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도시건설안전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시계획과	-------	8
	○	안전정책과	-------	15
	○	건축과	-------	25
	○	도로과	-------	33
	○	하천관리과	-------	43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3담당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6담당)														안전정책과 (5담당)														건축과 (6담당)														도로과 (3담당)														하천관리과 (3담당)
	도시정책														안전총괄														건축행정														도로계획														하천계획
	도시계획														사회재난														건축안전														도로시설														하천시설
	지구단위계획														자연재난														주거복지														도로정비														물순환관리
	도시디자인														중대재해예방														공공주택
	부동산관리														민방위														주택관리
	주소정보																												옥외광고물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전문경력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99	1	5	26	28	23	15	1
	현 원	103	1	5	26	33	20	17	1
도시계획과	정 원	27	1	1	8	7	5	5
	현 원	28	1	1	7	9	8	2
안전정책과	정 원	24		1	6	5	6	5	1
	현 원	24		1	5	8	5	4	1
건 축 과	정 원	22		1	6	7	5	3
	현 원	23		1	6	7	3	6
도 로 과	정 원	14		1	3	5	4	1
	현 원	16		1	5	4	4	2
하천관리과	정 원	12		1	3	4	3	1
	현 원	12		1	3	5		3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시계획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 전주시 도시디자인 정책총괄 및 경관계획 수립 등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지적재조사 등 지적정보 관리 ○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
안전정책과	○ 자연재난(복구계획 등), 사회재난(안전한국훈련 등) 총괄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운동(재난교육) ○ 재난상황실 운영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 중대재해대응 총괄 및 대응계획 수립, 구축 ○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 재난관리기금 운용 ○ 민방위교육, 시설 및 장비 관리,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 ○ 승강기 유지관리, 수상레저업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건 축 과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건축 안전관리 추진 ○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전주형 사회주택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주거취약계층 주택관리 및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간판개선사업
도 로 과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 ○ 국도․고속도로 지원 및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 및 개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수립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및 가로등 관리
하천관리과	○ 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 하천 통합문화공간 등 친수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 국‧공유재산(하천) 용도폐지 및 폐천부지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 수질오염 총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시기관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
1966. 2.10	건설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일부 변경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84. 9. 8	″	442-16839	313.20	2001	80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1986. 5. 8	″	206	313.20	1991		도시계획 재정비
1991.12.27	″	30312-36414	313.20	2001	848,000	도시기본계획 변경(1차)
1995. 2. 6	전주시	20	313.20	2001	860,000	도시기본계획 변경(2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도시계획 재정비
2002. 9.25	건설교통부	58450-899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03. 6.26	건설교통부	161	313.20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도시계획 재정비
2007. 5.14	전주시	510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09. 2.11	전주시	255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12.10.18	전주시	1151	206.11	2025	78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15. 8.28	전주시	112	206.28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0. 8.28	전주시	2161	205.49	2035	7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22. 4. 8	전주시	57	205.49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용도지역

구분	합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적 (㎢)	205.49	196.26	37.98	4.82	7.65	145.81	9.23	2.91	6.12	0.20
비율 (%)	100.00	95.51	18.48	2.35	3.72	70.96	4.49	1.41	2.98	0.10

□ 용도지구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계	299	19,453,957
경 관	93	3,768,721
고 도	24	7,756,554
방 화	23	4,351,884
보 호	2	6,179
취 락	156	3,306,726
특정용도제한	1	263,893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명수	1,217	3	207	1,007

□ 주소정보 시설                                     (단위 : 개)

구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건물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시설물	80,370	14,595	1,889	605	62,843	59	379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중개인	비 고
전주시	1,746	1,695	27	24
완산구	845	821	15	9
덕진구	901	874	12	15

□ 토지 현황                                (단위 : 필, ㎢, %)

구분	합 계		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계	195,967	206.0	77,702	33.9	16.4	10,884	65.9	32.0	107,381	106.2	51.6

□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유형	위험 등급	지정고시일	비고
진기들	덕진구 전미동2가 1615-1번지 일원	363.3	침수위험	가	2010. 2. 26.	’20.10. 준공
송천1	덕진구 송천동2가 417번지 일원	21.3	침수위험	나	2015. 9. 4.	’21.12. 준공
중인	완산구 중인동 206-3번지 일원	30.4	침수위험	나	2015. 9. 4.	’24.2. 준공예정
금상	덕진구 금상동 1280-4번지 일원	41.2	침수위험	나	2015. 9. 4.	’23.12. 준공예정
원당	완산구 대성동 1030-79번지 일원	7.2	침수위험	나	2015. 9. 4.	하천정비사업 추진
월평	덕진구 전미동2가 1475번지 일원	74.3	침수위험	가	2021. 3. 4.	’21.8. 설계용역 착수
조촌	덕진구 장동 534-7번지 일원	86.0	침수위험	가	2022. 3. 31.	’23.6. 설계용역 착수
미산	덕진구 전미동1가 817번지 일원	363.2	침수위험	가	2022. 3. 31.	’23.6. 설계용역 착수
객사천	완산구 대성동 1030-79번지 일원	7.5	침수위험	가	2022. 7. 29.	’23.6. 설계용역 착수
공덕(전주)	덕진구 금상동 582-1번지 일원	14.62	침수위험	가	2023. 3. 30.	’24. 신규대상지 선정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규모	유형	위험 등급	지정고시일	비고
영창	완산구 서서학동 369-7번지 일원	L=58m H=12m	붕괴위험	C	2021. 3. 16.	’21.11. 준공
대산	완산구 동서학동 271-5번지 일원	L=55m H=20m	붕괴위험	C	2021. 3. 16.	’21.11. 준공
성결	완산구 서서학동 370-38번지 일원	L=132m H=4m	붕괴위험	D	2020. 10. 6.	’23.6. 준공
서서학10	완산구 서서학동 973-18번지 일원	L=50m H=10m	붕괴위험	D	2021. 6. 15.	’24.3. 착공 예정
도토리골	완산구 중화산동1가 산1-4번지 일원	L=302m H=40m	붕괴위험	D	2019. 4. 5.	’21.12. 착공
색장동 (동부대로)	완산구 색장동 254-7번지 일원	L=480m H=50m	붕괴위험	D	2021. 11. 14.	중기계획 반영
아중호수길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4-2번지 일원	L=173m H=30m	붕괴위험	D	2022. 4. 19.	’22.10. 설계용역 착수

