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대중교통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대 중 교 통 과	-------	7
	○	버 스 정 책 과	-------	14
	○	교 통 안 전 과	-------	21
	○	차 량 등 록 과	-------	29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16팀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과 (5 팀)												버스정책과 (3 팀)													교통안전과 (4 팀)				차량등록과 (4 팀)
교통정책												버스정책													교통안전				관 리
택 시												버스노선													주차지도				등 록
화 물												버스운영													교통시설				의무보험
자 전 거																									체납징수				건설기계
교통정보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78	1	4	17	25	22	9
	현 원	79	1	4	18	30	8	18
대중교통과	정 원	24	1	1	6	10	5	1
	현 원	24	1	1	6	10	3	3
버스정책과	정 원	11		1	3	4	1	2
	현 원	11		1	3	4	2	1
교통안전과	정 원	16		1	4	3	5	3
	현 원	17		1	4	6		6
차량등록과	정 원	27		1	4	8	11	3
	현 원	27		1	5	10	3	8

※ 시간선택제 : 1명(버스정책과1), 한시임기제 : 2명(차량등록과2)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대 중 교 통 과	○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셔틀버스) 운영 ○ 택시 인‧허가 및 지도감독 ○ 자동차운송사업체(화물,전세버스 등) 인‧허가 및 지도감독 ○ 교통정보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 공영자전거 설치·운영관리
버 스 정 책 과	○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및 재정지원 체계 마련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BRT, 마을버스 등)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체계 개편 ○ 시내버스 승강장, 회차지, 차고지 등 조성 및 유지관리
교 통 안 전 과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 노상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징수 등 총괄관리
차 량 등 록 과	○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 징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처리 ○ 건설기계 사업장 및 조종사 관리

기  본  현  황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62	394	98	95	94	77	30	소 계:468 ▪본사(21개사):463 ▪영업소(1개사):5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734	2,333	1,401(21개사)

○ 화  물

(단위 : 대)

계		일반화물		개인화물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2,944	4,571	318	1,937	2,626	2,634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9.7.1.시행) : 일반,개별,용달 ⇒ 일반,개인 구분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 소	23,438	56	414	91	62	261	22,968
차량수용	455,721	2,620	19,739	4,774	1,113	13,852	433,362

※ 주차장 확보율 : 132%(차량등록대수 343,917대)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1,055 -신호:839 -경보:216	32,024 -신호:29,798 -경보: 2,226	841	1,122	2,802	12,239개	2,779개 노선 L=3,803km	5,245개소 A=251천㎡	1,028개소 2,193등

□ 버스 승강장 시설

(단위 : 개소, 개)

구 분	승강장				저상 버스	발열 의자	에어 커튼	태양광 (조명)	비고
	계	유개	지주형	없음
시내 버스	1,304	894	250	160	89	584	229	196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BIT)	교통전광판 (VMS)	노변기지국 (RSE)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스마트교차로 CCTV
704	25	175	76	284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계		도 로		하천산책로		비고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총 계	196	379.77	192	312.24	4	67.53
자전거전용도로	10	14.5	10	14.5	-	-
자전거전용차로	6	5.43	6	5.4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78	355.01	175	288.81	3	66.2
자전거우선도로	2	4.83	1	3.5	1	1.33

□ 자전거보관소 설치 현황

구 분	개 소	공급대수	비 고
합 계	230	3,696
완산구	119	1,993
덕진구	111	1,703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10개소)

구 분	운영개시일	공급대수	비 고
자연생태관대여소	’13.11.15.	○ 404대 -1인용 329대 -2인용 75대	○운 영 일 : 화~일요일 ○운영시간 -춘추기(4,5,9,10월) 9~18시 -동절기(11~3월) 10~17시 -하절기(6,7,8월) 9~19시 -명절 전일·당일 휴무 ○이용요금:1,000원/1회 (1일 대여시간내) ※ 전기자전거: 1,000원/1시간 팻 바 이 크: 1,000원/2시간 ○이용방법 : 휴대폰 인증 ※만14세이하 보호자 동의필요 ※전기자전거 만13세미만 이용불가
평화의전당대여소	’17.12.20.
향교대여소	’17.12.20.
오목대대여소	’17.12.20.
삼천대여소	’20.03.01.
송천대여소	’20.03.01.
아중대여소	’20.09.01.
대성대여소	’22.03.01.
평화대여소	’22.03.01.
백제교대여소	’23.03.01.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2	1	1
건설기계	2		2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117	53	33	25	6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24,340	479	7,191	1,649	13,489	597	441	494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350,999	100	1,186	333,392	16,421
소 계		343,917	100	1,136	331,388	11,393
자 동 차	승 용	293,911	85.5	450	288,273	5,188
	승 합	8,598	2.5	332	6,723	1,543
	화 물	39,951	11.6	316	35,600	4,035
	특 수	1,457	0.4	38	792	627
소 계		7,082	100	50	2,004	5,028
건설기계	굴 착 기	3,089	43.6	29	439	2,621
	덤 프 트 럭	849	12	2	55	792
	지 게 차	1,754	24.8	15	1,343	396
	불도저 외 18	1,390	19.6	4	167	1,219

대중교통과 소관

□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	----	8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 서비스 추진	----	9
□	택시 호출서비스 개선	----	10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11
□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	12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	13

교통정책팀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

○ 증가하는 철도여객 수요를 고려하여 노후화된 전주역을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기능보강과 품격 있는 역사조성으로 도시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동부대로 680(전주역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 업 비  : 450억원(국 300, 한국철도공사 100, 시 50)

○ 사업내용  : 역사증축, 주차시설 및 광장 교통체계 개선 등

○ 시행기관  : 국가철도공단

□ 추진상황

○ 전주역 개선사업 합동브리핑	: ’23. 4.

