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조례 위임범위를 일탈한 시행규칙 일부 조항을 조례에 신설함

○ 제3차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따라 완주군민 자녀에게 입사자격을 부여하여 지역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 정부의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자녀수를 2명으로 완화하는 추세에 맞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조례 위임범위 일탈한 시행규칙 일부 조항 조례에 신설 (안 제6조~제10조, 제15조)

□ (당초) 규칙 제5조(재사기간), 제6조(입사제한), 제9조(입사생 선발),

제11조(입사생 부담금) 제1항, 제12조(퇴사), 제13조(학사 운영수칙)

□ (변경) 조례 제6조(입사제한), 제7조(재사기간), 제8조(입사생 선발),

제9조(퇴사), 제10조(부담금), 제15조(학사 운영수칙)

나. 완주군민 자녀 입사자격 부여에 따른 용어 등 변경 (안 제5조)

다. 부적절한 인용이나 모호한 표현 정비 (안 제7조~제9조)

라. 가산점 배점 항목 중 다자녀가정 기준자녀수 등 변경 (안 제8조 및 별표)

□ 기준자녀수 3명을 2명으로 변경하고, 기준 자녀수 완화에 따른 가산점 변별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는 가산점 7개 항목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던

것을 2개 선택하도록 변경

마.「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1.18.)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12조)

바. 기존 시행규칙 별표 2,3,4를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여 조례에 신설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전주시 풍남학사를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더욱 강화하고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반영,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 하고자 관련 조항 신설 및 변경하는 내용임.

○ 첫째, 제3차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2023.1.16. 협약) 추진관련 완주군민 자녀 입사자격 부여에 따른 용어를‘관내 고등학교’에서‘전주시 또는 완주군(이하 관내라 한다)’로 변경함. (안 제5조)

○ 둘째,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의‘전주시 시행규칙 정비 권고(2022.7.6.)’사항으로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기존 시행규칙 일부 조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신설함. (안 제6조~제10조, 제15조)

○ 셋째, 입사생 선발과정에서 가산점 배점 항목 중 다자녀가정 기준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안 제8조제1항3호), 기존 시행규칙 별표 2,3,4를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여 조례에 신설함. (안 제8조제3항)

○ 넷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1.18.)에 따른 명칭 변경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반영하고 (안 제12조제1항3호) 조례 부칙의 단서조항으로 조례 시행일을 달리하였음.

- 2024.1.1.일 (제5조1항) : 2024년도 입사생 모집공고 (2024.1.2.) 예정

- 2024.1.18.일 (제12조제3항)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일

○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 내용과 같이 조문 신설 조례 강화 등 자치법규 사항을 추세에 맞도록 적절하게 변경하는 사항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서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