□ 예·경보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재해문자 전광판	재난감시 CCTV	자동 음성통보	적설계	우량 관측시설	수위 관측시설
102	2	30	53	3	7	7

□ 민방위 시설                               (단위: 개소)

합계	대피시설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비 고
308	209	21	78

* 2023. 1월(317개소) 대비 감9(대피시설 감9, 경보시설 증1, 급수시설 감1)

□ 어린이놀이시설                            (단위: 개소)

합계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놀이제공업소	종교시설	기타
960	164	105	639	14	9	29

* 2023. 1월(962개소) 대비 감2(도시공원 증2, 주택 증2, 놀이 증1, 어린이집 감5, 기타 감2)

□ 승강기 설치 현황                            (단위: 대)

구분	총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합계	11,302	10,918	346	38
완산구	5,818	5,591	210	17
덕진구	5,484	5,327	136	21

* 2023. 1월(11,140대) 대비 증162(엘리베이터 증155, 에스컬레이터 증6, 리프트 증1)

□ 주택 현황                                       (단위: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328,433	131,880	4,624	4,740	187,189	296,785	110.66%
비율(%)	100%	40.16%	1.41%	1.44%	56.99%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개소)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외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
		계	게시대	벽보판	육교현수막	비 고
353	36,514	313	272 (1,240면)	39 (468면)	2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운영

□ 도로 현황                                      (단위: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3,936	935	2	13	5	35	3	21	3,926	866
포장도	3,936	935	2	13	5	35	3	21	3,926	866
포장율(%)				100		100		100

※ 도로율 : 8.17%(도시지역 도로면적 16,150,689㎡ / 도시지역면적 197,627,900㎡)

※ 비법정도로 218㎞(567개 노선) 미포함(난전들로, 중인1길 등)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84	146		22	4	120	9	6	4	2	17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하천 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34	116.7	198.2	123.6	74.6	62.4
법정하천	소 계	33	113.3	191.4	122.2	69.2	63.8
	국가하천	3	25.4	32.4	32.0	0.4	98.8
	지방하천	17	70.9	125.0	87.6	37.4	70.1
	소 하 천	13	17.0	34.0	2.6	31.4	7.6
비법정하천		1	3.4	6.8	1.4	5.4	20.6	노송천

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	----	9
□	경관관리 및 경관계획 재정비	----	10
□	공공디자인 활성화	----	1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2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13
□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	----	14

도시계획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

주민 생활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고 시 현안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5.49㎢

○ 추진기간 : 2022. 9. ∼ 2025. 6.

○ 사 업 비 : 700백만원(시비 / '22년 100, '23년 400, '24년 150, '25년 50 )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정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 기준 제정, 도시계획 조례 개정(용적률, 개발행위) 등

□ 추진상황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22. 8. ∼

- 높이 40m 이상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폐지 등('22. 11.)

-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및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비율 완화 등

* 입법예고('23. 3.), 시의회주관 토론회('23. 5. ~ 8.), 조례안 보완 및 입법예고('23. 9. ~ 10.)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중(행정예고 9. 27.)        : ’23. 3. ∼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 ’22. 12. ∼

-  프랜차이즈 등 업종 및 건축물 용도 제한 완화('23. 2.)

-  최대 개발규모 제한 등 완화('23. 4.)

□ 금후계획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및 조례 개정(2차)	: ’23. 12.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물 높이 제한 등)       : ’24. 3.

○ 개발행위 허가 운영 기준 수립 및 조례 개정(3차)     : ’24. 3.

도시디자인팀

경관관리 및 경관계획 재정비

경관법에 따라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사회기반기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자문·협의를 통해 품격있는 도시 경관 형성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29백만원(시비)

- 경관계획 용역비 200백만원, 경관위원회 운영비 29백만원

○ 사업근거 : 경관법 및 전주시 경관 조례

○ 사업내용 : 경관계획 재정비 및 경관위원회 운영

- (경관계획) 변화된 도시 여건에 따라 경관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 경관축(역사문화, 자연, 도심), 조망축, 스카이라인, 야간경관 등

- (경관위원회) 사회기반시설(공원, 조경, 도로, 하천 등) 및 건축물(민간, 공공) 경관심의‧자문‧협의

□ 추진상황

○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 경관계획 우수사례 조사(인천광역시, 시흥시)	: ’23. 1. 10.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3. 4. 21.

