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1. 기금 설치 개요

가. 설치근거 :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설치목적 : 각종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

다. 설치년도 : 2020년(12월)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조 성 액 : 100억

나. 지원기준 :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시 금고 금리 적용

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3년도말 조성액 ⓐ	’24년도 조성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12,980,000	132,000	2,132,000	△2,000,000	10,980,000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검토내용

○ 전주시의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20년 설치되어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조기상환      하고자 2020년도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6.8억원과 폐기물처리설치기금 63억원     총 69.8억원을 추가 조성한 상황으로 2024년에는 원리금 20억원,      이자(3.3%) 132백만원 총 2,132백만원을 상환될 예정입니다.

(2021년 거치, 2021년부터 2026년(5년간) 원리금과 이자 상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조례 제9조)      명시되어 추후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