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 결정

2. 계획안 재산내역 – 총 1건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3	1929.67	2,900				3	1929.67	2,900
	매입	계	3	1929.67	2,900				3	1929.67	2,900
		토지	2	935	503				2	935	503
		건 물	1	994.67	2,397				1	994.67	2,397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계획안 별첨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1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건축과)

□ 용    도 : 신축매입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24호 공급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59-43, 259-53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4년 9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35㎡, 연면적 994.67㎡, 지상4층

□ 소요예산 : 2,900백만원(국 1,080백만원, 시 1,820백만원)

※ 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주택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주택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운영자 선정하여 제공한 방식에서 기존 청년임대주택의 공간 협소 문제, 보수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번부터는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공모 선정사업자가 대학가 근처 및 교통이 편리한 곳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진행 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제공하고자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전주형 사회주택 보급사업과는 별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개소 82가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2024년 24가구가 추가 공급될 계획으로 향후 준공(24년 9월 예정) 후 매입을 위한 예산 1,820백만원(시비) 가 24년 상반기 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현재, 신축매입약정 사업시행자 선정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앞으로 신축매입약정 체결, 행정절차, 소유권 이전, 입주자 모집 및 입주자 진행될 예정인바, 예산 반영 및 수요층 요구사항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2019~2022)

연도	위 치	가구수	매입가격	임대료	사용승인	비고
2022 (매입완료)	효자동3가 1618-10 (문학대2길29)	13	760백만원	미정	2010.1.
2021 (매입완료)	덕진동2가 665-6 (가리내6길 6-3)	10	954백만원	미 정 (리모델링 진행중)	2012.12.
	중노송동 703-5 (물왕멀2길 20-24)	14 (남녀 공용)	1,273백만원	보증금 50만/ 월 18∼26만	2021.12.
2020 (입주완료)	금암동 1551-10 (금암2길 7-18)	11 (여성)	823백만원	보증금 50만/ 월 10∼12만원	2013.3.
	금암동 531-7 (금암6길 28-1)	13 (남성)	918백만원	보증금 50만/ 월 10∼12만원	2017.5.
2019 (입주완료)	효자동3가 1091-1 (만지길 15-12)	12 (여성)	859백만원	보증금 50만/ 월 7∼12만원	2019.3.
	효자동3가 1091 (만지길 15-10)	9 (남성)	741백만원	보증금 50만/ 월 7∼12만원	2019.11.

참 고		전주형 사회주택 현황(2017~2021)

연도	사업위치 (주택명)	가구수	입주대상	운영단체	임대료(원)	주택현황	비고
	7개소	81
2021	효자동3가 1736-6 (소우주Ⅱ)	13	청 년, 대학생	협동조합 함 집	보증금 150만/ 월 28~36만	‧지상 4층 ‧다가구주택
2020	서서학동 268-9 (창공)	18	청 년 예술인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보증금 150만/ 월 17~34만	‧지상 4층 ‧다가구주택
2019	효자동3가 1333 (소우주)	17	청 년, 대학생	협동조합 함 집	보증금 100만/ 월 22~24만	‧지상 3층 ‧다가구주택
	삼천동1가 666-13 (비타민하우스)	3	기초수급자, 다자녀가구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맥	보증금 700만/ 월 15~30만	‧지상 3층 ‧근생 및 주택
2018	중화산동2가 15-26 (청춘 101)	15	여성청년 (여성안심주택)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보증금 200만/ 월 20만	‧지상 3층 ‧다가구주택
2017	팔복동2가 37-1, 37-3 (추 천)	10	노인,한부모, 신혼부부 등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보증금 500만/ 월 23~25만	‧지상 2층 ‧다세대주택
	동완산동 435-2 (전주 달팽이집)	5	청 년 (쉐어하우스)	민 달 팽 이 주택협동조합	보증금 500만/ 월 18~21만	‧지상 2층 ‧근생 및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