- 경관계획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3. 5. 25.

- 경관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	: ’23. 6. 23.

- 전주시 및 타지역 경관사례조사 및 분석	: ’23. 6.∼10.

○ 전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 경관위원회 심의 운영(8회, 심의 15건)	: ’23. 1.∼10.

- 전주시 제8대 경관위원회 구성(임기 2년)	: ’23. 4. 28.

□ 금후계획

○ 경관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                    : ∼ ’24. 6.

○ 전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 매월 1회

도시디자인팀

공공디자인 활성화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에 대한 디자인 심의·자문 및 협의를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7백만원(시비)

○ 사업근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심의‧자문(공공디자인위원회), 협의(도시디자인팀)

	공공디자인위원회 기능
-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조형물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 심의 - 전주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디자인 심의·자문 · 공공건축물, 공원 및 광장 등 공공공간 조성 · 교량, 터널 등 도로 부속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추진상황

○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8회, 19건)	: ’23. 1.∼10.

○ 전주시 공공디자인 협의(120건)	: ’23. 1.∼10.

- 영화의거리 정비, 공중화장실, 보도블럭 패턴, 조명기구, 내․외부 사인물, 안전휀스, 현판(간판), 안내판, 지하보도 비가림막, 도로시설물 등

○ 전주시 공공디자인 자문 및 협의 건 현장점검(60건)	: ’23. 1.∼10.

□ 금후계획

○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 매월 1회

○ 부서간 공공디자인 협의                           : 수    시

부동산관리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 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

□ 사업개요

○ 근거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대상필지 : 145,737필지(전체필지의 74.4%)

○ 사업예산 : 139백만원(국비 69.5, 시비 69.5)

○ 사업내용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와「현장설명제」운영으로 개별공시지가 객관성 및 공신력 확보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연 2회

- 정기분(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4. 28. 결정·공시

- 수시분(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0. 31. 결정·공시

□ 추진상황

구 분	정 기 분	수 시 분
토지특성조사	’22. 11. 23. ∼ ’23. 1. 19.	’23. 6. 7. ∼ 6. 27.
지가 산정 및 검증	’23. 1. 25. ∼ 3. 14.	’23. 7. 25. ∼ 9. 1.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	’23. 3. 21. ∼ 4. 10.	’23. 9. 4. ∼ 9. 2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주시장)	’23. 4. 28.	’23. 10. 31.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3. 4. 28. ∼ 6. 26.	’23. 10. 31. ∼ 11. 30.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23. 6. 27.	’23. 12. 26.

□ 금후계획

○ (수시분)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조정·공시	: ’23. 10. 31. ∼ ’23. 12. 26.

○ (정기분) ’24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 ’23. 11. 22. ∼ ’24.  1. 18.

부동산관리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에 맞게 측량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30.(18개년)

○ 사업예산 : 8,200백만원('23년 국비 826백만원)

○ 사업대상

- 140개 지구(66,077필지, 23.7㎢)

- 완료(17%) 24개 지구 / 진행(16%) 22개 지구 / 예정(67%) 94개 지구

○ 사업내용 : 현실경계로 지적재조사 측량 후 경계설정

○ 사업지구

- 사업완료(’13년 ∼ ’19년, ’21년(완산), 24개 지구) :   7,708필지 / 3,753천㎡

- 사업진행(’20년 ∼ ’24년, 22개 지구)           :  10,804필지 / 4,880천㎡

□ 추진상황

구 분	지적재조사지구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22개지구		10,804	4,880천
2020년 (6개지구)	완산	서완산1, 서완산2, 서완산3	1,227	164천	의견제출 검토 및 조정
	덕진	호성에코1, 호성에코2, 호성에코3	1,242	747천	경계결정 및 통지
2021년 (2개지구)	덕진	송천1, 어은2	1,176	849천	이의신청 검토 및 조정
2022년 (7개지구)	완산	중노송2, 색장1, 색장2	1,489	749천	의견제출 검토 및 조정
	덕진	인후1, 금암1, 송천2, 덕진1	2,511	507천	이의신청 검토 및 조정
2023년 (7개지구)	완산	동완산2, 동서학1, 대성1	1,129	370천	지적재조사 측량 및 사전경계 조정
	덕진	금암2, 팔복1, 팔복2, 호성에코4	2,030	1,494천

□ 금후계획

○ ’20년 사업지구(경계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 검토 및 조정) : ’23. 12. / ’23. 11.

○ ’21년 사업지구(경계확정 및 조정금 통지)	: ’23. 11.

○ ’22년 사업지구(경계결정 및 통지 / 경계확정 및 조정금 통지)	: ’24. 2. / ’23. 11.

○ ’23년 사업지구(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23. 11.

