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근거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주시가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으로 원안가결 된 바 있음을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주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