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목) 10:00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1
	나. 세 출 총 괄(조직별)	-----------------	2
	3. 검 토 보 고	-----------------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550,537,447	100.00	2,445,830	100.00	104,716,617	4.28
일반회계		2,312,456,571	90.67	2,212,190,897	90.45	100,256,674	4.53
특별회계		238,080,876	9.33	233,629,933	9.55	4,450,943	1.91
	공기업	182,845,964	7.17	191,757,519	7.84	△8,911,555	△4.65
	기 타	55,234,912	2.17	41,872,414	1.71	13,362,498	31.91

□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505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8%인 1,04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53%인 1,003억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91%인 45억원이 증가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계	2,550,537,447	100.00	2,445,820,830	100.00	104,716,617	4.28
지방세수입	421,468,000	16.52	448,904,000	18.35	△27,436,000	△6.11
세외 수입	248,154,288	9.73	241,768,826	9.88	6,385,462	2.64
지방교부세	434,992,157	17.05	476,425,000	19.48	△41,432,843	△8.70
조정교부금등	100,234575	3.93	115,212,469	4.71	△14,977,804	△13.00
보 조 금	1,126,553,387	44.17	1,032,269,181	42.21	94,284,206	9.13
지 방 채	150,000,000	5.88	55,000,000	2.25	95,000,000	172.7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9,135,040	2.71	76,241,354	3.12	△7,106,314	△9.32

□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지방세수입은 6.11%인 274억원이 감소, 세외수입 2.64%인 64억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9.13%인 943억원이 증가, 지방채가 172.73%인 950억원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32%인 71억원이 감소되었음.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312,456,571	100.00	2,212,190,897	100.00	100,265,674	4.53
광역도시기반조성실	43,656,765	1.89	44,664,611	2.02	△1,007,846	△2.26
감 사 담 당 관	167,847	0.01	217,889	0.01	△50.042	△22.97
공보 담당관	1,161,999	0.05	1,190,584	0.05	28,585	△2.40
홍보 담당관	1,636,539	0.07	1,911,788	0.09	△275,249	△14.40
국제협력 담당관	1,076,130	0.05	913,577	0.04	162,553	17.79
기 획 조 정 국	276,213,494	11.94	265,977,844	12.02	10,235,650	3.85
경제산업국	114,538,980	4.95	103,112,223	4.66	11,426,757	11.08
복 지 환 경 국	930,642,437	40.24	921,134,325	41.64	9,508,112	1.03
문화관광체육국	145,517,287	6.29	120,594,810	5.45	24,922,477	20.67
도시건설안전국	117,500,497	5.08	110,952,966	5.02	6,547,531	5.90
전주시보건소	31,001,644	1.34	39,704,871	1.79	△8.703,227	△21.92
농업기술센터	77,431,670	3.35	77,372,846	3.50	58,824	0.08
자원순환본부	163,104,437	7.05	145,182,441	6.56	17,921,996	12.34
대중교통본부	139,287,252	6.02	116,579,699	5.27	22,707,553	19,48
도서관본부	14,749,790	0.64	12,659,702	0.57	2,090,088	16.51
기타 사업소	24,710,601	1.07	27,309,050	1.23	△2,598,449	△9.51
의회사무국	7,770,180	0.34	9,553,042	0.43	△1,782,862	△18.86
완 산 구 청	113,401,398	4.90	107,798,162	4.87	5,603,236	5.20
완산구 동	1,329,006	0,06	1,359,229	0.06	△30,223	△2.22
덕 진 구 청	106,438,836	4.06	102,859,658	4.65	3,582,178	3.48
덕진구 동	1,119,782	0.05	1,144,580	0.05	△24.798	△2.17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국제협력담당관 경제산업국, 문화관광체육국, 자원순환본부, 대중교통본부, 도서관본부가 10%이상 상승하였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담관, 전주시보건소, 의회사무국이 10%이상 감소되었음.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2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505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4,458억원 대비 1,047억원(4.28%↑)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 : 1,002억원(기정예산 2조2,122억원 대비 4.53% 증가)

- 특별회계 :  445억원(기정예산 2,336억원 대비 1.91% 증가)

2)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2024년도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에 두고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 우리시도 정부의 의존재원과 지방세수 감소로 어느해 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 이르게 됨

○ 이에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배분될 있도록 우리시도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임

○ 따라서,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       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