주소정보팀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확충·정비 등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과 길 찾기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

○ 시설현황(6종)

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건물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80,370	14,595	1,889	605	62,843	59	379

○ 사업예산 : 382백만원(도비 40, 시비 342)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 신축 등 건물번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공원 등 사물주소

- (주소정보시설 관리) 시민의 안전 및 길 찾기 편의 주소정보시설 확충· 정비

□ 추진상황

○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 200건

○ 건물이 없는 곳의 위치찾기 편의 제공 사물주소 부여	: 742건

- 노상주차장 6, 노외주차장 580, 전기차충전소 156

○ 생활안전 및 길 찾기 편의 도모 주소정보시설 확충	: 868건

- 도로명판 445, 기초번호판 217, 사물주소판 185, 국가지점번호판 21

○ 노후·훼손 주소정보시설 정비	: 4,420건

- 도로명판 32, 건물번호판 4,388

□ 금후계획

○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264건)       : ’23. 11. ∼ 12.

○ 등산 안전사고 대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기린봉 9건)   : ’23. 11. ∼ 12.

○ 노후·훼손 건물번호판 정비(786건)               : ’23. 11. ∼ 12.

안전정책과 소관

□	시민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	16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17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	18
□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추진	----	19
□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사업	----	20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21
□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22
□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추진	----	23
□	민방위업무 추진	----	24

안전총괄팀/사회재난팀

시민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과 보험 가입,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시민생활 안전분야 안전신문고 운영

○ 시민안전(생활 및 재난)보험 가입 및 운영

○ 안전교육·안전훈련·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민간 다중이용시설 재난 대응훈련 점검 지도

□ 추진상황

○ 전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실태 공고    : ’23. 1.∼3.

○ 시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 ’23. 1.

○ 신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식품안전, 유해환경 등) 안전점검(562개소) : ’23. 3.

○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24개사업) 추진 : ’23. 4.∼12.

○ 민간 다중이용시설 컨설팅 운영 및 점검(16개소)     : ’23. 5.

○ 찾아가는 안전교육(취약계층) 실시(노인, 어린이 등)         : ’23. 8.∼10.

○ 재난대응 종합 안전한국훈련 실시                  : ’23. 10. 26.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23년 10월말 기준 가입률 98.74%)

○ 생활안전분야 안전신문고 운영(’23년 10월말 기준 88,779건)

□ 금후계획

○ 민간다중이용시설(5000㎡이상, 38개소) 자체 재난대응훈련 점검 : 연중

○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연중

○ 시민안전보험·풍수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 연중

안전총괄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205.53㎢)

○ 사업규모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식

○ 용 역 비 : 772백만원(재난관리기금 : 도 기금 386, 시 기금 386)

○ 과업기간 : 2020. ∼ 2023.

○ 주요내용 : 자연재해 피해사례 원인분석,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자연재해 저감 대책 수립, 사업비 산정 등

※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자연재해 유형 및 개소수 / 6종 83개소

유 형							비 고
계	하 천	내 수	사 면	토 사	대 설	기 타
83	8	27	30	8	7	3

□ 추진상황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 1.

○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1,749개소) : ’20. 1. ∼ 12.

○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검토(408개소)            : ’21. 1.

○ 자연저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78개 지구) : ’21. 10.

○ 자연저해 저감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 ’22. 6.

○ 자연저해 저감 종합계획(안) 전라북도 협의         : ’22. 9.

○ 행정안전부 보고서 제출(전라북도 검토 완료)           : ’22. 12.

※ 사업추진(9개소) : 조촌, 객사천, 학소, 미산, 월평, 성결, 서서학, 아중호수길, 북일초

○ 행정안전부 승인 요청 및 심의                    : ’23. 2. ∼ 3.

○ 자연저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공고(완료)            : ’23. 9.

안전총괄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붕괴 또는 낙석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을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물적 재산피해 예방

□ 사업개요

지 구 명 (지정일/등급)	위 치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총사업비	’22년도	’23년도
성결지구 (’20.10./D등급)	완산구 서서학동 370-38번지 일원	사면정비 (A=528㎡)	500	50	450	‘22~’23
서서학10지구 (’21.06./D등급)	완산구 서서학동 973-18번지 일원	사면정비 (A=500㎡)	2,000	120	1,880	‘23~’24

□ 추진상황

〔성결지구〕

○ 붕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0. 10.

○ 실시설계용역 실시                               : ’22. 3. ∼ 12.

○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                      : ’23. 5.

○ 공사완료                                        : ’23. 6.

〔서서학10지구〕

○ 붕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1.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9.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진행                        : ’23. 5.

□ 금후계획

〔서서학10지구〕

○ 공사착공                                        : ’24. 3.

○ 공사완료                                        : ’24. 12.

사회재난팀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추진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화생방 및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재난상황실 운영 : 신속한 상황관리 및 비상단계별 근무체계 구축

○ 재난·재해대비 재난취약분야 상시점검으로 재난발생 최소화

○ 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로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 재난대비 훈련 대응(다중이용시설 재난 및 안전한국 훈련 등) 및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전통시장, 터미널 등 5개소) 안전점검 시행	: ’23. 1.

○ 건축공사장 추락사고 예방 안전관리 실태점검(32개소)	: ’23. 2.∼4.

○ 2023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280개소)	: ’23. 3.∼5.

○ 2023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대형건축물·교량 등 134개소) 추진	: ’23. 4.∼6.

○ 안전 취약계층 안전장비(소화기, 경보기, 가스감지기) 구입	: ’23. 6.

