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덕진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
	○	행 정 지 원 과	-------	6
	○	민 원 지 적 과	-------	15
	○	생 활 복 지 과	-------	25
	○	여 성 가 족 과	-------	32
	○	세 무 과	-------	42
	○	산 업 교 통 과	-------	48
	○	청 소 위 생 과	-------	56
	○	공 원 녹 지 과	-------	66
	○	건 축 과	-------	73
	○	건 설 과	-------	81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덕진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8과 44담당】 ❍ 2014. 9. 2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7. 1. 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2020. 12.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9과 42팀】 ❍ 2022. 10. 14.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인    구 : 315,933명 (市의 49%)

❍ 총 143,133세대(평균 가족 수 2.2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17.9%), 19~64세(66.3%), 65세 이상(15.8%)

□ 도시계획 면적 : 113.22㎢ (市의 55.1%)

❍ 주거지역 : 18.84㎢             ❍ 상업지역 :  2.42㎢

❍ 공업지역 :  7.28㎢             ❍ 녹지지역 : 75.65㎢

❍ 기타(관리․농림지역) : 9.03㎢

□ 행정구역 : 16동 / 644통 3,410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109.49%         ❍ 도시가스 보급률 : 95.53%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 수 도 보급률 : 98.15%

❍ 도  로 : 454㎞(국도 30, 지방도 9, 시도 415)  ※ 고속도로 10.4㎞

□ 재정규모

		세입 : 243,497백만원						세출 : 104,001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212,510(87.28%) 5,416(2.22%) 17,354(7.13%) 8,217(3.37%)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사회복지ㆍ보건 문화관광ㆍ환경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13,299(12.79%) 38,625(37.14%) 9,262(8.91%) 13,451(12.93%) 29,364(28.23%)

일  반  현  황

□ 기   구 : 10과 47팀 16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5팀					6팀					4팀				5팀					3팀						4팀					6팀
																							16동

□ 정‧현원

(2023.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69	241	228
현 원	446	231	215
증 감	△23	△10	△13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78명, 별도정원 37명(구16, 동21), 정원외신규 3명(구2, 동1), 실무수습 20명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선거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보안, 교환실 운영
민원지적과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생활복지과	○ 복지대상자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관리 ○ 긴급복지사업 추진 및 통합사례관리 ○ 이웃돕기 및 지역자원 연계
여성가족과	○ 자원봉사 및 여성교육, 한부모 가족 지원 업무 ○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복지 증진사업, 노인여가시설 및 장사 업무 ○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과 별	분 장 사 무
산업교통과	○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 특수판매업․공장․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 점검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청소위생과	○ 환경관리원 지도관리 및 청소차량 관리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 ○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관리, 위생등급 평가 ○ 식품·공중 위생업소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위해식품 수거검사
공원녹지과	○ 공원 내 녹지 유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 산불, 산사태 재해예방 ○ 도심 녹지 유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 가로수, 가로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 하천 내 녹지 유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건 축 과	○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업무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 개발행위 허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건 설 과	○ 도로점용 허가 및 국공유재산 관리 ○ 도로ㆍ인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개설 및 교량유지관리 ○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관리 ○ 재난 방재 및 민방위 관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지원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7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소통·공감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	10
	□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문화 조성	----	11
	□	주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주민자치센터 운영	----	12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13
	□	전자팩스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행정 구현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 정 지 원			기 획 감 사				주 민 자 치			경 리				정 보 통 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선거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사회복무 요원관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청소년보호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9명			4명				4명			9명				5명

□ 정‧현원

(2023.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1	10	11	5	4
현 원	31	1	1	15	8	4	2
증 감	△1	0	0	5	△3	△1	△2

※ 청원경찰 4명, 공무직 5명 미포함

□ 청사 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 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7	1			1	3	5	7
구청	1							1
동	16	1			1	3	5	6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용도차량
						고소작업	충격완충	굴삭기
계	122	40	5	24	48	3	1	1
구청	90	24	5	24	32	3	1	1
동	32	16	-	-	16	-	-	-

※ 덕진구청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관리	사회 복지	교통 단속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청소지원	재 난 하수도 관 리	공원녹지관리	충격완충
계	122	35	5	17	9	1	6	2	31	4	11	1
구청	90	19	5	1	9	1	6	2	31	4	11	1
동	32	16	-	16	-	-	-	-	-	-	-	-

□ 전산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전 화 기	네트워크 장비 등
계	817	727	230
구 청	437	419	112
동 주민센터	380	308	118

□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청소년(19세미만)	56,603	28,921	27,682	구 인구대비 17.9%

행정지원팀

소통·공감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공감, 참여,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활기찬 덕진시대를 선도하는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기간/대상 : 연중 / 덕진구 전 청원

○ 내    용

- 부서 간 현안업무 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활력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현안 공유 및 조직 역량 강화

○ 시정 현안공유를 위한 과·동장 회의 운영	: 6회

- 동 순방 준비사항 및 주요 현안업무 공유	: '23. 2.  2.

- 동 순방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당부	: '23. 3.  6.

- 현장행정 강조 및 과·동 상호 협조사항 공유	: '23. 4. 24.

- 하절기 폭염시책 및 수해대책 논의	: '23. 5. 31.

- 호우피해 일제정비 추진방향 공유	: '23. 7. 21.

-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	: '23. 9. 13.

○ 새내기 직원들의 시정 이해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 1회

-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영상시설 견학 및 새내기 간 소통의 장 마련

□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 덕진구 청원「칭찬합시다」운동 전개	: 1회(15명)

- 친절·우수 직원을 SNS 오픈채팅으로 추천받아 커피·음료 선결제 쿠폰 제공

○ 구청장과 함께 하는 테마별 간담회「맛있수다」	: 상시

○ 적극행정의 동기부여를 위한「덕진구 유공공무원」포상	: 1회(10명)

□ 금후계획

○ 시정 현안 공유를 위한 과·동장 회의 운영	: 매월 추진

○ 덕진구 청원「칭찬합시다」운동 전개	: '23. 11.

○ 구청장과 함께 하는 테마별 간담회「맛있수다」	: 상시

○ 적극행정의 동기부여를 위한「덕진구 유공공무원」포상	: '23. 12.

기획감사팀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문화 조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민불편 청취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

○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충민원 처리

○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상황

○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8개동)	: '23. 3. ~ 10.

- 처분 : 행정상 63건(시정 28, 주의 35)
재정상 2,292천원(환급 412, 환수 390, 추급 1,104, 추징 220, 세입 166)

※ 하반기 4개동 종합감사 지적사항 11월 중 처분 예정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적사항 전파(16개동)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지도점검	: 5회 실시

- 사전 예방차원의 복무점검 및 지적사항 현지시정

○ 고충민원 처리 및 점검	: 298건

- 접수민원(서면 18, 방문 13, 유선 196)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 및 처리

- 상반기 고충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사례 전파(상반기/71건)

□ 금후계획

○ 상반기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 '23. 11. ~ 12.

○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 '23. 12.

○ 하반기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23. 12.

주민자치팀

주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하여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협력과 소통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구현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 동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비 : 571백만원(운영비 132, 강사수당 399, 집기구입 40)

○ 사업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23년 덕진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주민자치위원 구성 : 16개동 331명(여성 132명, 40%) ▸주민자치프로그램 : 16개동 123개 프로그램(지원 106, 자율 17)

□ 추진상황

□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23. 1.

○ 일상회복에 따른 프로그램 대면 전환 운영	: '23. 2. 13.

○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지원 : 542백만원(운영비 118, 강사수당 389, 집기구입 35)

□ 지역공동체 활성화

○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발굴 운영

-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 16개 특화사업

○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하는 봉사 및 환경정화 활동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별강좌 운영(6개동)

- 코로나 이후 주민들 간의 만남, 소통, 배움의 욕구 충족 기회 제공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관리 감독

○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 '23. 6.

○「2023 주민자치 어울림 축제」참여	: '23. 10.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농산물 직거래,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 금후계획

○ 1특화사업 및 재능기부 지속 추진	: '23. 11. ~ 12.

○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 '23. 12.

경리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동 주민센터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대    상 : 구청사 및 16개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3,293백만원

○ 사업내용

- 동 주민센터 운영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쾌적한 청사 관리

- 청사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 추진상황

○ 구․동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 팔복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완료	: '23. 2.

-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준공	: '23. 5.

- 구청 민원실 리모델링 준공	: '23. 6.

○ 동 주민센터 편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22. 12. ~ '23. 5.

- 주민편익시설 확충(덕진동, 금암1동, 우아1동, 조촌동)	: '23. 2. ~ 7.

○ 구․동 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청사(구청사 별관, 진북동) 옥상 방수공사	: '23. 2. ~ 3.

- 구청사 지하주차장 배수로 정비공사	: '23. 4. ~ 5.

○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 소방 정밀점검・방화관리(10회), 승강기점검(10회), 전기안전관리(40회),

청사안전점검(3회)

□ 금후계획

○ 덕진구청 외 주민센터 1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 연중

○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우아2동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 용역 : '23. 12.

정보통신팀

전자팩스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행정 구현

○ 노후화된 전자팩스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및 문서 암호화 송·수신처리를 통한 안전한 행정 서비스 제공

○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2.0)과 연동하여 별도의 종이 출력없이 온라인 전송으로 탄소 중립 및 디지털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3.

○ 사 업 비 : 63,402천원

○ 사업내용

-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에 따른 호환성 문제 해결

※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탐색기 지원

- 기존 새올시스템 연계(SSO)를 통해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보안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기능 강화로 안전한 행정 구현

○ 도입현황

구분	제 품 명	도입일	수량(식)	비고
전자팩스	더존 SmartWorksFax	2023. 3.	1	내용연수 (7년)

□ 추진상황

○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 '23. 1. ~ 2.

○ 물품구입 계약의뢰 및 시스템 구축	: '23. 2.

○ 전자팩스 시스템 온나라2.0 연동 및 시범운영	: '23. 2. ~ 3.

○ 전자팩스 활용 확대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작·배포	: '23. 4.

