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여 별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동안 조례 제정없이 운영되었던 공공위탁 사무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따라서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었던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단체 및 그 기관에 위탁하는 사무 운영에 대한 공공위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조례안 별첨

가. 위탁 사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 공공위탁의 개념 정의 및 공공기관의 범위

나. 수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수탁사무의 처, 사무편람 및 금지사항, 위탁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다. 공공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18조)

-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 및 정산, 공공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공공위탁의 실적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 제27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공공위탁)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조례 제정 없이 운영되었던 공공위탁의 절차적 통제 강화하고 위탁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추가로 공공위탁사무, 수탁기관, 정산 및 평가, 위탁사무의 사용료 징수 및 지도·감독·감사, 계약 해지 등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조례(안) 보완사항으로,

첫째, 부칙 제1조(시행일) 단서 조항 추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 시행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전라북도”를“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

둘째,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0항의 제명 수정.

2024년 11월 9일 시행되는「전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셋째,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9항 신설.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제8조의 내용 중 인용된 조례의 명칭 변경 누락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전주시 위탁사무(민간위탁 포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더욱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탁사무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