○ 여름철 재난취약시설(관광숙박시설 등 11개소) 안전점검 실시	: ’23. 7.∼8.

○ 추석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전통시장, 터미널 등 3개소) 안전점검 실시	: ’23. 9.

○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실시(315세대)	: ’23. 6.∼10.

□ 금후계획

○ 안전 취약계층 안전장비(소화기, 경보기, 가스감지기) 설치(1,500세대)	: ’23. 11.

○ 지역축제관련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심의	: 연  중

○ 화재피해주택 피해지원금 지급(단독주택 85㎡이하)	: 연  중

○ 재난유형별(대형화재,산불 지진등 30개 유형)대응 매뉴얼 정비	: 연  중

자연재난팀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사업

부서별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운영을 통합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의4(재난안전상황실)

○ 사업내용 : 디지털 기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재난상황실 고도화

○ 총사업비 : 4,000백만원(특 1,400, 시 1,800, 도 기금 400, 시 기금 400)

○ 사업기간 : 2022. 11. ∼ 2024. 7.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2. 12. ∼ ’23. 6.

○ 보안성검토(道)	: ’23. 4.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市)	: ’23. 6.

○ 계약심의(市)	: ’23. 9.

○ 소프트웨어 과업심의(市)	: ’23. 9.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道)	: ’23. 9.

□ 금후계획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3. 11.

○ 통합재난상황실 구축 추진(1단계 사업)	: ’23. 12. ∼ ’24. 4.

- 통합재난상황실 설치 및 SW(통합플랫폼) 개발

○ 침수 취약지역 계측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 ’24. 1. ∼ 4.

○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 ’24. 5. ∼ 7.

자연재난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구 분		지 구 명 (유형/등급)	위 치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6개소					147,943
1	자연재해 위험개선	중인지구 (침수위험/나)	완산구 중인동 207-3번지 일원	제방정비 2.9km 등	14,486	‘18~’24
2	자연재해 위험개선	금상지구 (침수위험/나)	덕진구 금상동 1280-4번지 일원	제방정비 2.4km 등	10,595	‘18~’23
3	자연재해 위험개선	금상2지구 (침수위험/나)	덕진구 금상동 1197-24번지 일원	제방정비 0.12km 등	1,862	‘22~’23
4	자연재해 위험개선	월평지구 (침수위험/나)	덕진구 전미동2가 1475번지 일원	유수지 및 펌프장 1개소, 고지배수로 신설 등	41,000	‘21~’27
5	자연재해 위험개선	미산지구 (침수위험/가)	덕진구 전미동1가 817번지 일원	유수지 1개소, 배수로 정비 2.9km 등	36,000	‘23~’27
6	풍수해 생활권	조촌지구 (침수위험/가)	덕진구 장동 534-7번지 일원	유수지 1개소, 배수로 정비 1.54km 등	44,000	‘23~’27

□ 추진상황

지 구 명		지정일	사업기간	설계추진	보상추진	공사추진
1	중인지구	‘15.9.4.	‘18~’24	‘18.5~’22.10(완료)	‘20.10~(99%)	‘19.12~’24.2(85%)
2	금상지구	‘15.9.4.	‘18~’23	‘18.5~’20.11(완료)	‘20.9~’22.9(완료)	‘19.12~’23.7(완료)
3	금상2지구	‘15.9.4.	‘22~’23	‘22.3~’23.6(완료)	‘22.10~(95%)	‘22.12~’23.12(90%)
4	월평지구	‘17.7.28.	‘21~’27	‘21.8~’23.11(추진중)	‘24.1~(추진예정)	‘24.5~(추진예정)
5	미산지구	‘22.3.31.	‘23~’27	‘23.6~’24.11(추진중)	‘24.6~(추진예정)	‘24.12~(추진예정)
6	조촌지구	‘22.3.31.	‘23~’27	‘23.6~’24.10(추진중)	‘24.6~(추진예정)	‘24.11~(추진예정)

□ 금후계획

○ 월평지구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추진                : ’23. 11.∼

- 실시설계 행안부심의(’23. 10. 30.) 및 실시계획 수립(’23. 12.), 보상협의 추진(’24. 1.)

○ 금상2지구 공사 준공                                 : ’23. 12.

○ 중인지구 공사 준공                                  : ’24. 2.

중대재해예방팀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대가 낮아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홍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완산구 평화동2가 21-3번지 일원(맏내공원 일원)

○ 사업규모 : 저류시설 2개소, 관로 정비 0.57km

○ 총사업비 : 16,800백만원(국 8,400, 도 2,520, 시 5,880)

- ’23년도까지 : 7,000백만원(국 3,500, 도 1,050, 시 2,450)

- ’24년 이후 : 9,800백만원(국 4,900, 도 1,470, 시 3,430)

○ 사업기간 : 2022. ∼ 2025.(4개년)

	< 기 완료사업 현황 >
▪지 구 명 : 전주초지구, 매화지구, 송천Ⅰ지구 ▪사업규모 : 유수지 3개소(38,500㎥), 펌프장 3개소, 관로 정비 1.88km ▪총사업비 : 54,938백만원(국 26,719, 도 8,015, 시 20,204) 1) 전주초 12,450백만원 2) 매화 17,100백만원 3) 송천Ⅰ 25,388백만원 ▪사업기간 : ’15. ~ ’21.(7개년)

□ 추진상황

○ ’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정                  : ’21. 4.