○ 철로 통신․시스템 전기공사 착공	: ’23. 5.

○ 역사 철로(1개) 철거	: ’23. 6.

○ 전주역 교통대책 추진	: ’23. 7.∼

○ 전주역 후면 임시주차장 및 임시 택시승강장 조성	: ’23. 8.

○ 전주역 광장공사 시행(차량 진입통제)	: ’23. 8. 21.

○ 광장 지장물(조형물, 수목 등) 철거 및 부지 정리 완료	: ’23. 9.

○ 임시 택시승강장 및 전주역 인근 교통대책 보강	: ’23. 9.∼

□ 금후계획

○ 신축역사 및 광장 공사	: ’23.12.∼ ’25.6.

○ 기존역사 리모델링	: ’25.6.∼ ’25.12.

○ 전주역사 개선사업 완료	: ’25. 12.

교통정책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 서비스 추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249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증진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현황》
◦ 운영대수 : 82대 - 특별교통수단 : 62대 (콜택시 58, 셔틀버스 4)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 20대(전용 임차택시) ◦ 이용등록자수 : 5,009명(2023. 10월말 기준) ◦ 운영방법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 콜배차 :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19.11.1.)

□ 추진상황

○ 이지콜 차량 휴일 대여서비스 시행	: ’23. 1.

○ 이지콜 접수방법 개선(카카오톡 신청 추가)	: ’23. 2.

○ 이지콜센터 이전(종합경기장→월드컵경기장)	: ’23. 3.

- 셔틀버스(어울림버스)는 덕진수영장에 차고지 운영

○ 교통약자 셔틀버스(어울림버스) 노선개편	: ’23. 5.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2대 신규 구입 완료	: ’23. 5.~6.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5대 대·폐차 구입 완료	: ’23. 6.~7.

○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5대 폐차 완료	: ’23. 10.

□ 금후계획

○ 24년도 교통약자 임차택시(개인택시 사업자) 모집	: ’23. 12.

택시팀

택시 호출서비스 개선

○ 코로나 및 카카오 플랫폼 독점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택시

업계 콜 통합 추진으로 업계 경영개선 및 시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개인택시(한옥콜, 한지콜) 및 법인택시 콜 통합

- 통합콜 외부표식 교체 지원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앱 통합 및 고도화 150백만원, 외부표식 교체지원 등 450백만원

○ 규    모 : 3,000대 정도

○ 사업기간 : 2023. 1. ~ 12.

○ 추진근거 :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3조

□ 추진상황

○ 한옥·한지 콜통합 추진위 구성	: ’23. 2.

○ 콜 통합 관련 한옥‧한지콜 총회 개최(통합 찬성)	: ’23. 2.~3.

○ 한옥·한지콜, 운영업체, 택시조합 대면 회의       : ’23. 3.

○ 한옥·한지콜  통합 추진위원회 개최              : ’23. 4.

- 업체 선정방법(제안서 평가) 및 선정위원 구성 방법 결정

○ 전주사랑상품권 택시 현장결제 시행	: ’23. 5. 23.

○ 통합 콜 운영 업체 결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 ’23. 6. 13.

○ 택시 호출앱 고도화사업 추진	: ’23. 8.~11.

- 지역화폐결제(온라인), 자동결제 기능, 마일리지 적립 등 앱 성능개선

○ 택시 호출앱 명칭 및 브랜드디자인 공모전 추진	: ’23. 8.~ 9.

○ 택시 호출앱 브랜드명 선정(전주사랑콜) 및 앱 디자인 협의	: ’23. 10.~

□ 금후계획

○ 통합콜 운영위원회 구성(개인택시 6, 법인택시 4)	: ’23. 11.

○ 통합콜 가입차량 외부표식(랩핑, 표시등) 설치	: ’23. 12.

○ 통합콜 운영 및 대시민 홍보(시·조합)	: ’23. 12.~

화물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54-1

○ 사업기간 : 2013. ~ 2024. 6.

○ 사 업 비 : 16,707백만원 (토지매입 10,200, 시설비 6,507)

○ 사업규모 : 41,380㎡(12,517평) / 272면, 관리동·녹지공간 등

□ 추진상황

○ 공영차고지 관리동 건축	: ’22. 4.

○ 녹지공간 및 관리동 주변 마무리 공사 시행	: ’22.4.~

○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중단(동재마을 집단민원)	: ’22. 5.

