7 억원

-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20 억원

- 소송판결에 따른 과오납원인자부담금 반환	2.3 억원

○ 완산구청 : 총 520억원(전년대비 ⇑64억원) / 덕진구청 : 550억원(전년대비 ⇑80억원)

- 재활용 청소차량구입	완산 3 / 덕진 5.11.5 억원

4. 검토의견

○ 전주시 전체 예산(2조 4,331억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총 9,837억원으로 전체의 38.57%이며, 전년대비 3% 증액되었고, 생활복지과 2,096억원(13.8%증), 노인복지과 3,385억원(5.9%증), 장애인복지과 1,126억원(4.2%감), 여성가족과 240억원(20.7%증), 아동복지과 1,990억원(5.5%감)입니다. 생활복지과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11.7억⇑), 생계급여(227억⇑), 긴급복지지원(16.4억⇑), 청년내일저축계좌(15억⇑) 등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254억원(13.8%)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놀이터 환경개선(2.5억⇑), 거점형 대형놀이터 조성(8억⇑), 아이돌봄지원(26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5.3억⇑) 등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41억원(20.7%)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57.8억⇑),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36억⇑),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5억⇑), 노인일자리사업(72억⇑), 효자공원묘지 관리운영지원(3.7억⇑), 3차 자연장지 조성사업(2.6억⇑) 등의 사업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89억원(5.9%)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88억⇓), 권역재활병원 건립(15억⇓),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4억⇓)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49.7억원(4.2%) 감소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는 보육료 지원(93.8억⇓), 부모급여 지원(40억⇑), 아동수당 지원(46억⇓),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6.4억⇓),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6.4억⇓)이 각각 증감하여 전년 대비 115억원(5.5%) 감소되었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은 2023년도에는 전년대비 8.28% 증액되었으나 2024년 본예산에는 전년대비 3% 증액되어 증액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지원 50억원, 보육,가족/여성 분야 85억원으로 각각 감소되어 국도비 매칭사업의 감소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환경분야는 총 2,41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48%로 전년대비 10.46% 감소했으며, 자원순환과 1.1억원(0.3%증), 청소지원과 120억원(19.6%감), 녹지정원과 1.9억원(1.6%감), 산림공원과 300억원(85.6%증), 기후변화대응과 187억원(30%감), 환경위생과 38.4억원(54.1%감)만큼 각각 증감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공공) (7.1억⇓),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62.8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77억⇓),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21.2억⇓)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자연생태관 운영(34억⇓, 2023년도 본예산에는 자연생태관 탄소중립 모델 구축사업 40억원 편성되었음) 예산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38억원(54.1%) 감소하였습니다. 청소지원과는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 예산이 양 구청에 편성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175억원 감액되는 등 전년도 대비 120억원(19.6%) 감소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학산치유의 숲(10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300억⇑)예산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300억원(85.6%)로 증가하였습니다.

○ 보건분야는 총 3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2%로 전년대비 22.79% 감소했으며, 보건행정과 34억원(39.6%감), 건강증진과 16.3억원(18.2%감), 감염병관리과 6.2억원(36.9%감), 치매안심과 0.8억원(2.5%증), 마음치유센터 0.3억원(0.5%증), 평화보건지소 0.03억원(1.2%감) 증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예방접종사업(34억⇓)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모자건강(6억⇓), 건강지원(8.5억⇓) 사업 등의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관리사업(5.8억⇓) 등의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덕진보건소는 예방접종사업(30억⇓) 등의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860억원, 하수도 968억원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하였습니다. 수도행정과 29억원(17.9%감), 급수과 3억원(1.1%감), 수질관리과 41.3억원(10.4%증), 하수과 98억원(9.2%감)입니다. 수도행정과는 예비비(19억원⇓)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7.9% 감소하였고, 수질관리과는 광역상수도 정수대금(26억원⇑),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정밀안전진단(10.6억원⇑) 사업예산이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11.8%인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2023년도에는 전년대비 6.67%(65.8억원)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9.3%(97.8억) 감소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환경관리, 보건의료 분야 예산으로, 복지 분야의 예산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로 예산액도 크고 세부사업의 개수도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전주시 전체의 38.6%로 전주시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분야의 예산 또한 11%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환경 분야가 전주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3% 증액되었으나, 복지지원사업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증액되었고, 복지지원사업 이외 대부분의 과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접종비용 감소, 전기차 구매지원비 감소, 상하수도 분야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등이 주요 감소원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지방세수입 274억원(6.11%감), 지방교부세 414억원(8.7%감), 조정교부금 149억원(13%감)이 감소하는 등 세입예산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예산 1,500억원을 편성해 놓은 실정입니다. 세수 부족 등 전주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전액 전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자체사업들과 시비 비율이 높은 국‧도비 사업들, 전년대비 신규사업들의 경우 개별사업의 예산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의 사업 타당성과 함께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적합한지의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