□ 금후계획

○ 전자팩스 활용 확대를 위한 지속 홍보 및 유지 보수	: 연중

민원지적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중심의 적극적 민원서비스 제공	----	20
	□	시민편익 우선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21
	□	「덕진구 안심상담 공인중개사」운영	----	22
	□	민원제로! 현장행정 강화 추진	----	23
	□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24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행정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재조사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적재조사 사 업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기준점 관 리
제증명 발급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5명			3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8	6	4	2
현 원	21	1	9	4	2	5
증 감	0	0	1	△2	△2	3

※ 공무직 4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23. 10. 기준/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43,133	316,058	258,748	191,455
전 주 시	296,785	644,389	626,593	447,088
비 율	48.2%	49.0%	41.3%	42.8%

□ 연령별 인구현황

(’23. 10. 기준/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316,058	56,603	6,834	41,897	40,285	52,653	49,727	36,893	31,166
남	157,037	28,921	3,496	22,340	20,471	26,199	25,129	17,588	12,893
여	159,021	27,682	3,338	19,557	19,814	26,454	24,598	19,305	18,273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54	63	1,040	63	14	0

□ 토 지 등 록

등록지별

(단위 : ㎢)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4,350	113.52	84,747	72.54 (64.0%)	3,960	22.40 (19.7%)	15,643	18.58 (16.3%)

지 목 별

(단위 : ㎢)

구 분	합 계	전	답	대	임 야	도로	기 타
필 지	104,350	13,872	16,911	35,785	5,006	21,111	11,665
면 적	113.52	9.95 (8.8%)	25.77 (22.7%)	17.64 (15.5%)	23.36 (20.6%)	10.92 (9.6%)	25.88 (22.8%)

소유자별

(단위 : ㎢)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4,350	65,967	15,187	943	13,027	9,226
면 적	113.52	59.42 (52.4%)	23.76 (20.9%)	2.18 (1.9%)	12.03 (10.6%)	16.13 (14.2%)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지)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7,539	69,646	7,893	표준지 1,882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901	12	874	15

□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 치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142	52	317	104,350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6,394	15	165	6,214

행정민원팀

시민중심의 적극적 민원서비스 제공

시민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용자 중심,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 실현

□ 사업개요

○ 통합민원창구 운영 : 9개(인·허가민원, 제증명, 지적, 가족관계, 부동산, 세무 등)

○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운영 : 62대(무인 23대, 통합 39대)

○ 내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 장비 비치 운영 등 고객감동 민원실 조성

- (민원편의) 민원안내 자원봉사, PC(‘정부24’민원인 전용), 태블릿(민원서식 작성 안내용), 프린터, 팩스, 스마트폰 충전기, 정수기, 휠체어 등

□ 추진상황

○ 편리한 정부24(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홍보 강화               : 연 중

- 주민센터 LED 전광판 및 버스승강장 BIS 정기적 송출, 홈페이지 게시

○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확충 및 적극 관리               : 연 중

- 무인·통합민원발급기 4대 신규·교체, 주민등록 행정장비 전수조사 및 구입

- 민원발급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월 2회 이상
○ 수요자 중심의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기여     : 연 중

- 민원안내 자원봉사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지속 추진

- 주요 민원서식 작성 안내 서비스 제공(민원서식 전용 태블릿 2대 설치 등)

□ 추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1대) 설치 및 이용만족도조사 실시        : ’23. 11. 〜 12.

○ 민원편의 증대를 위해 비대면 민원서비스 홍보 강화로 이용률 제고   : 연 중

- 정부2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관단체 적극 홍보

○ 민원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친절교육을 통한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 연 중

가족관계등록팀

시민편익 우선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역량 강화로 신속·정확한 행정 전문성 확보

○ 민원인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오류자료 점검 및 정정

○ 처리 결과 문자 알림 및 후속 조치 안내 등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시민중심「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추진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추진 및 정정(357건)        : 연 중

-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신분 관계 등

- 주민등록과 연계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검색 정비

○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 처리 결과 문자 알림 및 후속 절차 안내    : 연 중

- 출생, 사망, 혼인 등 신고 처리 결과 문자메시지 발송(4,856건)

(출생 1,502건, 사망 1,675건, 혼인 1,152건, 개명 527건)

-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 절차 안내문 발송(주민센터) : 분기별

○ 가족관계등록 안심상담 창구(사전 개인상담 예약제) 운영(80건)	: 연 중

- 다문화 가정 등 복잡 ․ 다양한 가족관계 상담 및 법적 절차 안내

○「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안내 및 홍보                 : 분기별

- 원스톱 서비스 리플릿 배부 및 홍보(장례식장, 산부인과)

□ 추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지속 추진

○「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및 안심상담 창구 운영 지속 추진

토지정보팀

「덕진구 안심상담 공인중개사」운영

○ 전세 사기 등 임대차 분쟁으로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임대차  관련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을 ‘안심상담 공인중개사’로 지정,  전문 상담을 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3. 1. ~ '23. 12.

○ 소요예산 : 6,000천원(지정증 및 지정판 제작 등)

○ 지정대상 : 19개소

- 임대차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지정

- 행정처분, 형사처분, 장기휴업, 폐업, 관외이전 및 기타 품위손상 등 발생 시 지정 철회

○ 운영내용

- 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 부동산 계약, 거래동향(적정한 전세가격 등) 및 기타 관련 상담

□ 추진상황

○ 안심상담 공인중개사 운영 계획 수립	: '23. 2. 22.

○ 모집공고 1, 2차(덕진구, 전주시 홈페이지 등)	: '23. 2. ~ 3.

○ 중개협회 전주시 덕진지회 추천	: '23. 3.

○ 평가위원회 개최	: '23. 5.

○ 안심상담 지정증 수여	: '23. 5.

○ 유투브 영상 제작 등 전세사기 예방 활동 추진             : '23. 7. 〜

□ 금후계획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내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23. 11. 〜 12.

○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릿 배부                  : '23. 11. 〜

토지정보팀,지적재조사팀

민원제로! 현장행정 강화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관련 현장 설명서비스를 추진하여 토지소유자 의견 실시간 반영 및 소통을 통한 민원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대    상 : 지적재조사사업 등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사업내용

(지적재조사사업)‘모바일 바른땅’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경계협의,

의견제출 등 토지소유자 의견 실시간 반영

(개별공시지가) 지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현장에서 지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개별공시지가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사 동행한 현장 상세 설명> ①의견제출 / 이의신청시 ②시간,장소 안내(전화/문자) ③감정평가사와 민원인 현장 동행 및 상세 설명	<사업단계별 모바일 활용> ①주민설명회 / 동의서확보 ②임시경계협의 ③확정예정조서 / 의견제출 ④최종 경계 이의신청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사업 및 개별공시지가 현장 설명제 계획수립        : '23. 1.

○ 경계협의·현장설명 추진 운영 홍보                          : '23. 2. ∼

○‘모바일 바른땅’활용 동의서 확보 및 현장 경계협의 추진     : '23. 2. ~ 6.

○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3. 4.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설명제 추진   : '23. 4. ~ 6.

○ 하반기 경계협의·현장 설명제 지속 추진                     : '23. 7. ~ 12.

□ 추진계획

○ 현장참여 설명제 자체 평가 실시	: '23. 12.

지적재조사팀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현황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구축으로 지적불부합지 문제점 해결

□ 사업개요

○ 총사업기간 : 2012 ~ 2030(19년간)

○ 총사업규모 : 불부합지 72지구 39,735필지(덕진구 전체 101,149필지 중 39.3%)

- '23년 사업지구 현황 : 2,030필지, 1,494천㎡, 972명 / 사업비 : 530백만원

□ 현  황

사업 연도	사업지구	필지수	실시 계획	주민 설명	소유자동 의	지구 지정	재조사 측 량	확정예정 조 서	경계 결정	경계확정 (사업완료)	조 정 금 지급/징수
2020	호성에코1·2·3	1,242
2021	송천1, 어은2	1,176
2022	인후1, 금암1,송천2, 덕진1	2,511
2023	금암2, 팔복1,팔복2, 호성4	2,030

	< 완 료 지 구 >
· 12개지구 2,841필 / 1,709천㎡ / 636백만원 - 고랑1(’13~’14), 고랑2·3(’15~’16), 고랑4·반월1·2·3·4,화전1(’16~’17), 용정1(‘17~’19),어은(‘18~’21), 여의(‘19~’22)

□ 추진상황

○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22. 10.

○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 '23. 1. ~ 4.

○ 책임수행기관 위탁계약(한국국토정보공사 / 530백만원)	: '23. 2.

○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 '23. 2. ~ 10.

□ 추진계획

○ 사전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23. 11.

○ 경계결정 및 사업 완료	: '24. 11.

○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및 징수	: '24. 12. ~

생활복지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2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	----	28
	□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제공	----	29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공정한 복지서비스 지원	----	30
	□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힘이 되는 복지지원 강화	----	31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활 복 지 과
사 회 복 지				통 합 조 사				통 합 관 리				복 지 지 원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행려자관리				복지대상자선정조사 기타복지대상자조사 타부처업무 - LH임대주택 - 타법의료급여 - 희귀난치지원 - 초·중·고교육비				복지대상자수시 및 정기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소득․재산변동 자료관리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조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긴급복지 사업추진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발굴 및 이웃돕기
5명				6명				9명				4명

□ 정‧현원

(2023.10.31. 기준, 단위: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4	1	6	7	3	7
현 원	24	1	5	7	7	4
증 감	-	-	△1	-	4	△3

※ 공무직 9명(의료급여관리사 4, 의료급여전산 1, 통합사례관리사 4) 미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 인구대비 5.5%]

(2023.10.31.기준, 단위:세대/명)

계		일 반 수 급 자		특 례 수 급 자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11,537	17,490	11,410	17,343	127	147

□ 의료급여 수급자 [구 인구대비 3.2%]                                                                     (2023.10.31.기준, 단위:세대/명)

계		1 종		2 종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7,939	10,185	5,648	6,432	2,291	3,753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구 인구대비 1.2%]                                                    (2023.10.31.기준, 단위:세대/명)

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2,945	4,011	1,615	2,348	32	32	788	820	510	811

사회복지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

○ 복지서비스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

□ 사업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1,537세대 17,490명〔구 인구대비 5.5%〕

- 일반수급자 11,410세대 17,343명 / 특례수급자 127세대 147명

○ 의료급여수급자 : 7,939세대 10,185명〔구 인구대비 3.2%〕

- 1종 5,648세대 6,432명 / 2종 2,291세대 3,753명

○ 사업비(재배정)

- 생계급여 : 49,300백만원(국 44,370, 도 3,451, 시 1,479)

- 의료급여 :     964백만원(균특 139, 국 589, 도 226, 시 10)

□ 추진상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74,755세대 41,011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 해산급여 지원	: 294명 230백만원

- 해산급여 32명 21백만원, 장제급여 262명 209백만원

○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52,273세대 174백만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5,933건 658백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밀착형 사례관리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맞춤형 건강 상담	: 923명

·다빈도외래이용 167명, 장기입원 59명, 연중관리 20명, 재가의료급여 66명, 신규수급자 611명

- 장기입원자 방문상담 전수조사	: 69개 병원 385명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156건 115백만원

□ 금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적기 지급(생계·해산·장제)

○ 의료급여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위한 대상자별 교육 및 사례관리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통한 퇴원 유도 및 재가의료 서비스 제공

통합조사팀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제공

○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빈틈없고 공정한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조사목적 : 복지급여 신청자의 수급자격 여부 검증을 위한 소득·재산 등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9개 복지사업 및 타부처 사업

- 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차상위계층확인․

장애수당․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연금

- 타부처사업  :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 LH임대주택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 등

○ 절     차 : 서비스신청(동) ⇨ 적합여부조사(구) ⇨ 보장결정(시)

□ 추진상황

○ 통합조사 현황

(2023.10.31.기준  / 단위 : 건)

구분	합계	국민기초 수급자	차 상 위					한부모 가 족	기초 연금	장애 연금	타부처 사 업
			본인부담경 감	자활	계층 확인	장 애 수 당	자산형성지 원
계	13,848	4,332	565	19	1,090	363	998	312	2,953	126	3,090
적합	8,977	3,008	197	7	124	190	454	214	2,162	97	2,524
부적합	4,871	1,324	368	12	966	173	544	98	791	29	566

