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354		제출년월일 : 2023.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①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목    적

- 높은 주거비, 취업률 감소 등으로 인하여 청년 가구가 새로운 주거빈곤층으로 대두되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필요

- 건설임대주택은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고, 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불안정하므로 즉시입주가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 넓은 평형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하고 기존주택 매입시 수선유지비 및 리모델링 비용 추가지출 등을 감안하여 신축매입형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 용    도 : 신축매입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24호 공급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59-43, 259-53

□ 사업기간 : 2023. 1. ~ 2024. 9.

□ 소요예산 : 2,900백만원(국 1,080백만원, 시 1,820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35㎡, 연면적 994.67㎡, 지상4층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 계약방법 : 협의매수(감정평가),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23년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배정	: ’2023. 1.

- ‘23년 청년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승인(국토부)-24호	: ’2023. 3.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2023. 5.

- 청년 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민간사업자 공모	: ’2023. 6.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9.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자체투자심사) 심사	: ’2023. 10.

- 청년 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사업시행자 선정	: ’2023. 10.

- 공유재산 취득 심의	: ’2023.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3. 11.

- 설계 협의 및 1차 감정평가 의뢰	: ’2023. 11.

- 청년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체결	: ’2023. 12.

- 건축인허가 진행	: ’2024. 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3. ~ 9.

- 소유권 이전 및 매입비 지급	: ’2024. 9.

- 입주자 모집 및 입주	: ’2024. 9.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1	건물	평화동2가 259-43 외 1필지	994.67	2,397	2,397	2024. 9.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건축과
2	토지	평화동2가 259-43	522	345	345	2024. 9.
3	토지	평화동2가 259-53	413	157	157	2024.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청년층 주거안정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 실 매입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입금액에 대해 매입약정체결, 준공 후 매입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계		2,900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9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1,080	1,080			1,820			1,820					2,900	1,080		1,82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건축과장 정용욱
연락처	(063) 281-240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900,000				2,900,000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2,900,000				2,900,000
재원 조달		1,080,000	1,820,000				2,900,000
자체 수입	소 계		1,820,000				1,820,000
	지방세		1,820,000				1,82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080,000					1,080,000
	국비	1,080,000					1,08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3	1,929.67	2,900				3	1,929.67	2,900
	매입	계	3	1,929.67	2,900				3	1,929.67	2,900
		토지	2	935	503				2	935	503
		건 물	1	994.67	2,397				1	994.67	2,397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