○ 진출입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12필지(총13) 완료]	: ’23.1.~

- 미협의 토지 1필지 [67명 공동소유(현재 24명 협의 완료), 이해관계인 22개소 ]

○ 진출입로 편입토지 수용재결 위한 미협의 토지주(43명) 방문 면담	: ’23. 6.

○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착공	: ’23. 6.

○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조례 제정	: ’23.10.

	< 쟁점 및 방안 >
◆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협의 거부 및 각종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지연 중 - 토지보상 협의 거부, 방음벽 설치↔미설치 민원 상충, 낙엽관련 수목제거 요구 민원 등 ⇒ 보상협의 계속 추진과 병행 토지수용재결 진행, 민원인 간 타협 유도, 준공 후 철저관리 약속 등 인근 주민설득 통한 완공 노력

□ 금후계획

○ 진출입로 미매입 편입토지(1건) 수용절차 진행	: ’23. 11.

○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추진 절차 진행	: ’24. 4.

○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진출입로 확포장 공사 포함) 준공  : ’24. 6.

자전거팀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개설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주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백제대로(종합경기장 ∼ 꽃밭정이 네거리)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 사 업 비 : 4,800백만원(설계비 300, 공사비 4,500)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L=11km, B=1.5m)

□ 추진상황

○ 공사착공 및 추진	: ’22. 6. ~ ’23. 5.

○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추진방향 재검토 추진	: ’23. 5. 16.

○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추진	: ’23. 5. 30.

○ 자전거 동호회·유관기관 간담회 추진	: ’23. 6. 1.

○ 시민의견 수렴회 개최	: ’23.6.16./6.26.

○ 사업추진 방향 검토 및 결정(변경)	: ’23. 7. 13.

- 바람길숲 조성구간(3.2km)

: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2열 띠녹지), 선너머~한국통신네거리, 쌍용APT~꽃밭정이네거리

- 계획 변경구간(7.8km)

: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3m 인도 활용), 롯데백화점~선너머, 한국통신네거리~쌍용APT

○ 인도 단차조정 및 정비(37개소)	: ’23. 9. ~

- 이면도로 연결구간 절삭포장 정비, 자전거.보행자겸용 싸인블럭 설치 등

□ 금후계획

○ 설계변경 및 자전거 겸용도로 조성완료	: ’23. 11.

교통정보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 ITS 구축사업을 통하여 신호를 최적화하고 교통정체 최소화

○ 27년 자율주행 상용화대비 인프라 구축 및 자율자동차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2년)

○ 총사업비 : 2,730백만원 (국 1,638, 시 1,092)

○ 사업내용 : 스마트 신호운영 및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 등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3. 2.~11.

○ 유관기관 간담회-1차(전북경찰청등 7개기관)	: ’23. 5.

○ 국토부 실시설계 승인	: ’23. 7.

○ 정보통신 보안성검토 완료	: ’23. 8.

○ ’24년 국토부 예산안 기재부 미반영으로 예산관련회의 참석	: ’23. 8.

- 국토부측 2개년 사업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축소하여 변경 추진

(당초 사업비 27.3억원 → 변경 사업비 13.6억)

○ 유관기관 간담회-2차(완산경찰서등 6개기관)	: ’23. 9.

○ 국토부 실시설계 변경 승인요청	: ’23. 10.

□ 금후계획

○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3. 11.

○ ITS 사업착수 및 완료	: ’23.12.~’24.7.

버스정책과 소관

□	친환경 수소(저상) 시내버스 확대 운영	----	15
□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노선개편 추진	----	16
□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	17
□	마을버스 확대 도입 운영 추진	----	18
□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	19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확대 운행	----	20

버스정책팀

친환경 수소(저상) 시내버스 확대 운영

○ 친환경 수소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도심 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친환경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전환에 기여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제공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사항 이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3. 12.

○ 사 업 비 : 567억원(국 198, 도 117.9, 시 117.9 자부담 133.2) *대당 : 6.3억원

* 2023년 사업비 : 252억원(국 100, 도 46.4, 시 46.4 자부담 59.2)

○ 사업규모 : 90대(’20년 15대, ’21년 17대, ’22년 18대, ’23년 40대)

- ‘23. 10월 기준 88대 운행 중 / ’23년 12월까지 2대 추가 도입 예정

○ 사업내용 : 친환경 수소저상버스 확대 도입 및 운영

* 수소연료 효율(버스1대당) : 충전량 26kg, 충전시간 20분, 연비 16.5km/kg, 운행거리 429km

- 시내버스 394대 중 저상버스 146대 운행 중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모든 시내버스 저상 의무 도입(’23.1.~)

□ 추진상황

○ 3호 수소충전소(평화동 차고지) 준공	: ’22.11.

○ 23년도 40대분 운수업체 배분 및 계약	: ’23. 2.

○ 송천동 내 액화수소충전소 공모사업 선정	: ’23. 3.

○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모사업 선정	: ‘23. 4.

○ 전미동 내 액화수소충전소 공모사업 선정	: ’23. 7.

