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500억원

* 2024년도분(일반회계) : 21개사업 1,500억원

○ 발행시기 : 2024년

2. 제안사유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세 및 교부세 등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과

○ 육상경기장증축 및 야구장 건립 등 마무리·현안사업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4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총 1,027억원 (2023년 832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채무 별도 한도 인정*

*「24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51(2023.6.30.)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발행대상 사업 (21개 1,500억원) – 동의안 참조(별첨)

○ 일몰제 대상(장기미집행사업)   : 2개사업 630억원(도시공원 500, 도시계획 130)

○ 현안사업(마무리·계속사업) : 19개사업 870억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의 긴축재정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에 따른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일몰제)사업과 마무리·계속사업, 현안사업 진행을 위한 2024년도 일반회계 21개사업 1,500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의 지방채무 규모는 2023년말 351,532백만원으로 2024년도 발행액 1,500억원과 상환액 8,419백만원을 종합하면 2024년말 기준 493,113백만원 대규모로 급증하게 되고 고금리 현상에 따른 이자부담액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세입(P225쪽) 지방채 발행 1,500억원과 11개 사업부서에 세출예산이 편성된 상태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전주시의 장기미집행·계속·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채권 발행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하나, 최대규모의 부채증가, 이자율 상승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과도한 지방채 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률, 시급성,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채권 발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자료】-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4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2이전	’23년
합 계	21개 사업					1,500
①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기간 : 2023～2024 ∘규모: 종합경기장 및 부속건축물 36,751㎡ 철거	110 시 75 채 35		2 시 2	35	35	∘대체시설 이전사업으로 기능유지가 불필요한 기존 종합경기장을 철거하여 컨벤션센터 건립부지 확보 및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도
②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기간 : 2019∼2025 ∘규모①1종 육상경기장 (지하1/지상3) 연면적 8,079㎡ ②야구장(지하1/지상2) 연면적 7,066㎡	1,421 기 180 시 800 채 441	449 기 30 시 274 채 145	277 기 57 채 220	367	76	∘노후화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 적 역할을 수행
③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간 : 2019～2024. 4 ∘규모: 체육시설(수영장등), 주민문화공간 건립(지하1/지상3층 6,535.49㎡)	222 균 1 기 51 특 8 시 120 채 42	99 균 1 기 51 시 47	81 특 8 시 73	42	42	∘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준공 예정 (‘24.4월)에 따른 재원 마련
④드론스포츠 복합센터 건립	∘기간 : 2021～2024 ∘규모 : 연면적 3,980㎡, 지하1층/지상3층	110 기 33 도 10 시 29 채 38	19 기 16 시 3	27 기 17 도 10	64	38	∘’2025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 보다 국제화된 경기 및 편의시설을 갖춘 드론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24년까지 완공 되어야함.
⑤ 기술창업성장 지원센터 건립	∘기간 : 2020～2024 ∘규모: 연면적 9,980㎡ (지하1층/지상4층)	290 국 160 시 30 채 58 기타 42	137 국 56 시 29 채 10 기타 42	104 국 104	48	48	∘기업 입주공간 확충과 창업 지원을 위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집적화
⑥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사업	∘기간 : 2019～2026 ∘규모: 근린공원 조성 A=70,305㎡(유수지(중복결정) 10,180㎡)	276 국 30 시 166 채 80	8.5 시 8.5	12 시 12	150	80	∘「전주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19.3.13.)으로 탄소국가 산단 완료 시기와 부합(산단 준공 예정 ’26.11월)되지 않을 경우 탄소국가산단 운영 불가
⑦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간 : 2019～2025 ∘규모: 지상3층 (부지 2,310㎡, 연면적 2,500㎡)	109 국 33 도 10 시 41 채 25	16 도 3 시 13	2 시 2	29	25	∘노후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구축으로 산단 활성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모사업 선정되어 추진
⑧ 전주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기간 : 2020～2026 ∘규모: 화장장 1,870㎡, 유족편의시설 754㎡, 유택동산 63.16㎡, 봉안당 3,000㎡	333 국 75 특 5 도 17 시 116 채 120	118 국 48 특 2 도 10 시 8 채 50	32 특 3 시 29	30	30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률에 대응하고, 유족들에게 양질의 장사 서비스를 제공
⑨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기간 : 2020～2025 ∘규모: 대지 5,079.7㎡,, 연면적 6,850㎡, (지하2층/지상5층)	273 국 12 특 5 시 136 채 120	48 국 12 특 5 시 31		36	36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⑩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기간 : 2018～2025 ∘규모 : 부지 14,741㎡, 연면적 13,787㎡	590 국 161 시 379 채 50	226 국 10 시 216	159 국 45	116	50	∘ 독립예술영화 중심 지역영화 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필요
⑪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	∘기간 : 2021～2025 ∘규모 : 부지 3,000㎡, 연면적 2,888㎡	230 국 113 시 87 채 30	-	15 국 5 시 10	60	30	∘ 영화‧영상 특성화 전진기지 구축으로 서남권을 대표하는 제3의 영상거점도시 완성
⑫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기간 : 2018～2026 ∘규모: 연면적 14,225㎡ 지하1/지상3층	652 시 431 채 221	236 시 90 채 146	-	96	75	∘’73년 준공이후 50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어 불안정하고 협소한 새로운 실내체육관을 조성
⑬ 전주복합스포츠 타운주차장 조성사업	∘기간 : 2023～2025 ∘규모 : 면적 14,333㎡ 327면 주차장 조성	157 시 79 채 78	-	-	90	78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내에 조성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편리한 시설이용 환경제공
⑭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기간 : 2022～2025 ∘규모 : 대지면적 19,823㎡, 편의시설 60㎡	50 균 5 시 28 채 17	2 시 2	10 시 10	33	17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생활야구장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제공
⑮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1개노선, 0.14㎢	514 채 514	225 채 225	130 채 130	130	130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⑯ 기린대로 (팔복BYC∼호남제일문) 확장 편입토지 매입	∘기간 : 2023～2027 ∘규모 : L=3.4km 263필지/38,487㎡	230 시 170		40 시 40	60	60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첫 관문이며, 물류교통의 가장 큰 중심축인 기린대로의 미확장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을 마무리하여 한국 대표관광 거점도시 이미지 제고
⑰ 정여립로(국립박물관 ∼콩쥐팥쥐로 간) 확장공사	∘기간 : 2023～2027 ∘규모 : 도로 확장L=4.95km (B=15∼25m→35m)	270 시 270		7 시 7	45	45	∘혁신도시와 효천지구를 잇는 주간선도로로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도로 확장 필요
⑱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	∘기간 : 2016～2026 ∘규모 : 토지매입 - 1공구 167필지 - 2공구 231필지	3,964 국 3,579 시 215 채 170	365 시 215 채 150		20	20	∘북부권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 소통 촉진
⑲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기간 : 2024～2026 ∘규모: 노후 38,787등 교체 및 신설 정비	274 시 224 채 50		38 시 38	50	50	∘정부정책에 부합한 탄소중립온실가스저감 대응 ∘시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밝은 도시경관조성 및 안전한 보행환경제공
⑳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기간 : 2021～2024 ∘규모 : 6.1ha ∘랜드마크지구, 힐링로드지구, 힐링캠프지구, 플라워갤러리지구 조성	206 균 93 시 78 채 35	64 균 32 시 32	45 균 30 시 15	50	35	∘한옥마을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민여가 공간 및 도심 속 힐링 관광 거점지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기간 : 2020～2025 ∘규모: 12개공원(2.4㎢)	3,530 시 220 채 3,310	630 시 50 채 580	650 채 650	500	50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