○ 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22.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 4.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 추진                   : ’23. 6.

○ 사전설계검토 회의(행안부)                          : ’23. 9.

□ 금후계획

○ 지방건설기술심의(전라북도)                          : ’23. 12.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 추진                   : ’24.  3.

중대재해예방팀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추진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예방

□ 개요 및 관리대상

○ 중대재해 관리대상 : 중대산업재해(3,445명), 중대시민재해(115개소)

- (중대산업재해)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으로 발생한 종사자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이용자 재해

□ 추진상황

○ 중대재해예방팀(팀장,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신설     : ’22. 10.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수립    : ’22. 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1,2,3분기)               : ’23. 3. ∼ 10.

○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시행(1,2,3분기)          : ’23. 4. ∼ 10.

○ 2023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 수립        : ’23. 4.

○ 중대재해대응 관리감독자(부서장) 집체 교육       : ’23. 5.

○ 상반기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 ’23. 7.

○ 중대재해대응 관리감독자(부서장) 온라인 교육     : ’23. 10.

□ 금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교재 제작 : ’23. 11.

○ 중대재해예방 현장 기획점검 및 컨설팅(연중)     : ’23. 11. ∼ 12.

○ 현업업무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조치(분기별)   : ’23. 11. ∼ 12.

○ 하반기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조치  : ’23. 12.

민방위팀

민방위업무 추진

전시 또는 재난 등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민방위 계획
수립‧실시 및 각종 대응 연습을 통해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함

□ 사업개요

○ 전시 대비 충무계획(총괄 및 인력동원 실시계획 등) 수립

○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추진(연1회)

○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분기별)

○ 민방위 편성(20∼40세 남자) : 37,094명(1∼4년차 16,959, 5년차 이상 20,135)

○ 민방위 교육훈련(1~2년차 집합, 3년차 이상 사이버) 통지·출결 운영

○ 민방위 시설(대피 209개소, 경보 21개소, 급수 78개소) 및 장비 유지관리

□ 추진상황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1,2,3분기) 개최	: ’23. 2. ∼ 8.

○ 동원자원 조사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1,2,3분기) 실시	: ’23. 2. ∼ 9.

○ ’23년도 민방위 집합·사이버 교육 진행	: ’23. 4. ∼ 10.

○ 민방위 경보시설(1개소) 추가 설치	: ’23. 7. ∼ 10.

○ 2023년 을지연습 추진	: ’23. 8.

□ 금후계획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4분기)	: ’23. 11.

○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	: ’23. 11. ∼  12.

○ 충무계획 보완·작성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	: ’23. 11. ∼ 12.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 연  중

○ ’23년도 민방위 집합·사이버 교육 진행	: 연  중

○ 민방위 급수시설(1개소) 추가 설치 추진	: ’23. 11. ∼ ’24. 6

건 축 과  소 관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	26
□	전주형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	27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28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29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30
□	주거 취약계층 주택관리 지원사업	----	31
□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	32

건축안전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허가권자의 전문적 관리·감독 체계 확보 및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또는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운영근거 :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건축물관리법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사 업 비 : 21.9백만원(시비)

○ 주요업무

- 인허가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점검

- 건축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점검

-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공사장 및 기존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등

- 건축물 해체공사장 관리 및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 추진상황

○ 대형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및 감리 관리·감독 : ’20. 11. ∼

- 총 109건(2020년도 15건, 2021년도 41건, 2022년도 41건, 2023년도 32건)

○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 ’23. 6. ∼ 7.

- 총 13건(기존건축물 2건, 자연재난 취약건축물 9건, 안전등급 D등급 이하 건축물 2건)

○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 ’20. 5. ∼ ’23. 10.

- 보강대상　:　62개소[완료 37(건축물 소유주 자체보강 12), 진행중 12, 미접수 10, 사업취소 3]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 ’23. 4. ∼ 7.

- 건축물의 점검(정기, 긴급) 및 해체 허가 대상 규정

□ 금후계획

○ 지역건축안전센터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 ’23. 12.

○ 전문인력 참여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방안 수립      : ’23. 12.

- 구조설계기준 적합여부, 공사현장 설계⋅시방서 준수 여부 등

주거복지팀

전주형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주거복지 전달 주체의 고유 역량 활용 및 연계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64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공공·민간 주거복지전달체계 활용으로 자원연계·주거서비스 제공

- 정책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 추진상황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 ’23. 1. ∼  10.

- 상담·정보제공 807건, 주택임대차 무료 법률상담(9회/27명)

-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 15호(32가구/43명), 연탄보일러 교체 비희망가구 실태조사(60가구)

- 혹서·혹한기 자원연계 주거지원(33건, 냉난방 시설 안전점검 및 용품지원)

○ 시민참여 집수리학교 시범운영(4회, 총 120명)          : ’23. 1. ∼  10.

- 주요공정(목공건축, 전기, 배관, 타일, 방수 등) 이론 및 실습 병행(주거복지센터 주관 운영)

- 기초과정 3회/90명(3월, 5월, 10월), 심화과정 1회/30명(9월), 집수리봉사참여(4월/10명)

○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 운영(전주시, LH전북지사 등 4개단체 참여) : ’23. 1. ∼  10.

