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타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수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고자 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 계획 변경안 별첨

○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6.8억), 폐기물처리설치기금(63억) 총 69.8억원을 예수 및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사업비에 융자

○ (당초) 2,156백만원 (원리금상환 2,000 + 예수금 이자상환 516)

(변경) 9,136백만원 (원리금상환 2,000 + 예수금 이자상환 516 + 타회계 수입 6,98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020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을 통해 상수도특별회계로 100억원 예탁 / 상환은 1년거치 5년간 원리금 균등(연 20억원)/ 시금고 금리 적용.

(2022년 ~ 2026년까지 매년 원금 20억원과 이자를 5년간 상환)

3.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 세입 감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및 폐기물처리설치기금에서 통합계정을 이용하여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상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 예수(상환)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전국적인 지방세입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계정을 통해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바, 본 기금 운영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