○ 수소 시내버스 38대 추가 도입(호남7, 제일10, 성진10, 전일9, 시민2)	: ‘23. 10.

○ 24년 수소 시내버스 88대 가내시 송부(환경부)	: ’23. 10.

□ 금후계획

○ 23년도 수소시내버스 추가 2대 도입 운행	: ’23. 11.

○ 24년 대폐차 저상버스 확대 도입(운수교육 강화)	: ’24. ~

○ 송천동, 전미동 액화수소충전소 준공	: ‘24.6.~7.

○ 원활한 수소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	: 연중

○ 수소시내(저상)버스 도심 간선 노선에 투입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

버스노선팀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노선개편 추진

○ 효율적인 노선개편을 통해 주요노선의 배차간격을 좁히고 전주·완주 노선을 이원화하여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운행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개편

- 전주시내버스 완주 주요 거점까지만 운행 → 거점에서 각 마을(완주마을버스)

시행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지역	이서	소양, 구이, 상관	삼례, 봉동, 용진
시행시기	’21. 6월	‘22. 2. 19.	‘24. 상반기
개편요약	106개 노선 399대	90개 노선 394대	(잠정) 70개 노선 394대

※ 당초 3단계 지간선제 시행 지역 삼례방면은 ’23. 12월 내 시행키로 했으나 완주군의 물리적 여건(차량구입, 운전자모집, 회차지조정)에 따라 ’24년 2월 시행 예정

□ 추진상황

○ 전주·완주 마을버스 도입시기 및 지간선제 노선안 협의	: ’23.1.19.

- 완주군 ’23.10월 이후 지간선제 3단계 추진 예정 회신

○ 전주·완주 3단계 지간선제 삼례 방면 협의	: ‘23. 5.

- 완주군 추경 확보 이후 8대 완주 마을버스로 운행

○ 마을버스 확대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협의(완주군·업체)	: ’23. 5.~

○ 삼례,봉동,용진방면 3단계 노선개편 협의(완주군)	: ’23. 6.

○ 3단계 지간선제 노선개편을 위한 봉동 회차지 협의	: ’23. 7.

○ 마을버스 확대 도입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 ’23.8.21.

- 완주군 물리적 여건 조성 미비로 우리시 내부 노선개편 선시행

□ 금후계획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3단계(삼례 지선) 시행	: ’24. 2.

○ 전주·완주 지간선제 3단계 (봉동 용진 방면) 시행	: ’24 상반기

버스노선팀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 우리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획기적 개선(신속성과 정시성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5.

○ 사 업 비 : 412억원(국 206, 시 206)

- ’24년 투자계획 : 공사비 88억(국비 44, 시비 44)

○ 사업규모 : 총 10.6km (호남제일문 ~ 한벽교 교차로)

○ 사업내용

- 중앙 버스전용차로 및 기반시설(정류장, 도로 기하구조 개선, 신호체계 등) 구축

□ 추진상황

○ BRT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전주시 자체)	: ’21.4.~`22.7.

○ 국토부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반영(기타권역)	: ’21. 11.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2. 6. 10.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22. 10. 31.

○ 부산, 세종, 제주 BRT 선진지 견학(4회)	: ’23. 3. ~

○ 개발계획 고시(전라북도)	: ’23. 6.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3.9.~`24.9.

○ 용역보고회 3회 개최(시의회, 시민의버스위원회 등)	: ‘23. 10.

□ 금후계획

○ 기린대로 BRT 시민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23. 11.~

- BRT 시민자문단 구성 : 전문가, 시민단체, 교통약자, 경찰 등 구성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4. 9.

○ 실시설계 승인 및 고시(전라북도)	: ’24. 10.

○ 기린대로 BRT 착공	: ’24. 하반기

○ 기린대로 BRT 준공	: ’25. 하반기

버스노선팀

마을버스 확대 도입 운영 추진

○ 시 외곽 농촌마을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마을버스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시내버스 합리적 노선개편을 통한 운행효율성 강화

□ 현    황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운행개시 : ’20. 11. 14.

○ 총사업비 : 14,194백만원(국 5,045, 도 748, 시 8,401/ ’23년 : 4,384 ’19년~’22년 9,810)

○ 운영현황 : 27개 노선 25대(예비차 4대 별도) * 23년 8월 11대 확대 도입

이용객 현황	계	’21년도	’22년도	’23년 10월
탑승인원(명)	1,152,752	333,619	394,732	424,401
일 평 균(명)	1,115	914	1,082	1,396

- 운행지역 : 여의·조촌 8, 서학 1, 평화 1, 우아·금암·인후 3, 혁신·만성 3, 송천 6, 삼천 3

○ 운영주체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확대 도입 현황

○ 확대도입 : 2023년 8월 21일 시행

○ 대상지역 : 시 외곽 약 30개 자연마을(여의·조촌, 삼천, 호성, 송천, 서서학동)

○ 도입대수 : 5개 방면 11대(예비차 2대 별도 / 중형 전기버스)

○ 사업내용 : 시내버스 7개 노선 15대 → 마을버스 10개 노선 11대

- 시 외곽 농촌마을까지 운행하던 시내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마을버스 대체 운행

□ 추진상황

○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운행 개시	: ’20. 11.