- 청년주거정책 집담회(40명), 전세피해자 긴급지원주택 운영((1가구 입주),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배포

□ 금후계획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 ’23. 11. ∼ 12.

-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주택임대차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15호) 등

-  연탄보일러 사용가구 해소를 위한 탄소난방 교체 자원연계 추진

○ 주거복지협의체 운영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         : ’23. 11. ∼ 12.

- 정기회의(11월), 순환형 및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지원주택 운영 협력 등

주거복지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5,781백만원(국 32,203, 도 2,505, 시 1,073)   ※ 국 90% 도 7% 시3%

- (임차급여) 33,406백만원 (수선유지급여) 2,375백만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인정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지원내용

- (임 차 급 여)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보수(LH위탁)

임차급여(천원)/월							수선유지급여(천원)/수선주기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지원한도	164	185	220	256	264	313	지원한도	4,570	8,490	12,410

□ 추진상황

○ ’23년 주거급여 지원실적(10월말 기준) : 193,475가구 / 27,859백만원

- (임 차 급 여) 193,040가구(19,304가구/월평균) / 25,484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435가구(경보수 348, 중보수 72, 대보수 15) 2,375백만원

□ 금후계획

○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사후관리 및 신규 대상자 지속 발굴 : ’23. 11. ∼ 12.

○ 수선유지급여대상자 주택 개·보수 지속 추진     : ’23. 11. ∼ 12.

공공주택팀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를 기반으로, 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기획·시공·관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1가 303-4 외 5필지

○ 사업기간 : 2023. ∼ 2026.

○ 사 업 비 : 16,875백만원(국 5,348 도 100 시 11,427)

○ 사업규모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70호(창업지원 24호, 중기근로자 46호)

○ 사업내용 : 청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에게 주거공간과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민 간) 중기근로자·청년창업자 등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설계·시공·임대운영 관리

- (전주시) 부지 확보, 사업자 선정, 공사비 지급, 민간위탁(사용허가)

※ 시세대비 35~90% 임대료(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거주기간 6년

□ 추진상황

○ 전주형 사회주택 7개소 81가구 공급	: ’17. ∼ ’21.

○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추진계획 수립	: ’23. 5.

○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조사	: ’23. 6.

- 전북대학교, 전주중소기업중앙회 대상

○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3. 8.

□ 금후계획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축기획, 지반조사 용역	: ’23. 11.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시→도)	: ’23. 12.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동사업자 방식 사업자 공모	: ’24. 2.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동사업자 선정	: ’24. 6.

공공주택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하는 주택을 전주시에서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로 임대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4. 9.

○ 사 업 비 : 2,900백만원(국 1,080 시 1,820)

○ 사업규모 : 신축매입약정형 청년임대주택 1개동 24호

○ 사업내용 : 민간사업자가 신축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임대료의 50%이하로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  (민  간)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설계·시공·임대운영 관리

-  (전주시)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매입약정체결, 임대주택 매입, 민간위탁(사용허가)

※ 그간 공급실적 : ’19. ∼ ’22. 7개소 82가구

□ 추진상황

○ 입주대상 : 19세이상 39세이하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거주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6년)

□ 추진상황

○ ’23년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승인(24호)   : ’23. 3.

○ ’23년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23. 4.

○ ’23년 청년매입임대주택 민간사업자 선정          : ’23. 10.

○ ’23년 청년매입임대주택 공유재산심의회           : ’23. 10. 31.

□ 금후계획

○ 설계도면 협의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3. 11. ∼

○ ’23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체결          : ’23. 12.

○ ’23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착공 및 준공	: ’24. 1. ∼  9.

주택관리팀

주거 취약계층 주택관리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의 주택점검과 보수, 주택관리 교육, 집수리용 공구대여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 지역(인후, 완산, 팔복등 3개 구역)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81백만원

○ 사업내용 :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점검, 보수(35개 품목) 등

○ 지원대상 : 고령자(65세이상), 장애인, 중위소득 60%이하(수급자, 차상위자 등)

□ 추진상황

○ 주택점검, 보수 등 서비스 실적(10월말 기준) : 4,066가구 / 16,077건

서비스구분	계	건축설비	전 기	클린(위생)	기타(설치지원 및 상담 등)
건 수	16,077	3,334	5,106	1,849	5,788

- 2022년 동기대비 처리건수 19.6% 증가(3,158가구 / 13,436건)

- 연초 동절기 주거취약계층 주택관리 172가구 완료

○ 집수리용 공구 무상대여(10월말 기준) : 652건

○ 주민참여 마을개선 희망사업(2개동 2개사업)	: ’23. 2. ∼ 3.

○ 주택관리교육 실시(1회, 25명)	: ’23. 5.

○ 일자리사업 연계한 관리가구 실태조사	: ’23. 4. ∼ 6.

○ 사업개선을 위한 타 지자체 실태조사	: ’23. 9. ∼ 10.

□ 금후계획

○ 동절기 취약계층 주택관리 집중 서비스 제공	: ’23. 10. ∼ 12.