○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    : 307세대  415명

□ 금후계획

○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복지대상자 적극 지원	: 매월

○ 보장 부적합 가구 긴급지원, 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 등 적극 보호	: 연중

○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	: 수시

통합관리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공정한 복지서비스 지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급여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관리로 따뜻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

□ 사업개요

○ 복지대상자 현황

(2023.10.31.기준  /  단위 : 세대/명)

합계	국민기초 수급자	차 상 위					한부모 가 족	기초 연금	장애 연금	타법 의료 급여*
		본인부담경 감	자활	계층 확인	장 애 수 당	자산형성지 원
44,467/ 61,917	11,537/ 17,490	1,615/ 2,348	32/ 32	510/ 811	788/ 820	960/ 1,190	1,784/ 4,583	25,193/ 32,403	1,803/ 1,820	245/ 420

* 타법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관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9개 복지사업 및 타법 의료급여

○ 관리방법

- 정기(상·하반기 연 2회)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대상자 변동관리

- 수시 변동조사(사망, 전출입, 근로능력, 소득재산 등/행복e음 및 본인 신고자료)

□ 추진상황

○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통합인적정보 관리(1월~2월, 7월)	: 1,639건

- 가족관계 및 혼인, 전·출입,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수급 관련 정비

○ 월별 확인 조사 실시(1~3월, 7~9월)	: 3,323건

○ 정기 확인 조사 실시(4~6월, 10~12월)	: 9,422건

○ 복지대상자 수시 변동 및 사후관리	: 92,594건

○ 보장중지자·급여감소자 타보장 연계 및 민간서비스 연계지원	: 624건

□ 금후계획

○ 정기(10~12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복지대상자 수시 변동자료 정비 및 연계보호	: 수시

복지지원팀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힘이 되는 복지지원 강화

○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발굴·후원연계로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 사업내용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런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중한 질병 등)에

처한 대상에 대한 생계, 의료지원 등 9종의 긴급복지 지원

- 통합사례관리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지속 상담 및 모니터링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발굴 및 저소득계층 이웃돕기 추진

○ 사업예산(재배정)

- 긴급복지지원 : 2,118백만원 (국1,694(80%), 도212(10%), 시212(10%))

-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158백만원(국 111(70%), 시 47(30%))

□ 추진상황

○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 등)	: 2,297건 1,969백만원

(2023.10.31.기준 / 단위:백만원)

합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부가지원 (연료비 등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97	1,969	1,641	1,457	210	453	6	2	440	57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지원(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선정, 서비스 지원 등)	: 1,859건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생활지원비, 의료비, 기타지원비 등)	: 172건 100백만원

○ 취약계층 이웃돕기 지원(현물 및 현금)	: 10,414명 281백만원

○ 민관협력사업(취약계층 반찬나눔, 인공관절, 안질환수술비 지원)추진	: 231명 13백만원

□ 금후계획

○ 위기가구 지속 발굴 및 긴급지원 강화로 위기상황 신속 대응

○ 복합적인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적극 지원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후원 연계 등 민·관 협력사업 지속 추진

여성가족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3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나눔과 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덕진	----	37
	□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38
	□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환경 조성	----	39
	□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익증진 환경 조성	----	40
	□	삶의 활기를 더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41

기  본  현  황

□ 기   구

					여 성 가 족 과
여 성 봉 사			아 동 보 육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문화체육
여성복지 증진사업 한부모 가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 사업지원 보육료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사관리 노인여가시설관리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급여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체육· 유원시설업 지도감독 게임물관련 지도감독 영화·비디오물·공연장 관련 지도감독 노래 연습장업 지도감독
4명			7명				3명			3명				3명

□ 정‧현원

(’23.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6	7	3	3
현 원	20	1	6	6	6	1
증 감	0	0	0	△1	3	△2

□ 자원봉사자

(단위 : 명)

계	일반자원봉사자			전문자원봉사자
	소계	16개 동 지역봉사대	민원안내	소계	발 마사지	서 금 요 법	귀반사 요 법	스포츠 스태킹	만돌린 봉사단
359	283	273	10	76	9	15	12	15	25

□ 저소득 한부모․위탁아동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가 정	가정위탁 아 동
세 대	1,846	1,445	309	7	21	64
인 원	4,615	3,675	804	13	45	78

□ 노인․아동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인구수		316,058	157,037	159,021
노인(65세 이상)		50,090	21,824	28,266	구 인구대비 15.8%
	독거노인	6,982	1,884	5,098	노인 인구대비 13.9%
아동(18세 미만)		53,337	27,223	26,114	구 인구대비 16.9%

□ 어린이집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 인	법인단체	민 간	가 정	직 장
시설수	212	25	15	7	88	69	8
정 원	11,011	1,850	1,358	539	5,397	1,249	618
현 원	8,049	1,655	704	376	3,985	871	458
충족률	73.0%	89.5%	51.8%	70.0%	73.8%	69.7%	74.1%

※ 덕진구 지역아동센터 : 34개소

□ 경로당

(단위 : 개소/명)

경로당 개소 수			회원 수			비고
계	공동주택	일반주택	계	남	여
334	171	163	12,645	4,958	7,687

□ 장례식장

(단위 : 개소)

운영형태			시설구분
계	직영	임대	계	전문	병원
8	7	1	8	6	2

□ 장애 등록 현황 [구 인구대비 4.9%]

○ 장애유형별

(단위:명)

계	신 체 적 장 애(86%)														정신적 장애(14%)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소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소계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뇌전증	소계	지적	정신	자폐성
15,443	12,346	7,196	1,383	1,319	2,219	219	10	896	602	18	91	35	90	60	2,201	1,356	621	224

○ 장애정도별

(단위:명)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5,443	5,547	3,205	2,342	9,896	5,502	4,394

□ 대중여가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게임제공업							음악 · 영화 · 공연장업
		소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게임제공업			게 임 제작업	게 임 배급업	소계	노 래 연습장	비디오영상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일반게임 제 공 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감상실	관련업
2023	492	222	132	19	20	2	26	23	270	162	15	78	4	11
2022	483	224	143	19	19	2	22	19	259	167	15	63	4	10
2021	505	245	162	18	21	4	22	18	260	180	15	52	4	9

※ 영화관 : 메가박스(송천점), 메가박스(혁신점), CGV(에코시티점), 롯데시네마(송천점)

※ 공연장 : 한국소리문화의전당(4), 우진문화공간, 덕진예술회관, 전북대삼성문화회관,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JRJA전주로이재즈아트홀, J Art Hall, 예술공간 휘게

□ 체육시설․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체 육 도 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도학원·무도장	인공 암벽장	수영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 육 교 습	승마장	소계	일반	기타
2023	626	611	154	198	73	105	9	2	5	44	20	1	15	3	12
2022	608	592	147	201	73	97	9	2	3	40	19	1	16	3	13
2021	570	555	142	200	75	87	9	1	4	23	14	0	15	3	12

※ 유원시설

· 일반유원시설(3) : 전주드림랜드(휴업), 전주한옥레일바이크,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 기타유원시설(12) : Picoello, 킹콩점프 전주에코시티, 히어로점핑파크, 점핑붐, 주니어1234,                           키즈다쿵2(송천), 점핑고 전주점, 점핑파크, 해피 키즈팡팡,                            키즈다쿵2(혁신), 큐리 키즈카페 전주혁신점, 방구방구 전주송천점

□ 출판·인쇄업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출 판 사	인 쇄 사	비 고
2023	455	277	178
2022	434	260	174
2021	423	254	169

여성봉사팀

나눔과 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덕진

○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로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덕진을 구현하고 구석구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과 소외계층이 행복한 덕진 만들기

□ 사업개요

○ 자원봉사자 : 359명(동 지역봉사대 273, 민원안내 10, 전문봉사대 76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 1,782세대 4,537명

○ 여성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다문화 여성 일자리 지원 : 연 76명

○ 예 산 액 : 6,970백만원(기금 5,032 도비 818 시비 1,120)

□ 추진상황

○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 전개

- 소외계층 음식 나눔(밑반찬, 명절음식)	: 9회, 1,440세대

- 민원안내 도우미(덕진구청 민원실)	: 연중, 1일 2명

- 찾아가는 손길봉사대 재가봉사(팀별 월1회)	: 16개팀 25세대

- 사회복지시설 정기봉사(청소, 목욕, 만돌린 재능기부공연)  : 월 1회 7개팀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2,274명 4,249백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 29명 42백만원

※ 청소년 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지원	: 4명 4.8백만원

- 생활자립지원금 지원(피복비,부교재비,교통비,대학입학지원금) : 1,919명 567백만원

○ 여성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및 다문화 일자리 지원

- 상·하반기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 추진	: 6개 과정 54명

- 다문화여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지역아동센터 배치)   : 22개소 22명

□ 금후계획

○ 정기 자원봉사활동 지속 추진(김장, 복지시설 봉사 등)     : ’23. 11.

○ 하반기 다문화여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 ’23. 11.

아동보육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통한 아동보호 강화 및 밝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아동인구 : 53,337명(덕진구 인구대비 16.9%)

○ 어린이집 : 212개소 (국공립 25, 사회복지법인 15, 법인단체등 7 민간 88, 가정 69 직장 8)

- 보육아동(정원/현원) : 11,011명 / 8,049명(정원 충족률 73.0%)

- 보육교직원 : 2,170명 (국공립  376 사회복지법인  192, 법인단체등  80, 민간  1,014, 가정  378 직장  130)

○ 가정위탁 : 64세대 / 78명

○ 아동급식 : 학기중 810명, 방학중 1,250명

○ 예 산 액 : 29,425백만원(국비 13,602 기금 239 도비 7,000 시비 8,584)

- 재배정예산 : 94,268백만원(국비 55,948 도비 24,406 시비 13,914)

○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한 운영비 및 보육료 적기 지원
	-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	8,049명	48,375백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91개소	11,359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	212개소	12,647백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	18개소	552백만원
○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	어린이집 기능보강	:	1개소	30백만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	:	10개소	29백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	835명	977백만원
○	아동수당(8세 미만) 지원	:	17,416명	18,204백만원
○	부모급여(0~1세) 지원	:	2,026명	12,260백만원
○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동 적극 발굴 지원
	-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	78명	274백만원
	-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	2,060명	1,189백만원
	-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	7명	38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등 문화체험 및 활동 지원	:	80명	9백만원
○	안전하고 우수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	212개소
○	공정한 수급계획에 의한 어린이집 신규‧변경 인가 실시	:	14개소

□ 추진상황

○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사 힐링캠프」사업 지원	:	’23. 11.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아동 보조금 등 적기 지급	:	매월

□ 금후계획

노인복지팀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환경 조성

○ 지속되는 고령화 사회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여가시설 운영·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복지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노인인구 : 50,090명(덕진구 인구대비 15.8%)

○ 기초연금 : 32,703명(만65세 이상 인구대비 65.3%)

○ 경 로 당 : 334개소(공동 171, 일반 163), 12,645명(남 4,958명, 여 7,687명)

○ 장례식장 : 8개소(병원 2개소, 전문 6개소)

○ 게이트볼구장 : 14개소

○ 예  산  액 : 2,224백만원(국비 376, 도비 477, 시비 1,371)

- 재배정예산 : 112,009백만원(국비 89,396 도비 4,470 시비 18,143)

□ 추진상황

○		만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	단독 32,310원∼323,180원, 부부 64,630원 ∼ 517,080원	:										32,703명											92,373백만원
○		안전하고 편안한 경로당 조성
	-	운영보조금(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부식비) 지원	:									334개소											1,528백만원
	-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334개소											538백만원
	-	미등록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							18개소											19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노후경로당 시설보수 및 물품구입)	:						138개소											505백만원
	-	무더위쉼터 지정경로당 냉방기 점검 지원	:						218개소											7백만원
	-	경로당 화재보험료 지원	:					65개소											2백만원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	게이트볼구장 시설 보수	:			8개소											15백만원
	-	거동불편 저소득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											22명											3백만원
	-	노인 건강진단 사업	:		16명											2백만원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	17명											11백만원
○		장례식장 정기 지도점검	:	8개소

□ 금후계획

○ 기초연금 적기 지급	: 매월

○ 경로당 운영보조금(12월분) 및 특별난방비 지원  : ’23. 11.