○ 마을버스 확대 도입 TF 구성 논의	: ’22. 3.~

○ 전기버스(국내산) 구입 완료	: ’22. 12.

○ 기반시설(교통카드단말기, 노선번호표시기, 랩핑 등) 조성	: ’23. 2.

○ 마을버스 확대 도입 지역 주민설명회(7회, 30개마을)	: ’23. 3.~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공고	: ‘23. 5.

○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충전기 9기 설치	: ‘23. 7.

○ 마을버스 확대 도입 및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	: ‘23. 7.

○ 마을버스 확대 도입 및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 ‘23. 8. 21.

□ 금후계획

○ 마을버스 확대도입 지역 민원반영 노선조정	: ’23. 11.

○ 마을버스 정비소 및 세차시설 구축	: ’24. 2.

버스운영팀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 시내버스 운송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기여

□ 현   황

○ 시내버스 현황 : 81개 노선 394대 / 운수종사자 1,014명(1일 2교대)

○ 불편민원 현황	(’23. 10. 31. 기준)

구분	계	결행	조연발	무정차	승차거부 중도하차	흡연	불친절	난폭 운전	기타
2023년	1,493	159	36	444	107	6	235	239	267
2022년	2,020	355	77	710	56	13	308	321	180
2021년	1,821	219	56	673	48	20	301	296	208

※ 시민불편사항 운전종사자 피드백('23년 3월 시행)으로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친절도 향상(전년 동월대비 민원 21%감소 '22년 4.~10월중 민원 1,335건 → '23년 4.~10월중 민원 1,053건 )

□ 추진상황

○ 시민모니터단 활동 강화 : 모니터단 200명(전년대비 50명 증), 기사 안전 운전 및 승강장, 도로 상태 등 활동 영역 넓힘

○ 시민불편사항 운전자 피드백 : 2023년부터 민원발생 내용 운전자 본인 확인(총 7회)으로 경각심 제고, 불친절 민원 감소 및 친절 서비스 향상

○ 행정처분 강화 :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하여 조·연발, 결행 등 시민불편 위반사항 과태료(과징금) 처분

○ 친절·불친절 운전자간 인센티브 차등지급 : 각종 민원신고 및 BMS 조연발, 결행 등 민원 발생 운전자는 인센티브 미지급
※ 시민모니터단, 시민불편사항, BMS 적발 등 운영 결과를 서비스 평가에 반영
※ 재정지원금의 일부금액을 친절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상․하반기 운전종사자 인센티브(시민불편사항, BMS) 평가  : ’23.7.~12.

○ 운전자 친절 자정노력, 교통문화연수원 교육 강화              : ’23.7.~12.

□ 금후계획

○ 하반기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지원	: ’23. 12.

버스운영팀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확대 운행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특별교통수단(택시)를

운영하여 교통복지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 13. ~ 계속 〔주 5일 (월 ~ 금)〕

○ 총사업비 : 1,405백만원(국 600, 시 805 / ’23년 360, ’17년~’22년 1,045)

○ 대상지역 : 대중교통 소외 농촌지역 마을(9개동 37개마을)

- 운행지역 : 삼천 3동, 평화2동, 우아 1·2동, 호성동, 조촌동, 동서학동, 송천․전미동

○ 운영현황 : 총 27대, 9대/일(3부제 운행)

이용객 현황	계	’20. 1. 1 . ~ 12. 31.	’21. 1. 1. ~ 12. 31.	’22. 1. 1. ~ 12. 31.	’23. 1. 1. ~ 10. 31.
탑승인원(명)	82,753	18,796	21,224	21,713	21,020
일 평 균(명)	88	81	84	87	100

□ 추진상황

○ 삼천3동(모과·삼산) 및 동서학동(사대) 확대 운행	: ‘23. 3.~

○ 상반기 운수종사자(공공형 택시) 친절·안전 교육	: ’23. 6.

○ 상반기 공공형 택시 만족도 조사 실시	: ‘23. 6.

○ 확대 운행을 위한 마을설명회 개최	: ‘23. 8.

○ 확대 운행에 따른 공공형 택시 승강장 확충	: ’23. 8.

○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공공형 택시 확대 운행	: ’23. 8. ~

□ 금후계획

○ 하반기 운수종사자(공공형 택시) 친절․안전 교육	: ’23. 11. ~

○ 하반기 공공형 택시 만족도 조사 실시	: ’23. 11. ~

○ 노선별 운행 실태 파악을 위한 탑승 현장점검	: ’23. 11. ~

교통안전과 소관

□	부설주차장 개방 및 설치 지원사업	----	22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	23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	----	24
□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25
□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시설물 정비	----	26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27
□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 강화	----	28

교 통 안 전 팀

부설주차장 개방 및 설치 지원사업

○ 공영주차장 부지 및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및 설치할 경우 지원함으로써 주차공간 확충 및 공유주차 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사업내용

구 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사업규모 / 사업비	15개소 1,000면 / 450백만원	단독주택 15개소 55면, 공동주택 2개소 40면 / 50백만원
지 원 대 상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관내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및 ’13.12.17.이전 사업 승인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지 원 내 용	개방면수에 따라 시설개선비 차등 지원 (최대 20백만원)	내용 및 면수에 따라 시설개선비 차등 지원 (단독주택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 최대 10백만원)

□ 추진상황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상시 지원신청·접수           : ’23. 1. ~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진(1차)                   : ’23. 1. ~ 6.

