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

1. 폐지이유

○ 전주시가 직영하던「전주시 야호학교」를 전문 청소년기관에 민간위탁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의결

2. 주요내용 – 조례폐지안 별첨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폐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폐지안은 전주형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야호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를 전주시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 예정으로,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임

○ 따라서,「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기존 청소년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서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