○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및 화재보험료 지원       : 연중

장애인복지팀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익증진 환경 조성

○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 내실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 주차구역 관리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를 통해 함께 하는 사회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등록장애인 : 15,443명(덕진구 인구대비 4.9%)

○ 주요 사업

-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및 관리,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카페 관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등

○ 예  산  액 : 5백만원(시비)

- 재배정예산 : 8,117백만원(국비 5,682 도비 784, 시비 1,651)

□ 추진상황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지원	:	1,824명	5,456백만원
	-	장애(아동)수당 지원	:	2,326명	1,709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및 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변경 적합성 확인	: 134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계도․홍보
	-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 1,697건/151백만원, 징수 1,392건/123백만원(징수율81%)
	-	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장애인일자리 참여자 5명)	: 3,496건
	-	스마트 단속시스템 단속 건수(월평균)	: 59건(5/월)
	-	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홍보	: 연 2회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안내문 제작	: 5백만원
○ 청사 내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I got everything카페」운영	: 1개소 4명
○ 장애인 편의 증진 만족도 설문조사	: ’23. 12월

□ 금후계획

○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심사 및 추천       : 연중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변경 협의 및 관리               : 연중

- 주차장, 경사로,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등 적기 지급            : 매월

문화체육팀

삶의 활기를 더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 대중이용 여가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관리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1,118개소(대중여가시설업 492, 체육시설업․유원시설업 626)

【대중여가시설업 현황】

소계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게 임 제작업	게 임 배급업	음악․영화․공연장업
		일 반 게임제공업	청 소 년 게임제공업	복 합 유 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관련업	영 화 상영관	공연장
492	132	19	20	2	26	23	162	15	78	4	11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현황】

소계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체 육 도 장	당구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도학원․무도장	인공 암벽장	수영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 육 교 습	승마장	일 반 유원시설	기 타 유원시설
626	154	198	73	105	9	2	5	44	20	1	3	12

□ 추진상황

○ 대중여가시설․체육시설업 등 신고 수리․허가     :       336건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중여가시설 지도․점검 및 법규 위반업소 행정 처분

- 대중여가시설 지도․점검                       : 15회 164개소

- 경찰 합동단속을 통한 불법 게임기 압수․운반조치  : 7개소 772대

- 대중여가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 60건 22백만원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및 체육시설              : 6회 67개소

- 공연장, 게임제공업소 및 유원시설 지도점검       : 9회 97개소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별 대표자·종사자 성범죄 경력 확인 : 1,077건

○ 게임물 관련사업자 온라인 위탁 교육(’23.9.∼11.)     :      222명

□ 금후계획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경찰 합동 단속  : 수시

○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교재 제작・배포  : ’23. 11.

세 무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4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납세자 만족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	----	45
	□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46
	□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	----	47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징 수 팀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 운영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개인분) 주 민 세 과세관리 (사업소분) 주 민 세 과세관리 (종업원분)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개인소득)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민원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세 징수촉탁 정리보류
5명			4명					7명			4명					3명				5명

□ 정․현원

(2023.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한 시 임기제
정 원	29	1	8	6	10	4	0
현 원	28	1	15	2	1	8	1
증 감	△1	-	+7	△4	△9	+4	+1

※ 세무직 현황 : 20명(6급 13명, 7급 0명, 8급 1명, 9급 6명)

□ 세무담당 공무원

총 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44명	1과 6팀	28명	16개동	16명

※ 구·동 세무직 : 23명 [구청 21, 동 2(금암2동, 송천2동)]

□ 주요세원

(부동산)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13,516	113.52㎢	179,641건 (29.99㎢)	22,699건 (3.48㎢)	99,333건 (15.38㎢)	57,609건 (11.13㎢)

(차량 및 건설기계)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등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84,797대	183,173대	155,416대	4,514대	23,243대	1,624대

(사업장)

법 인 수	330㎡ 초과 사업장	월급여1억5천초과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8,314개소	2,375개소	172개소	4,884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비과세·감면 제외)                                              (단위 : 건)

구분	부 동 산					자 동 차
	계	토지	건물	건물 +토지	전년대비 증감률(%)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감률(%)
2023년 10월	6,681	972	385	5,324		21,126	8,160	12,966
2022년	10,958	2,835	1,696	6,427	-38.33	28,625	6,024	22,601	14.61
2021년	17,768	4,308	2,378	11,082	10.39	24,977	9,434	15,543	7.56

※ 10월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 부동산 16.6%↓ 자동차 11.5%↑

▸’22.10.기준 부동산8,015건(토지1,391,건물507,건물+토지6,117), 자동차18,933건(신규6,844,매매12,089))

세입관리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납세자 만족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

○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신뢰 세정 실천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 추진방향

○ 지속적인 납세편의 서비스 시스템 발굴 및 도입으로 납세자 편익 증대

○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지방세 정보제공 및 납부편의 제도 적극 홍보 추진    ○ 세무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 대처

□ 추진상황

○ 지방세 납부편의 시스템 발굴 및 도입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카톡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신청 및 지방소득세 신고 : 1,778건

-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고지서 제작 발송             : 489천건

○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 강화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제공	: 23회

-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ARS,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 10회

-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재산·주민·면허·자동차·지방소득세)  :  6회

○ 고품질 세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무 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 세무담당 직무교육 및 민원응대 요령 교육 실시       :  5회

- 동 세무담당 업무처리 매뉴얼 배부	:  2회

○ 재난·재해 발생 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신속 대처

- 영세사업자 등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 197건 681백만원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  :  13건   2백만원

-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   6건   1백만원

□ 금후계획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 발굴

○ 주기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납세자 만족 세정 서비스 제공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실현

□ 추진방향

○ 유관기관 및 타부서와 연계한 과세자료 수집 및 정비로 정확하고 누수 없는 과세기반 구축

○ 현장중심의 철저하고 정확한 세원관리로 신뢰세정 구현

□ 추진상황

○ 2023년도 개정 지방세법 홍보 및 정확한 적용으로 과세착오 방지

- 법무사 등 신고대행인 대상 개정 지방세법 등 홍보 강화	: 4회 257개소

○ 유관기관 및 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 인·허가 자료 확인으로 등록면허세 대장 정비	:  18,028건

- 재산세 중과세 업종 과세대장 정리	:     141건

○ 현장중심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신뢰세정 구현

- 건축물 및 토지 등 재산세 과세자료 전수조사      :   6,723건

-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비과세 전환             :     225대

- 등록면허세 체납자료 일제 조사 정비              :   608개소

- 법인 및 330㎡ 초과 사업장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  : 10,689건

- 월 평균급여총액 1억5천만원 초과 주민세 사업장 정비 :  172개소

○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 강화로 세원 탈루‧누락 방지

-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방세 추징 : 242건 1,149백만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매매상사 감면차량 추징 : 194건 90백만원

□ 금후계획

○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 및 주요 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세원누락 방지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

징 수 팀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전예고 강화로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

○ 체납자별 분석을 통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 추진방향

○ 체납처분 사전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신속하고 지속적인 조세채권 확보 및 강력한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 체납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 세원 방지

□ 추진상황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설정·운영 : 4~5월(상반기) / 8~9월(하반기)

- 상반기 실적 : 1,415백만원(목표액 1,048백만원 대비 135%달성)

- 하반기 실적 : 4,416백만원(목표액 3,381백만원 대비 130%달성)

○ 체납처분 사전 안내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 부동산·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안내	: 13,692명 34,682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 12,370명  4,342백만원

- 체납세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 40,012명 58,710백만원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과세형평 구현

-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  231명  5,440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461대    245백만원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조세채권 확보

- 부동산·차량 압류	: 28,225명 15,266백만원

- 부동산·차량 등 압류재산 공매(의뢰 포함) :  16명  182백만원

- 급여·예금·보험금·공탁금 등 신속한 채권 압류	: 2,545명 9,263백만원

○ 체납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정리보류자 징수	: 588백만원

□ 금후계획

○ 회계마무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형평 구현

산업교통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49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과 함께 행복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52
	□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	53
	□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교통관련 사업 추진	----	54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정차 단속 추진	----	55

기   본   현   황

□ 기   구

					산 업 교 통 과
산업지원				가로정비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특수판매업 (통신·방문· 전화권유)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공공일자리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 무단점용자 행정처분 (행정대집행)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공한지 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6명				3명						4명					9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5	6	7	4
현 원	22	1	8	1	5	7
증 감	△1	0	3	△5	△2	3

※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자전거순찰대), 공무직 18명, 실무수습 1명 미포함

※ 병역휴직 1명 미포함

□ 특수판매업 등록

(단위 : 개소)

구 분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2023	3,820	3,694	104	22
2022	3,305	3,177	101	27
2021	3,217	3,094	97	26

□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23	869	789	78	2
2022	858	775	81	2
2021	851	763	86	2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공장등록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023	795	5,805
2022	754	5,558
2021	712	5,389

□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계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자동차 정비업					성능․상태점검업
			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613	173	8	426	96	25	304	1	6

□ 노외·공한지주차장 현황

(단위 : 개소, 면)

계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103	7,098	72	6,608	31	490

※ 노외주차장 : 도로 위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의 장소에 마련한 주차장

※ 공한지주차장 : 주택가 주변의 공한지를 활용하여 임시로 조성한 주차장

□ 자동차 보유현황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83,195	155,502	4,531	22,277	885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343,917대(덕진구 53.3%)

□ 불법주·정차 단속 보유장비 현황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수기단속장비
계	승용	승합	화물	계	고정식	주행형	버스탑재	계	스마트폰	자전거
6	5	1	0	196	180	6	10	12	6	6

산 업 지 원 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공장등록 및 특수판매업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경제활동 지원

□ 현    황

○ 전 통 시 장 : 모래내시장(점포 194개소)

○ 특수판매업 : 3,820개소(통신 3,694, 방문 104, 전화권유 22)

○ 직업소개소 : 83개소(관내 77, 관외분소 6)

○ 담배소매인 : 869개소(일반 789, 구내 78, 자동판매기 2)