- 8개소 301면 128,601천원(종교 6, 공동주택 1, 학교 1)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진(2차) 지원신청·접수	: ’23. 5. ~ 6.

- 14개소 569면 210,566천원(종교 7, 공동주택 2, 공공기관 2, 학교 3)

○ 사업신청 대상지 현장조사 및 심의	: ’23. 6. ~ 7.

○ 공사 시행 및 현장점검, 보조금 지급	: ’23. 8. ~

○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조례개정 추진	: ’23. 9. ~

	< 추진실적 >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 82개소 4,167면 (종교시설 50개소 2,379면 아파트 21개소 1,475면 공공기관 4개소 57면 학교 7개소 256면)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 259개소 1,208면 (단독주택 197개소 230면, 공동주택 62개소 978면)

□ 금후계획

○ 2024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3. 12. ~

○ 부설주차장 개방 및 설치 지원사업(3차)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4. 1. ~ 2.

교 통 안 전 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 주차난 심각 지역 및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주차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7,661백만원(국 1,250 도 8,400 시 28,011)

○ 사업내용 : 주차난 심각 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환경개선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10개소), 부지매입(13필지) 등

□ 추진상황

○ 만성지구(주9)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비 16,100백만원)

- 도 투자심사 완료 및 기본구상 용역 용역 추진           : ’23. 2. ~ 8.

- 만성지구(주9)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3. 8.

- 만성지구(주9) 주차타워 설계공모 위원회 자문 완료	: ’23. 10.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2,021백만원)

- 에코시티(주12) 공사 준공	: ’23. 6.

- 만성지구(주2·주8) 공사 착공	: ’23. 6.

- 동물원 하이패스(주차요금) 착수	: ’23. 8.

- 선수촌공원·효자공원, 한빛마루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3. 8. ~ 9.

- 금암2동, 효자2동 공사 착공	: ’23. 9.

- 금암1동(금암초)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3. 9.

- 에코시티(주8, 주13)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3. 10.

- 역사도심(주109), 조촌동 지장물 철거 설계용역 착수	: ’23. 10.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사업비 18,940백만원)

- 만성지구(4필지), 에코시티(1필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완료   : ’23. 3.

- 금암초, 역사도심지구(주109) 토지매입 완료	: ’23. 6.

- 에코시티(주8, 주13) 부지 계약금 지급 완료	: ’23. 9.

□ 금후계획

○ 만성지구(주9) 주차타워 설계공모 공고	: ’23. 11.

○ 동물원 하이패스(주차요금) 운영	: ’23. 11.

○ 만성지구(주2·주8), 금암2동, 효자2동 공영주차장 공사 준공	: ’23. 12.

○ 역사도심(주109), 조촌동 지장물 철거공사 착공	: ’23. 12.

○ 에코시티(주8, 주13) 공사 착공	: ’23. 12.

○ 금암1동(금암초)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3. 12.

○ 2024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 확보	: ’23. 12.

교 통 안 전 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카드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 30, 도 48, 시 322)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지원규모 : 2,000명

○ 지원내용 : 20만원 충전 교통카드 지급

※ 교통카드 사용 : 교통분야(버스, 택시, 철도 등), 유통분야(편의점 등)

○ 추진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신청·지급처리

□ 추진상황

○ 영업용차량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홍보	: ’23. 1. ~ 2.

- 운수관련 단체 및 담당부서 안내문 발송, 택시조합 간담회

○ 면허반납자 교통카드 지급(상반기)	: ’23. 1. ~ 6.

- 지급인원 : 1,480명, 지급금액 : 296백만원

○ 면허반납자 교통카드 지급(하반기)	: ’23. 7. ~ 10.

- 지급인원 : 365명, 지급금액 : 73백만원

	< 사업 추진실적 >
◆ 4,884명 977백만원 (‘20~‘21년 : 1,839명, 368백만원 ’22년 : 1,200명, 240백만원, ‘23년 : 1,845명, 369백만원)

□ 금후계획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신청·접수	: ’23. 11. ~

※ 예산소진으로 카드를 받지 못한 면허반납자는 ‘24년 예산으로 소급지원 안내

주차지도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 기대

□ 현    황

○ 단속구간 :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표지판, 차선 등)

○ 단속시간 : 07:00 ∼ 22:00

○ 단속인력 : 32명(공무직 22, 시간선택임기제 10)

○ 단속장비

- 고정식 CCTV : 413대(일반 307, 어린이보호구역 102, 노인보호구역 4)

- 이동식 CCTV : 24대(시내버스탑재형 10, 이동식탑재형 14)

□ 추진상황

○ 불법주정차 통합 플랫폼 및 노상주차장 관리시스템 행정절차 이행	: ’23. 1. ~ 6.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등

○ 스마트 무인 노상주차장 조성	: ’23. 1. ~ 10.

