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 변경내용 – 계획 변경안 별첨

○ 기부금 수입 109,014천원 및 이자수입 20천원 반영 수입·지출계획 변경

○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된 기부금 수입 109,034천원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입 처리 및 기존 기부금 수입 전액 감액

3.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023.1.1.일)됨에 따라「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 조성액 10억원을 목표로 진행된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공식사이트(고향사랑 e음)와 세외수입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일반회계 수입 후 기금으로 세입처리 하고자 하는 내용임.

※ 고향사랑 e음에 기부하면 해당 자치단체 고향사랑기금에 자동 세입처리 되어야 하나,

현재는 시스템 연동 문제로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 변경내용은 2023년도 조성액(2023.10.6.일까지)은 109.304천원(기부금 109.014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천원)이며, 당초 조성목표액 10억원은 변경수입액에서 삭감하는 내용임.  ※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목표액 : 5억원

○ 본 변경안은 고향사랑 e음과 세외수입시스템의 연동문제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고자 하는 운영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