○ 개별입지공장 : 795개소

- 금속 175, 기계 173, 전기 76, 식품·섬유 166, 목재·인쇄 83, 기타 122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 청원 및 자생단체 전통시장 장보기 날 행사 추진 : 2회(설·추석명절) / 25개 부서 참여

○ 공공 일자리(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 공공근로 : 특수판매업 민원안내 도우미 사업 등(9개 사업, 99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 다문화 외국문화 전도사 지원사업(1개 사업, 20명)

○ 공장등록, 특수판매업, 담배소매업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공장등록 등 47건, 특수판매업 1,399건, 담배소매업 82건

○ 특수판매업(통신․방문․전화권유)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2회)

○ 유료 직업소개소 상·하반기 지도점검(2회)

□ 금후계획

○ 공공 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 공장등록, 특수판매업, 담배소매업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수판매업 정비 및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가로정비팀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 도로무단점용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와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정비기간 : 연중

○ 정 비 반 : 2개반 7명 / 차량 2대

○ 정비대상 : 불법 노점상, 상가 및 노상적치물, 주차방해물 등

※ 노점 단속 유예구역(15:00∼22:00) : 5개소(105점포)

- 인후동 모래내시장, 송천동 신일A·회생약국·동서로마트, 호성동 뜨란채A

○ 정비방법 : 자진정비 계도 ⇨ 과태료 부과 ⇨ 행정대집행 및 고발

□ 추진상황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노점상) 정비

- 정비실적 : 1,876건(주차방해물 740, 노상적치물 601, 노점 및 포장마차 535)

- 행정처분 : 277건(계고 및 자진정비 271, 행정대집행 2, 과태료부과 4)

○ 야간정비의 날·솔선수범 현장행정 운영 : 각 10회(매월 1회)

○“행복한 골목길 만들기”를 위한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홍보 : 8회

□ 금후계획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 현장 정비 추진

- 솔선수범 현장행정 및 야간정비의 날(월1회) 운영

○ 노상적치물 근절 캠페인 “행복한 골목길 만들기” 활동 전개

- 상가 및 골목길 적치물 자진 정비를 위한 안내문 제작 및 배부

○ 계절별 불법노점 집중 지도 점검

- 봄(벚꽃길, 동물원), 여름(옥수수, 과일), 가을(행사장), 겨울(붕어빵)

○ 모래내시장 고객선 도색(연1회) 및 질서유지를 통한 시민 통행권 확보

교통관리팀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교통관련 사업 추진

○ 건전한 자동차 문화 확립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및 시민불편 해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통한 도시교통 개선 투자재원 마련

□ 현    황

○ 자동차 관리사업 : 613개소

- 매매업 173, 해체재활용업 8, 정비업 426, 성능·상태점검업 6

○ 공한지 무료주차장 : 31개소 490면(사유지 24, 시유지 7)

○ 노외주차장 : 72개소 6,608면(사설주차장)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2,371건 / 1,767백만원

□ 추진상황

○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시 : 4회

- 무등록영업 및 호객행위, 의무사항 준수 확인 및 금지행위 점검 등

○ 무단방치 차량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 발 생 건 수 : 479건(자진처리 318, 처리중 73, 강제처리 88)

- 사 법 처 리 :  63건(내사지휘 22, 송치 23, 범칙금부과 18건 / 18,000천원)

○ 이륜자동차 등록·폐지 및 행정처분

- 등록 1,628, 폐지 1,434, 제증명 발급 292, 행정처분 54건 / 15,224천원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 '23. 7. ∼ 9.

- 2023년도 정기분 부담금 부과 및 징수	: '23. 10.

- 2024년도 경감시설물 신청 및 이행점검	: '23. 7. ∼ 24. 7.

□ 금후계획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시	: 수시·정기점검

○ 공한지주차장 신규 조성(2개소)	: '24. 3. ∼

○ 공한지주차장 점검 및 유지 관리(31개소)	: 연중

○ 무단방치 차량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 연중

○ 이륜자동차 등록·폐지 및 행정처분	: 연중

○ 교통유발부담금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및 징수 : 연중

교통지도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정차 단속 추진

○ 보행자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행정 강화

○ 6대 구역(횡단보도, 모퉁이, 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대한 강력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

□ 사업 개요

○ 단  속  반 : 7개반/14명 (공무직 10, 임기제 4)

- 이동단속 5개반 10명(차량5대), 자전거교통순찰대 2개반 4명

○ 단 속 장 비

-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96대(이동식 6, 고정식 180, 시내버스탑재형 10)

- 휴대용 단속 장비 12대(차량용 6, 자전거용 6)

○ 단 속 방 법 : CCTV탑재 이동차량단속 및 수기단속 병행

□ 추진상황

○ 불법 주 ․ 정차 단속 : 79,097건 / 3,190백만원 과태료 부과

- 야간 및 휴일 민원 처리를 위한 상황실 운영(상황반 1, 단속반 2)

○ 자전거 교통순찰대 활용 불법주정차 4대 위반구역 야간 강력단속

- 계도 및 단속 2,561건 / 부과 2,155건 89백만원

○ 고정식 CCTV 신규설치 지역 계도활동 확대

- 카메라 신규설치  3대('23.05.~) / 계도 1,170건

○ 불법 주 ․ 정차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주민신고제』 운영 강화

- 실적 : 신고 19,236건, 부과 10,769건

○ 사업용차량(버스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확대 및 단속

- 계도 820건, 단속 108건(관내 22 / 2백만원, 관외 86 / 이첩)

○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한 체납독촉,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

- 독촉 62,400여건 35억원 / 압류 12,844건 465백만원 / 번호판 영치 94대 101백만원

○ 교통질서 확립과 운전자 의식 제고를 위한 합동단속 실시

- 소방출동로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및 과태료 부과 : 6회 108건

□ 금후계획

○ 보행자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6대 위반구역 단속 강화

-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 즉시단속 및 교통소통 방해차량 강력 단속

○ 화재 취약지역 불법주정차 소방서 합동단속 실시

청소위생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57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신속하고 효율적인 청소민원 처리 지원	----	61
	□	적극적 청소민원 대응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	----	62
	□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	63
	□	사전 위생 안전장치로 명품 위생업소 만들기	----	64
	□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위생관리 강화	----	65

기   본   현   황

□ 기   구

				청 소 위 생 과
청소지원			청소민원				환경관리			위생민원				위생지도
청소 및 재활용 업무 홍보 환경관리원 지도관리 청소차량 관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부과징수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업무			재활용업무추진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감시카메라 설치 및 관리 생활민원처리 기동처리반 운영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수리 및 지도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식품접객업소 허가 및 신고 공중위생업소 신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이·미용사 및조리사 면허관리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보험관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 및 조사관리 유통식품 및 성수식품 등 수거검사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6명			5명				5명			5명				5명

□ 정‧현원                                 (’23. 10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26	1	5	8	7	5
현원	24	1	7	3	6	7
증감	△2	-	2	△5	△1	2

※ 실무수습 2명 미포함

※ 무기계약근로자 120명(공무직 11, 환경관리원 109) 미포함

□ 청소분야 현황

○ 청소인력 : 312명(직영 109, 대행 203)

(단위 : 명)

구분 구별		합계	일반 단독	일반 공동	음식물 단 독	음식물 공 동	재활 용품	대 형 폐기물
덕 진	총 계	312	197	14	30	16	33	22
	직 영	109	109	-	-	-	-	-
	대 행	203	88	14	30	16	33	22

○ 청소차량 : 116대(직영 23, 대행 93)

(단위 : 대)

구분 구별		합계	일반 단독	일반 공동	음식물 단 독	음식물 공 동	재활 용품	대 형 폐기물
덕 진	총 계	116	40	10	24	7	24	11
	직 영	23	23	-	-	-	-	-
	대 행	93	17	10	24	7	24	11

○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단위 : 대)

합계	블랙박스형		관제형	비고
	고정형	이동형
314	127	63	124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배치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비고
2,688	288	1,617	783

□ 환경분야 시설(업소) 현황 – 11,090 개소

○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대기분야			수질분야		기타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수질	기타수질 오 염 원	토양	가축 분뇨
986	154	17	197	229	241	139	9

○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위 : 개소)

총 계	오 수 처 리 시 설				정 화 조
	소 계	하수처리내 지 역	하수처리외 지 역	특정지역
9,313	1,400	211	1,189	-	7,913

○ 하수․분뇨 관련업체

(단위 : 개소)

총계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업	비고
11	6	5

□ LPG(액화석유가스) 시설

(단위 : 개소)

계	LPG 판매업소	LPG사용시설			비 고
		소계	일반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780	18	762	734	28

□ 위생업소 현황 – 9,846개소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위생 처리	위생용품 제 조
1,886	227	26	100	1,254	160	114	2	3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구분		개소수	비고
총계		7,960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3,944
	유흥주점	154
	단란주점	60
	휴게음식점	1,285
	제과점	116
	위탁급식	47
공유주방		2
식품제조가공업		139
식품첨가물제조업		7
용기포장류제조업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26
식품소분업		92
식품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업	313
	유통전문판매업	70
	기타식품판매업	5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64
식품운반업		1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682
집단급식소		290

청소지원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청소민원 처리 지원

○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원스톱 청소 민원처리를 지원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도모

□ 현    황

○ 청소인력 : 총 312명 (직영 109, 대행용역 203)

○ 청소차량 : 총 116대 (직영 23, 대행 93)

○ 청소시설

- 차 고 지 : 고내천변로24-99(5,585㎡)

- 점 호 장 : 우아(도당산4길69-8), 송천(솔내1길20-4), 여의(쪽구름5길14-3)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총 342개소

□ 추진상황

○ 환경관리원 근태관리 등 복무점검 (총 29회)

○ 기초생활 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총 11,823명, 인당 48장/년)

○ 청소차량 차고지(1개소) 및 점호장(3개소) 시설 점검(분기별 1회)

○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량 구입(3대, 447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185개소)

□ 금후계획

○ 환경관리원 근태관리 등 4분기 복무점검 실시	: 수시

○ 청소차량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	: 12월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속 추진	: 연중

청소민원팀

적극적 청소민원 대응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

○ 청소 취약지의 신속한 현장행정 추진과 선제적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생활폐기물 권역별 수거 동별 대행업체

동 명	업체명	동 명	업체명
진북 · 금암1	호남알씨	인후3	사람과 환경
금암2	에스티엔티	덕진 · 팔복 · 송천 1,2 조촌 · 여의 · 혁신	삼우
우아1,2 · 호성 · 인후 1,2	청진

○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직영 구간

- 직영구역 : 10개동(인후1, 우아1․2, 호성동, 송천1․2, 팔복, 여의, 조촌, 혁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종량제)의 경우 동별 대형업체에서 수거

○ 청소취약지 : 191개소

- 중점관리지역 : 3개소(전북대 구정문,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 청소취약지 불법투기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

- 자체 : 취약지청소 기동처리반 운영(18명 / 1t트럭 3, 3.5t집게차 1, 5t집게차 1)

- 대행 : 기동처리반 운영(11명 / 1t트럭 7, 압착차 2)

□ 추진상황

○ 불법투기 금지 홍보 및 주민참여를 통한 자발적 감시 체계 활성화

- 경고판·현수막설치(72개소), 신고포상금지급(131건/2,350천원)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614건/76,175천원)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리(314대)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깨끄미 사업(노인일자리 250명) 추진