- 전북대구정문(17면) 및 공구의거리(40면) 토목,시설, 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운영

- 전주시 청사 주변 노상주차장(66면) 토목 시설 완료

○ 각종 행사장 주변 교통지도 안내도우미 운영	: ’23. 1. ~ 10.

- (한옥마을) 주말․공휴일(2개반 7명) / (동물원) 주말․공휴일(2개반 5명)

○ 불법주정차 고정식단속카메라 유지관리	: ’23. 1. ~ 9.

- (성능개선) 전북대병원 정문 등 12개소 / (신규설치) 신시가지 KB공영주차장 등 5개소

○ 자전거 순찰대 단속요원 교육 및 배치(10명)	: ’23. 7.

□ 금후계획

○ 전주시청사 주변 노상주차장(66면) 시스템 구축 및 공단위탁 운영	: ’23. 11. ~  ’24. 1.

○ 스마트 노상주차장(전북대구정문,공구거리) 위탁동의, 공단위탁 운영   : ’23. 11. ~ 12.

○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플랫폼 사전 협의 및 구축	: ’24. 1. ~

교통시설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시설물 정비

○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전수조사 추진으로 개선안 수립하여 통학로 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386백만원(국1,933, 도463 시1,990)

○ 위    치 : 전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14개소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전수조사 용역 및 시설물 정비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4,386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설계용역	135	□시종점 전수조사 및 개선안 수립
시·종점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1,965	□시점.종점 범위확정 및 정비(23개소) □어린이안전펜스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노후 신호기 정비	2,286	□노후 신호기 및 조명등 정비(22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정비(22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 추진상황

○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설계용역 착수	: ’23. 2.

○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신호기 정비사업 추진(1차∼3차)	: ’23. 2. ~ 9.

○ 어린이보호구역 선진지 견학(청주시)	: ’23. 3.

○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23. 5.

- 지형 특성에 맞는 통학로 정비 및 안전대책 논의(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도교육청, 전주시)

· 관내 통학로 비탈길 안전실태조사 추진 : 방호울타리 및 노후시설물 정비

○ 시·종점 전수조사 개선안 수립	: ’23. 7. ~ 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3. 7. 4.)에 따른 노란색 횡단보도 및 시·종점 노면표시 도입

○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개선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 ’23. 9.

○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설계용역 준공	: ’23. 10.

□ 금후계획

○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신호기 정비사업 추진	: ’23. 11. ~  ’24. 6.

○ 시·종점 시설물 정비 등 공사 추진	: ’23. 11. ~  ’24. 6.

교통시설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교통민원 신속처리 및 시민 편익 증진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931백만원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3,931
차선도색 및 지우기	2,204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402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250	□어린이안전펜스 및 표지판 설치 및 보수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관리	300	□무단횡단금지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653	□신호등 신설 및 노후 시설물 정비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122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개선

※ 연간단가계약 : 차선도색 및 지우기, 교통시설물 보수, 신호등 신설 개선, 조명등 설치 보수, 수시 점검·정비  등

□ 추진상황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준공(1~2차 단가계약)	: ’23. 1. ~ 6.

○ 상반기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 완료	: ’23. 3. ~ 5.

-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설치‧폐지, 중앙선 절선, 유턴 설치‧폐지 등 시설개선

- 노후 무단횡단금지시설 교체 (블록형  → 표준디자인)

○ 1회 추경확보(8억)	: ’23. 6.

- 차선도색 및 지우기 (7억),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관리(1억)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준공(3차 단가계약)	: ’23. 7. ~ 9.

□ 금후계획

○ 하반기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 추진	: ’23. 10. ~ 12.

-  주요간선 및 이면도로 교통시설 현장 점검반 운영

· 2인 1조 운영(전주시1 / 관할 경찰서1) ⇒ 위험시설 임시 조치 후 업체 통보 ⇒ 즉시 보수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4차)	: ’23. 10. ~ 12.

○ 사고 위험지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상정    : 분기별

-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폐지, 차로 구획 및 폐지, 좌회전 및 유턴 허용‧폐지 등

체납징수팀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 강화

○ 과태료 문자알림 서비스 및 통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향상

○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과징현황

(’23.9.30.기준 /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액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목표대	부과대	전년대
계	17,193	29,420	10,844	27	18,549	63.1	36.8	2.8↑
현년도	12,899	11,397	8,785	0	2,612	68.1	77.1	2.3↓
과년도	4,294	18,023	2,059	27	15,937	47.9	11.4	0.5↓

※ 전년 동기대비 : 징수액 12.3억↑, 징수율 2.8%↑, 체납액 0.8억↓

(주요원인 : 강력한 징수활동 등으로 징수액 증가 및 체납액 감소)