○ 재활용품⇔물품 교환사업 추진

- 종이팩·폐건전지 ⇒ 친환경화장지 / 아이스팩·상패 ⇒ 종량제봉투 10리터

□ 추진계획

○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활동 강화	: 연중

○ 취약지 상시 순찰 및 적치쓰레기 정비 기동처리반 운영	: 연중

○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환경 개선 및 지속 홍보	: 연중

환경관리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 최근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환경오염배출시설 현황

총계	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			비산 먼지	특정 공사	토양	LPG 시설
	대기	폐수	기타 수질	소음 진동	가축 분뇨	오수	정화조	업체
11,090	154	229	241	17	9	1400	7913	11	115	82	139	780

○ 내    용 : 환경오염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추진상황

○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 188개소(대기 83, 폐수 77, 기타수질 28)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중점 현장점검	: 281개소

○ 소음·악취·먼지 등 생활민원 불편사항 처리	: 831건

○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24개소) 및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4,452개소)

○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안내표지판 등 관리	: 26개소(분기별)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1월) 및 정기분(3월, 9월) 부과·징수

- 부과 1,364백만원 (21,173건), 징수 1,058백만원 (16,098건)

□ 금후계획

○ 환경오염배출시설 정기·수시 점검 지속추진	: 연중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중점관리로 생활불편민원 사전예방 : 연중

○ 환경개선부담금(9월 정기분) 독촉 고지서 발송	: 11월

위생민원팀

사전 위생 안전장치로 명품 위생업소 만들기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교육,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9,846개소(공중 1,881 식품 7,960 위생용품 5)

- 공중위생업소(숙박업 227 목욕장 26 이·미용업소 1,354 기타 274)

- 식품위생업소(일반 3,944 휴게 1,285 식품제조가공업 139 기타 2,592)

※ 모범음식점 70개소

○ 사업내용 : 위생업소 인․허가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 평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등

□ 추진상황

○ 공중·식품위생업소 및 위생용품업소 인·허가 관리(신규, 변경) : 2,869건

○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위생등급평가 실시	:  48개소

○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	:  26개소

○ 위생업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16개소

○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관리	: 1,386개소

□ 금후계획

○ 공중위생업소(이용업·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1,257개소) : 11월

○ 2023년도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	: 11월

○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	: 연중

○ 위생업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연중

○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관리	: 연중

위생지도팀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위생관리 강화

○ 1인 가구 증대로 인한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9,846개소(공중 1,881, 식품 7,960, 위생용품 5)

○ 사업내용 : 위생업소 안전관리,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컨설팅

□ 추진상황

○ 명절 대비 성수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 2회/119개소

○ 다소비식품(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등 수거검사	: 314건

○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컨설팅 실시	: 7회/351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제조업소 지도점검	: 10회/1,588개소

○ 다중이용시설 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 7회/301개소

○ 배달앱 등록 음식점 지도점검	: 9회/1,189개소

○ 집중관리업체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 4회/175개소

○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숙박업소 지도점검	: 3회/416개소

○ 전통시장 식품 취급 판매업소 지도점검	: 2회/155개소

□ 금후계획

○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컨설팅 실시 및 식중독 예방 홍보	: 연중

○ 위해식품 유통차단을 위한 수거검사	: 연중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연중

공원녹지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67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	----	70
	□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 및 녹지관리	----	71
	□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관리	----	72

기   본   현   황

□ 기   구

					공 원 녹 지 과
	공원관리						녹지관리							하천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공원 내 수목보식, 녹지유지관리 등 환경정비						가로수 보식 등 유지관리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공원 재해복구 및 등산로정비						녹지 및 가로수 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구거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공원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수목 병해충 방제
														폐천부지 관련
	공원 불법시설물 단속						산불방지 및 산사태 취약지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하천편익시설물 유지관리
	7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15	1	3	1	6	4
현원	15	1	6	4	1	3
증감	-	-	3	3	△5	△1

※ 공무직 11명(공원관리 6명, 녹지관리 5명)

□ 공원현황                                   (단위 : 천㎡)

합 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근린	어린이	소공원	역사	문화	수변	묘지	반려
개 소	116	28	58	24	0	3	2	0	1
면 적	7,910	7,447	128	36	0	73	209	0	17

※ 기타 : 쌈지 33개소

□ 공원시설물 현황                               (단위 : 개)

합 계	편의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등	분수시설 (CCTV)	비고
7,993	3,624	1,252	29	316	2,758	14(15)

□ 녹지시설물 현황

가로수	가로화단	시설녹지 (완충·경관·연결)	광장 공공공지	기타
146개노선 34,946그루	75개노선 273㎡	103개소 453㎡	33개소 410천㎡ 32개소 45천㎡	만경강생태숲 22.4km 25,521그루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진화장비
	감시탑	무인감시 카메라		진화차	무전기	기타
2,132ha	10개소	1개소	43명 전문진화대 23 감 시 원 20	2대	60대	34종 1,650점

□ 하천현황

구 분		전 주 시		덕 진 구		완 산 구		덕진구 비율(%)	비 고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34	116.8	15	59.03	21	57.77	51%
법정하천	국가하천	3	25.43	3	25.43	-	-	100%
	지방하천	17	70.94	9	30.19	9	40.75	43%	전주천 (양구청관리)
	소 하 천	13	17.03	2	3.28	11	13.75	19%
비법정하천		1	3.4	1	0.13	1	3.27	4%	노송천 (양구청관리)

공원관리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

○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116개 공원(근린 28, 어린이 58, 소공원 24, 문화 3, 수변 2, 반려 1)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584백만원(도 62, 시 2,522)

○ 사업내용 :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수목·녹지관리 등

□ 추진상황

○ 공원시설물 수시 점검을 통한 정비 추진

- 시설물(편의·운동·전기·어린이 놀이시설 등) 유지보수(수시)

○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 조성

- 수목 가지치기·고사목 제거 등(488주), 제초·예초(3회), 병해충방제(17개소)

- 화장실 청소,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비(수시), 분수대 점검 및 운영(6~8월)

○ 공원 안전 및 위생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수시·정기 점검(월1회), 놀이시설 소독(상·하반기 2회)

- 화장실 안심비상벨 및 CCTV 점검 관리(월1회)

○ 주민참여 및 정비사업 추진

- 가재미공원 정비 등 16개 사업 완료

□ 금후계획

○ 공원시설물 수시 점검 및 정비                        : 연중

○ 공원 내 수목 및 녹지 유지관리                       : 연중

○ 주민참여 및 정비사업 완료(앞금암어린이공원 정비 등 4개 사업) : '23. 12.

녹지관리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 및 녹지관리

○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가로수 등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806백만원(국 348, 도 189, 시 3,269)

- 시설비 2,450, 인건비 1,053, 기타(재료비 등) 303

	현 황
▸산 림 : 2,132ha ▸가로수 : 146개노선 34천본(느티나무 등 24종) ▸녹 지 : 103개소 453천㎡ (완충 387천㎡, 경관 28천㎡, 연결 38천㎡) ▸가로화단 : 75개노선 273천㎡ (쥐똥나무 등 64종)

□ 추진상황

○ 가로수 등 녹지시설물 정비로 단정한 가로경관 조성

- 가로수 가지치기(856그루), 보식(63그루), 제초 및 풀깎기 3회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고사목(가지) 제거(326그루), 재해위험목 정비(53그루), 뿌리정비(87그루)

○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23. 2. 1. ~ 5. 15.

○ 건강한 수목 관리를 위한 병해충방제 추진    : '23. 4. ~ 10.

○ 은행나무 열매 채취(34개노선 1,381그루, 2회)  : '23. 9. ~ 10.

○ 생활민원 처리(수목 가지치기, 보식, 고사목 제거, 병해충방제 등) : 500여건

□ 금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23. 11. 1. ~ 12. 15.

○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2차) 시행            : '23. 11.

○ 생활민원처리 및 도심 녹지관리 지속 추진  : '23. 11. ~ 12.

- 보식, 가지치기, 고사목·고사지 정비, 월동준비, 환경정비 등

하천관리팀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관리

○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

들에게 편익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전주천 등 관내 하천 15개소 / L=59.03km

○ 주요사업

- 하천 제방 및 둔치, 호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

- 하천 내 편익․운동시설, 산책로 유지보수

- 하천 환경정비(쓰레기 수거 및 산책로 주변 잡초 제거 등)

○ 사 업 비 : 983백만원(도 10, 시 973)

□ 추진상황

○ 지방하천 풀베기, 유해식물 제거사업(1~4차)	: '23. 2. ~ 10.

○ 장마철 하천 부유물 수거	: '23. 8. ~ 9.

○ 전주천·건산천 합류점 하천 제방 정비사업	: '23. 8. ~ 9.

○ 하천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물 유지보수(2차)       : '23. 9. ~

○ 지방하천 시설물(둔치, 호안, 산책로 등) 유지보수(2차) : '23. 10. ~

○ 전주천변 화장실 설치사업(사평교 인근)            : '23. 10. ~ 11.

○ 23년 하반기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23. 10. ~ 12.

□ 금후계획

○ 하천 환경 정비 및 불법 행위 지도·단속             : 수시

- 쓰레기 수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행위(낚시, 경작) 지도ㆍ단속 등

건 축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7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 중심의 「만족형 건축현장행정」실현	----	76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77
	□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추진	----	78
	□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	----	79
	□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80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 축 민 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광 고 물 관 리
건축허가및신고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건축물유지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개발행위 허가·협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가설건축물관리			행위허가신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건축물 기재 · 표시변경			재해주택관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비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주민참여사업 추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9명		3명		5명		5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6	5	8	4
현 원	22	1	6	4	4	7
증 감	△2	-	-	△1	△4	3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5명, 실무수습 2명, 휴직자 4명 미포함

□ 건축신고․허가(’23.10.31 기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274/395,893	75/12,238	127/202,969	13/5,199	59/175,487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	비 고
150,987	35,757	115,230

□ 주    택

(단위:호)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56,722 (100%)	59,600 (38.03%)	92,785 (59.20%)	2,370 (1.51%)	1,967 (1.26%)	143,133	109.49%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0,375	216,433	5	174	10,370	216,259	9,973	129,981	397	86,278

□ 옥외광고물

(단위:개)

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기타
11,375	6,046	4,015	817	290	207

건축민원팀

시민 중심의「만족형 건축현장행정」실현

건축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시공중인 건축현장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신속 ‧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수기서류 접수 시 인터넷(세움터) 대행, 처리기간 단축(1/2) 등

○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혁신도시, 에코·만성지구 등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 실시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간담회, 직원 스터디, 친절교육 실시

□ 추진상황

○ 건축민원 처리현황                                 (’23.10월기준)

계 (건수)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1,163	274	226	293	137	233

○ 건축관련 문의(전화·상담) 및 생활민원 처리

※ 1인 평균 20건 : 건축 및 생활민원(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도로점용, 사생활침해, 조망권 등)

○ 유관기관(건축사협회 등) 및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 : 2회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스터디 및 친절교육 실시

□ 금후계획

○ 신속한 건축민원 해소를 위한 합동기동반 편성 운영(3개반 6명)

- 공사현장(안전관리, 부실시공, 시민불편사항 등) 생활민원 발생예방

○ 교통혼잡․주거밀집․신흥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행정 강화

○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은 주민의견 수렴 등 대안 강구

○ 직원 친절교육, 직무스터디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 동 주 택 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보강·개선할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327백만원 정도

○ 사업단지 : 28개 단지(시설물 6, 쉼터 2, 환경개선 20)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

○ 지원금액

- 노후공동주택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 근로자 휴게시설 : 사업비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이하,

- 근로자 환경개선 : 단지별 500만원 이하(도비 30%, 시비 70%)

○ 선정기준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접수 및 위원회 심사결정

○ 추진실적 : 343개단지 4,393백만원 지원(2005. ∼ 2023.)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이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단 지	343	175	16	14	13	31	12	24	30	28
금 액	4,393	2,001	260	249	241	600	228	145	342	327

□ 추진상황

○ 지원 대상단지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3. 1. ~ 2.

○ 지원 대상단지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 '23. 3.

○ 사업 착공 및 추진	: '23. 4. ~

- (준공) 24개 단지 (추진중) 4개 단지

○ 미착수 단지 착공 촉구	: '23. 3. ~ 10.

□ 금후계획

○ 사업 시행 및 정산	: '23. 4. ~ 12.

공 동 주 택 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서민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882백만원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3개 단지)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편익·공동이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에서 3,000만원 이하(자부담 없음)

○ 추진실적 : 541개단지 8,700백만원 지원(2010. ∼ 2022.)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이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단 지	541	261	39	67	20	23	31	36	31	33
금 액	8,700	3,552	563	663	261	398	656	931	794	882

□ 추진상황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 신청	: '22. 8. ~ 9.

○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2. 11.

○ 선정단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 '23. 3.

○ 사업 착공 및 추진	: '23. 4. ~

- (준공) 22개 단지 (추진중) 11개 단지

○ 미착수 단지 착공 촉구	: '23. 3. ~ 10.

□ 금후계획

○ 사업 시행 및 정산	: '23. 4. ~ 12.

주거환경개선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

○ 농촌마을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재정비하여 농촌

지역 주민환경을 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총사업비 : 167백만원 (도비 52, 시비 115)

○ 사업대상지 : 9개 농촌동 147개 자연마을

- 덕진동, 팔복동, 우아1□2동, 호성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 사업내용 : 마을 편의시설 및 안길, 배수로 정비 등(12개소)

- (시비)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9개소 115백만원

- (도비)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 : 3개소 52백만원

□ 추진상황

○ 2023년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접수	: '23. 1.

○ 2023년 사업 대상지 선정	: '23. 2.

○ 실시설계	: '23. 3.∼4.

○ 공사완료 11개소	: '23. 4.∼9.

- 농은, 조촌동, 삼화, 신구증, 은평, 동재, 원성덕, 오신, 당마, 재남, 팔선동마을

□ 금후계획

○ 여의동 방초마을 운동기구 설치 준공	: '23. 11.

광고물관리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204백만원(기금 154, 일반회계 50)

○ 사업내용

-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안내제 운영

- 365일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강화

	현 황
▸ 옥외광고업 등록업소 : 182개소 ▸ 옥외광고물 허가건수 : 총 11,375건 ‐ 벽면이용간판(6,046), 돌출간판(4,015), 지주간판(817), 옥상간판(290) 교통수단이용광고물(170), 기타(37)

□ 추진상황

○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	: 상시

- 단 속 반 : 3개반 12명(사회복무요원포함) / 단속차량 3대

○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안내제 운영(사전경유제 운영)	: 상시

○ 옥외광고물 제반 연장신고사항 안내문 발송	: 매월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완료(전주역, 동부대로, 송천동 등)	: 460개소/50백만원

○ 2023년 상반기 주인없는 간판(불법간판) 정비 완료	: 12개소/42건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 '23. 4. ~

□ 금후계획

○ 하반기 주인없는 간판(불법간판) 정비 사업	: '23. 10. ~

○ 폐현수막 처리 사업 실시	: '23. 11.

○ 불법광고물 잔존물 정비(끈 제거)	: '23. 12.

○ 불법광고물 관련 행정지도 적극 추진	: 연중

건 설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8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추진	----	88
	□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관리	----	89
	□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사업 추진	----	90
	□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	91
	□	철저한 교량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	92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	93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도 관리	----	94
	□	재난‧재해 사전대비 대응태세 구축	----	95

기  본  현  황

□ 기    구

6명		6명		4명		4명		5명		2명

			건 설 과
도로행정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 설해대책			도로개설 사업				가로등·보안등 신설			하수도 공기업 운영			재난상황종합관리체제구축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가로등·보안등 민원접수처리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자연재해대책 및방재계획 수립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건축물 신축 가로등이설 업무협의			주민숙원 사업 추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소 유 권 이전 촉탁										민방위대원교육 훈련실시
																민방위장비 및 물자수급관리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7	1	8	7	5	6
현 원	26	1	12	5	3	5
과‧결	△1	-	4	△2	△2	△1

※ 공무직 15명(도로보수원 9, 하수도준설원 6) 미포함

※ 실무수습 1명 미포함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922	1,673	454	49
국 도	35	4	30	86	국도노선 1, 17, 21, 26호
지 방 도	21	1	9	43	지방도 713호
시 도	866	1,668	415	48

※ 고속도로 : 10.4㎞(호남선, 완주~순천간), 자전거도로 : 51개 노선-166.7㎞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옹벽	비고
89개소	75	7	2	3	1	1

□ 건설과 차량현황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 장소	비 고
경형승용	998cc	1대	구청 주차장	도로민원 처리용
더 블 캡	1톤	1대	도로관리소	도로 유지관리용
덤프트럭	8톤	1대	〃	〃
굴 삭 기	0.6㎥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포터Ⅱ	1톤	1대	〃	〃
포터덤프	1톤	1대	도로관리소	하수도 유지관리용
더 블 캡	1톤	1대	도로관리소	〃
소형화물	1톤	1대	구청 주차장	〃
고소작업차	1.2톤	1대	〃	보안등 유지관리용
중형승용차	수소전기차	1대	〃	가로등 보안등 순찰용
소형화물	1,998cc	1대	〃	재난방재용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전 주 시	205.49	113.22	92.27	55.1%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5.49	113.22	92.27	55.1%
주거지역	37.98	18.84	19.14	49.61%
상업지역	4.82	2.42	2.4	50.21%
공업지역	7.65	7.28	0.37	95.16%
녹지지역	145.81	75.65	70.16	51.88%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9.23	9.03	0.2	97.83%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전체		장기 미집행		보상율
등 급	류 별	개 소	연장(M)	개 소	연장(M)
합 계		1,425	345,381	10	6,161	21%
소 계		198	138,432	10	6,161	21%
중 로	1 (20M)	78	83,114	7	3,461	22%
	2 (15M)	78	44,016	3	2,700	18.75%
	3 (12M)	42	11,302	-	-	-
소 계		1,227	206,949	-	-	-
소 로	1 (10M)	263	59,662	-	-	-
	2 ( 8M)	371	68,299	-	-	-
	3 ( 6M)	593	78,988	-	-	-

□ 가로등․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터널 및 지하차도 등	비 고
26,689	13,221	12,594	874

□ 구호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마대 등 18종 13,676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구호세트 등 4종 898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컨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4종 804점	보건소, 상하수도본부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99대	19,158명	572대	18,157명	26대	960명	1대	41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54개소	106개소	10개소	38개소

※ 정부지원시설(덕진구) : 17개소(대피시설 3, 경보시설 10, 비상급수 4)

□ 하수도 보급률

구 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 인 구(명)	646,728	330,231	316,497
총 면 적(㎢)	188.49	92.55	95.94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명)	638,265	327,623	310,642
하수처리구역 면적(㎢)	185.38	91.24	94.14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명)	8,463	2,608	5,855
하수처리구역 외 면적(㎢)	2.9	1.1	1.8
보 급 률(%)	98.69	99.21	98.15

□ 하수도 시설현황

구 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계획연장 (km)	계		1,927	1,024	903
	합류식		0	0	0
	분류식	오수관거	842	439	403
		우수관거	1,085	585	500
총시설연장 (km)	계		1,811	1,003	808
	합류식		373	193	180
	분류식	오수관거	846	443	403
		우수관거	592	367	225
맨홀			22,781	12,105	10,676
우ㆍ오수받이			262,594	138,535	124,059
우수토실			286	151	135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프트럭	1톤	1대	자재보관소
더 블 캡	1톤	1대	〃
스타렉스	1톤	1대	덕진구청
콤 펙 타	5HP	1대	자재보관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대	〃
함마드릴	1450RPM	1대	〃
건식코아드릴	DK-4CD	1대	〃
발 전 기	5,000W	1대	〃
양 수 기	5.0마력	5대	〃
도로캇팅기	20HP	1대	〃
CCTV	하수관로조사	1대	〃
수중모터	450ℓ/min	3대	〃

도로행정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추진

○ 도시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도로점용 허가제 운용 및 국공유재산(도로) 관리․보호로 안정적인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계획적인 개발행위 유도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1,673개 도로, L=454km

- 등급별 노선 : 국도 4개(30km), 지방도 1개(9km), 시도 1,668개(415km)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도로점용 허가, 국공유재산 관리,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등

□ 추진상황

○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 연중수시

- 도로점용 허가(영구‧일시 점용, 굴착 등) 459건

- 도로점용료 부과 3,402건(1,570백만원)

○ 국공유재산(도로) 및 도로점용 허가지 관리	: 연중수시

- 무단점용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10건(8백만원)

○ 건설기계 불법주기 계도 및 단속(10건)	: 연중수시

○ 도로관련 소송 대응(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건)	: 연중수시

□ 금후계획

○ 무단점용지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단속)	: 연중수시

○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 연중수시

○ 건설기계 불법주기 계도 및 단속	: 연중수시

도로관리팀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관리

○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관내 1,673개 도로, L=454km

○ 시 설 물 : 육교 7, 지하보도 2, 지하차도 3, 터널 1, 옹벽 1

○ 정비인력 : 총 11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2)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370백만원(도로유지보수 6,000, 설해대책 347)

□ 추진상황

○ 주요간선도로 재포장공사 시행	: '23. 3. ~ 10.

- 백제대로, 동부대로, 기린대로, 온고을로 등

○ 인도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행	: '23. 3. ~ 10.

- 도로유지보수(1차~6차), 인도보수(1차~2차), 도로시설물보수(1차~3차)

○ 동절기 대비 설해대책 사전 준비	: '23. 10. ~

- 염화칼슘 구입(460톤), 제설장비 시험가동, 모래주머니 제작 등

□ 금후계획

○ 도로, 인도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행 및 준공	: '23. 11. ~ 12.

- 도로유지보수(7차~8차), 인도보수(2차), 도로시설물보수(3차)

○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 '23. 11. ~  '24. 3.