□ 추진상황

○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상반기(4~5월), 하반기(8~9월)

- 징수실적 : 1,528백만원  (상반기 744, 하반기 784)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의 주기적 관리로 신속한 채권확보

- 전국재산조회(부동산, 차량, 예금)	: 6회 94,429명 88,224백만원

-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 613명 1,966백만원

○ 납부안내 및 압류예고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 차량 과태료 체납자 납부안내 문자(SMS) 발송           : 10,399명 1,579백만원

- 고액·고질체납자 부동산 등 압류예고	: 24,868명 50,627백만원

- 차령초과 말소차량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 : 522명 592백만원

- 생계형 체납자 자진납부 유예기간 적용 및 분납 등 맞춤형 징수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211대 201백만원

- 고질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 금후계획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 강화

-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1회(11~12월)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 체납 사유 분석 후 지속적인 맞춤형 체납처분 지속 추진

차량등록과 소관

□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 의무사항 관리	----	30
□	시민감동을 위한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	31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건 처리	----	32
□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33

관    리    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 의무사항 관리

○ 차량 소유자 스스로 자동차 운행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안전관리는 물론 선의의 피해를 방지

□ 사업개요

○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촉구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차량 관리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관리 및 자동차 운행정지

□ 추진상황

【책임보험 가입안내】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안내(1·2차) 및 가입촉구        :  5,462건

○ 책임보험 의무가입 촉구서 모바일 문자 발송          :  2,966건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 정기검사 사전안내, 검사촉구 및 검사명령서 발송      : 15,067건

- 사전 안내 3회(교통안전공단), 검사촉구 2회 및 검사명령서 1회

○ 검사촉구 및 검사명령서 모바일 문자 발송	:  5,267건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관리】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정비명령 및 원상복구 안내    :  3,049건

○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 처리	:    236건

○ 운행정지 명령 등록차량 번호판 영치                  :    27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납부독려】

○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발송	: 3회 43,640건

○ 납부촉구 및 체납안내 문자발송(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   19,242건

□ 금후계획

○ 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모바일 안내 강화

○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비 안내

○ 과태료 특별징수기간 운영(11∼12월) 등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

등록팀

시민감동을 위한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 자동차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자동차 등록현황

(’23. 10. 31.기준 / 단위 : 대)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비고
343,917	293,911	8,598	39,951	1,457	∘완산구: 160,722 ∘덕진구: 183,195

※ 2022.12월말 대비 0.1% 증가(△363대)

□ 추진상황

○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현황

(’23. 10. 31.기준 / 단위 : 건)

계	신규	변경	이전	저당·말소	압류	비고
423,111	23,354	56,350	62,769	8,122	272,516

○ 자동차 등록 의무사항 및 절차 사전 안내

-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 1,652건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 이전등록                :   854건

○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통합 운영

▸공채매입(은행), 취득세 발급‧납부, 번호판 부착 등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기업지원플러스 등 온라인시스템 홍보

○ 자동차 등록 관련 지원 등 안내도우미(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운영

□ 금후계획

○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자동차 등록 관련 지속적 홍보(변경·상속 등록, 온라인시스템 등)

의무보험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건 처리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공소시효 경과방지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 1. ∼ 12.

○ 대    상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건

○ 처리절차

사건접수 (통보·이첩)	⇒	· 출석요구 · 소재수사	⇒	피의자조사 (신문조서)	⇒	· 범칙금 부과 · 사건송치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제3항(벌칙)

□ 추진상황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 차량보유자 소환 조사

○ 단순 미가입자 범칙금 부과 및 상습 위반자 검찰 송치

○ 무혐의자 등 내사종결, 타 시･군 전출자 사건 이첩

※ 추진실적

(’23. 10. 31.기준 / 단위 : 건)

접 수			처 리					진행중
계	전년도 이 월	현년도 접 수	계	송치	범칙금	이첩	내사종결
2,326	971	1,355	1,173	578	76	494	25	1,153

□ 금후계획

○ 신규 접수사건 신속한 수사착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요구서 발송

○ 문자전송,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

○ 미출석자 및 출석불응자 소재수사로 사건 처리기한 단축

○ 공소시효(5년) 도래 사건 우선 처리로 공소시효 경과 방지

건설기계팀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건설기계 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 사전예방적 사고 방지를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사업장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적성검사

○ 건설기계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기계 현황                      (’23. 10. 31.기준 / 단위 : 대)

계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기타
7,082	3,089	849	1,754	1,390

□ 추진상황

○ 건설기계 등록 등 변경	: 3,090건

- 신규 281건, 이전 1,568건, 말소 512건, 압류 729건

○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검사명령  : 5,994건

- 사전안내(1차, 2차, 3차) 5,984건, 미이행자 검사명령서 10건

○ 정기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행정처분(정비명령)         : 114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굴착기, 지게차 등)        : 1,989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안내               : 1,983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안내               : 21,895건

○ 건설기계 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 1회

□ 금후계획

○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검 독려(안내우편 및 문자 발송)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적극적 홍보

○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등 지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