- 설해대책 상황실 운영 및 제설작업 등

도로관리팀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사업 추진

○ 관내 인도, 골목, 계단 등 노후화 및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지역들을 신속 정비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시민불편지역 등 도로 정비 17건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75백만원(도 참여예산 340, 시 참여예산 335)

○ 주요 사업내용

- (도 참여) 천마산로 인도 정비사업 등 8건, 340백만원

- (시 참여) 거북바우로 인도정비사업 등 9건, 335백만원

□ 추진상황

○ 도 참여예산사업 : 총 8건

- 공사 완료(새한교회 옆 계단보강공사 등 4건)	: '23. 3. ~ 10.       - 공사 추진중(거북바우로 인도정비사업 등 2건)	: '23. 10. ~

* 잔여사업(2건) : 사업계획 민원 발생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필요 등

○ 시 참여예산사업 : 총 9건

- 공사 완료(도당산로 인도정비 등 2건)	: '23. 3. ~ 10.       - 공사 추진중(팔복동 근린상가 인도정비 등 5건)    : '23. 10. ~

* 잔여사업(2건) : 타부서 사업과 중복으로 사업계획 변경 검토 필요 등

□ 금후계획

○ 공사 완료(도 참여 6건, 시 참여 7건)	: ’23. 11. ~ 12.

○ 잔여 사업(도 참여 2건, 시 참여 2건)	: ’23. 11. ~

- 사업계획 변경 검토 등

도로시설팀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질서있는 조화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07,296백만원(당해 9,750, 이월 2,256)

○ 사업내용 : 19개 노선 12,405m(준공1, 공사중3, 설계6, 보상11)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추 진 내 용	추진상황 및 계획
				총사업비	기투자	‘23년 (이월)	부족액
총 계 (19건)			L=12,405m	107,296	28,195	9,750 (2,256)	67,095
중로개설	소 계 (11건)		L=7,556m	87,856	18,573	7,250 (638)	61,395
	여의동 태평마을 진입로 개설		L=500m, B=15m	4,164	3,844	- (320)	-	2공구(L=120m, B=15m) 공사 완료	공사 완료
	송천동 가리내로 개설		L=1,450m, B=20m	11,400	1,556	250 (44)	9,55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L=1,650m B=20m,	설 계 및 보 상 중		설계추진
	팔복로(중로1-11) 남양아파트 앞 도로개설		L=331m, B=20m	4,600	2,600	- (-)	2,000	토지 보상 6필지/3,200㎡, 지장물 보상 완료			보상완료
	여의동 여산로 (전주공고~온고을로) 도로개설		L=1,380m, B=20m	14,200	4,000	1,600 (-)	8,600	보상31필지/14,741㎡ (12필지/6,401㎡보상완료)			보상추진
	솔내로 개설		L=760m, B=20m	10,000	2,637	1,600 (-)	5,763	보상 47필지/17,000㎡ (16필지/2,141㎡완료)			보상추진
	용소로 개설		L=325m, B=20m	6,500	950	100 (-)	5,450	보상 16필지/4,942㎡ (14필지/4,301㎡완료)			보상추진
	솔내4길(중로3-5호선) 도로개설		L=197m, B=12m	1,400	500	700 (200)	-	보상 14필지/915㎡ (6필지/316㎡완료)			설계 및 보상추진
	호성중학교 진입도로 좌회전 차로 개설		L=180m, B=3m	500	100	- (-)	400	1필지 195㎡보상완료			보상추진
	초포로∼전당사거리 도로개설		L=870m, B=20m	7,500	1,386	300 (74)	5,740	보상39필지/9,288㎡ (15필지/3,818㎡완료), 실시설계 완료			보상추진
	비석날로(중로1-32호선) 도로개설		L=513m, B=20m	9,160	500	500 (-)	8,160	보상 44필지/14,635㎡ (17필지/4,920㎡)			보상추진
	서귀로(중로2-47호선) 도로개설		L=1,050m, B=15m	18,432	500	2,200 (-)	15,732	보상 50필지/15,734㎡ (4필지/3,187㎡)			보상추진
소로개설	소 계 (8건)		L=4,849m	19,440	9,622	2,500 (1,618)	5,700
	아중호수 공공도서관 도로개설		L=143m, B=7m	2,244	1,322	- (922)	-	도로개설 추진 B=7m, L=143m	공사중	공사 추진
	반월동 영무예다음 앞 도로개설		L=83m, B=8m	1,396	700	- (696)	-	실시설계 완료('20.7.~'21.7.) 보상 5필지512㎡(3필지/360㎡완료)		공사 일시 정지 (수용재결 신청)
	성덕동 신성길 도로확장		L=1,620m, B=8m	2,200	1,400	800 (-)	-	1공구(L=840m, B=8m) 공사 완료 2공구(L=790m, B=8m) 공사 추진		2공구 공사 추진
	아중호수길 도로확장		L=1,300m, B=7~8.5m	3,300	-	300 (-)	3,0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설 계 및 보상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 추진
	장동 동재마을 진입도로		L=325m, B=15m	1,000	-	300	700	도로개설 추진 B=15m, L=325m		설계 추진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진입로 개설		L=656m, B=10m	3,500	2,450	- (-)	1,050	보상 31필지, 5,036㎡ (28필지/4,707㎡완료)		보상추진
	인도보행환경	여의동 쪽구름4길 도로개설	L=287m, B=10m	2,500	1,500	400 (-)	600	보상 17필지,2,814㎡ 보상완료		설계 추진
		팔복동 덕촌길 도로개설	L=435m, B=10m	3,300	2,250	700 (-)	350	보상 38필지, 2,888㎡ (31필지/2,641㎡완료)		설계 및 보상추진

도로시설팀

철저한 교량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 주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결함 및 손상을 파악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대    상 : 관내 교량 75개소

○ 사 업 비 : 3,486백만원(당해 2,366, 이월 340, 재난관리기금 780)

○ 사업내용 : 교량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등

□ 추진상황

○ 교량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추진

- 교량 실측 도면 작성 용역	: '23. 1. ~ 3.

- 동산고가다리 등 14개소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23. 2. ~ 6.

- 상반기 덕진구 관내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 '23. 2. ~ 6.

- 동산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	: '23. 5. ~ 9.

○ 교량 보수‧보강공사 추진

- 상‧하반기 교량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 '23. 1. ~ 11.

- 회포대교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 '23. 2. ~ 3.

- 회포대교/소양2교/백제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 '23. 5. ~ 10.

- 동산육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  '23. 8. ~ '24. 1.

□ 금후계획

○ 삼례교 전주천교 내진보강공사 계약 및 공사 추진	: '23. 11. ~ '24.

○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시행	: '23. 11. ~ 12.

○ 동산육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	: '23. 11. ~ 12.

도로조명팀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취약지역에 대하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기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과 시민의 보행환경 편익 제공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총 26,689등

- 가로등 13,221, 보안등 12,594, 지하차도 터널 874

○ 관리인원 : 4명(전기직 3, 운전직 1)

○ 보수장비 : 고소작업 차량 1대, 순찰차량 1대(수소전기차)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설비 800, 재료비 200)

-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정비(520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100백만원)

- 우기철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80백만원)

- 노후 등기구 LED 교체(100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관련 자재구입(200백만원)

□ 추진상황

○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 1~3차 완료(3,266개소 )	: '23. 1. ~ 9.

- 보수공사 : 2,910개소(가로등 321, 보안등 2,589)

- 자체보수 : 356개소(가로등 276, 보안등 80)

○ 가로등·보안등 상반기 신설·교체 공사 완료(152개소)	: '23. 1. ~ 10.

○ 보안등 자동점멸기 보수 및 교체 공사 완료(210개소)	: '23. 2. ~ 10.

○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보수공사 1차 완료(61개소)	: '23. 2. ~ 10.

□ 금후계획

○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보수공사 2차 준공	: '23. 11.

○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4차 단가) 준공	: '23. 12.

○ 가로등·보안등 하반기 신설 및 교체 공사 준공	: '23. 11.

하수도관리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도 관리

○ 배수불량 및 노후 하수도 정비를 통해 시가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현    황 : 하수관거 연장 808km(합류식 180, 분류식 628[오수 403, 우수 225])

○ 사 업 비 : 9,158백만원(하수도특별회계 / 본예산 5,809, 이월 3,349)

○ 사업내용 : 노후 하수도 정비 개량,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등

□ 추진상황

○ 하수도 신설 및 개량 공사	: 3개소, 0.4㎞

○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 400여건

○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및 폐기물 처리	: 230여건

○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자체인력 추진)	: 1,100여건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팔복, 덕진, 아중처리구역) 완료

- 사업기간/총사업비 : ’20. ∼ ’22. 6. / 5,383백만원

- 사업내용 : 하수관거 굴착·비굴착 보수 등, 관로정비 15개노선  L=2.1km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 사업기간/총사업비 : ’23. ∼ ’28. / 45,478백만원, 1차분(’23. 8. ~ ’24. 8. / 3,064백만원)

- 사업내용 : 하수관거 굴착·비굴착 보수 등, 관로정비 14개구역  L=15.7km

□ 금후계획

○ 하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 추진	: 연중

○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준설	: 연중

- 긴급상황(지반침하 및 맨홀파손 등) 및 배수불량(역류 등) 즉시처리

○ 소규모 민원처리(자체인력 6명)	: 연중

- 빗물받이 토사제거 등 소규모 생활민원 즉시처리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진북, 팔복, 덕진, 금암, 우아, 인후, 조촌 일원) 연차별 공사 추진

- 장기계속계약(전체분, 1차분) 공사, 감리 용역추진	: ’23. 8. ∼ ’28. 8.

재난방재팀

재난·재해 사전대비 대응태세 구축

○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전조치로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수방자재 : 18종, 13,676점(양수기, 천막, 마대, 로프 등)

○ 재해위험지구 : 7개소[준공4(야전, 어은, 송천1, 진기들), 공사중 3(금상, 미산, 월평)]

○ 급경사지 및 재해우려지역 : 11개소(급경사지 7, 재해우려지역 4)

○ 민방위 시설 : 154개소(대피 106, 경보 10, 급수 38)

□ 추진사항

[재난안전 분야]

○ 안전취약계층 소방시설*보급사업 추진(약600가구, 32백만원)	: '23. 4. ~ 11.

- 지원대상자 선정, 보급물품 구입, 사업결과보고 등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 추진	: '23. 5. ~ 10.

-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응급복구 및 수방자재 비축 등

○ 급경사지(7개소) 및 재해우려지역(4개소) 점검	: 연중 수시

○ 저류지 유지관리(7개소, 수문, 수위측정기 등)	: 연중 수시

[민방위 분야]

○ 민방위 시설(경보, 대피, 비상급수) 유지관리

- 경보‧대피시설: 정기점검(매월 1회) / 급수시설 : 수질검사(분기별), 청소(반기별)

- 수시점검: 연중

○ 민방위 교육 실시

- 1 ~ 2년차: 집합교육(시 안전정책과 주관)	: '23. 1. ~

- 3년 이상: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연중 수시

□ 금후계획

○ 안전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사업 추진	: '23. 11.~ 12.

○ 겨울철 자연재난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 '23. 11. ~

○ 급경사지 및 재해우려지역 점검(연중)	: '23. 11. ~

○ 민방위 교육 실시(집합‧사이버)	: '23. 1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