-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가스화재 예방 및 동파방지 시공 등

○ 주택관리 서비스 지속추진 및 개선방향 검토	: ’23. 11. ∼

옥외광고물팀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관리기관 일원화, 무단 설치한 유동 광고물과 주인 없이 방치된 고정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86백만원

- 게시대 확충 470, 주인 없는 간판 정비 36, 수거보상제 150,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30

○ 주요내용 : 게시대 설치 200면(다단 20개소 120면, 저단 40개소 80면),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주인 없이 방치된 고정 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실시 등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상시(평일 주간 및 주말·공휴일 등) 정비 및 단속  : 연 중

(’23년 10월 기준)

정비실적(건)						과태료 부과 실적
계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건수	금액(천원)
48,280	42,120	1,410	2,917	635	1,198	116	509,301

○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 ’23. 1.

○ 취약시기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23. 1. ∼

- 설맞이(1.16.∼1.27.), 3월 개학맞이(2.22.∼3.15.), 문화행사 대비(4.17.∼5.31.), 풍수해 대비(6.12.∼6.23.)

개학기(2학기)(8.25.∼9.15.), 10월 문화축제 대비(10.6.∼11.3.)

○ 현수막 게시대 88면(다단형 48면, 저단형 40면) 확충     : ’23. 2. ∼ 6.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23. 4. ∼

○ 상반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시행(87개소)       : ’23. 4. ∼ 6.

○ 현수막 게시대 관리기관(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일원화  : ’23. 7.

○ 현수막 게시대 112면 확충(다단형 72면, 저단형 40면)  : ’23. 10. ∼ 12.

□ 금후계획

○ 연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일제 정비 지속 추진     : ’23. 11. ∼ 12.

도 로 과 소관

□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34
□	춘향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	35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36
□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사업	----	37
□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38
□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	----	39
□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	40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41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42

도로계획팀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도로법에 따라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해 장래 교통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 건설·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화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 관내(3,936개 노선 935km)

○ 사업기간 : 2023. 1. ∼ 2024. 6.

○ 총사업비 : 1,0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도로건설·관리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 지방건설기술심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23. 2.

○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 ’23. 3. ∼ 5.

○ 용역 착수	: ’23. 6.

○ 중간보고	: ’23. 11.

□ 금후계획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4. 6.

○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	: ’24. 6.

도로계획팀

춘향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옥마을 등 우리시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아름다운 경관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한벽교 ∼ 대성동 공영주차장

○ 사업기간 : 2021. ∼ 2023.

○ 사 업 비 : 1,300백만원(도특 300, 시 1,000)

- ’21년 : 600백만원(특교세 300, 시비 300) / ’23년 : 700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L=1.2km, B=2.0m ∼ 3.0m

○ 사업내용 : 인도 정비, 안전난간 설치, 차도 재포장 등

□ 추진상황

○ 춘향로 사업 설계용역 완료	: ’22. 10.

-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용역, 설계 경제성(VE)검토 용역

○ 1단계(한벽교 ∼ 약수터) 공사 추진 착공            : ’22. 12.

- 인도정비(L=600m), 승암교 부근 우회전차로 확보, 안전난간 설치, 수목 정비 등

○ 2단계(약수터 ∼ 대성동 공영 주차장) 구간 실시설계 용역 : ’23. 6. ∼ 8.

○ 1단계(한벽교 ∼ 약수터) 공사 준공                 : ’23. 8.

□ 금후계획

○ 2단계(약수터 ∼ 대성동 공영 주차장) 구간 공사 준공  : ’23. 11.

- 인도정비 및 차도 재포장(L=600m), 수목 정비, 안전난간 설치 등

도로시설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존치 하기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5.(5개년)

○ 총사업비 : 74,400백만원(지방채 51,400, 시비 23,000)

- 기확보 39,500백만원 [’22년까지 22,500(채), ’23년 13,000(채) 4,000(시비)] / ’24년 이후 34,900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21개 노선 935필지 138,684㎡)

- (광로 및 대로 8) 기린대로 ,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삼례로, 건산로, 전진로, 쑥고개로

- (중로 13) 중인1길, 호동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여산로, 오송로, 비석날로, 서귀로, 원만성로 등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변경(안)수립	: ’19. 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8.

○ 토지 보상계획 수립(우선순위 검토)	: ’20. 1.

○ 실시계획인가 고시(21개 노선 935필지 138,684㎡)	: ’20. 6.

○ 보상현황(21개 노선중 우선순위에 따라 14개 노선 보상중)

- 14개 노선 376필지 68,163㎡, 35,484백만원 보상(47.6%)

□ 금후계획

○ ’23년 잔여예산 범위 내 추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 ’23. 11. ∼ 12.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보상 추진	: ∼ ’25. 6.

도로시설팀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사업

높이 20∼30m, 경사도 60°∼ 80°정도의 급경사이며 절리가 있고 풍화가 진행 중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1가 아중저수지(저수지입구∼아중도서관)

○ 사업기간 : 2022. ∼ 2025.(4개년)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 3,500, 도 1,400, 시 2,100)

* 확보예산 : 800백만원 (’23년 국 400, 도 160, 시 240)

○ 사업규모 : L=150m(H=20∼30m)

○ 사업내용 : 급경사지 정비, 도로확장, 도로 평면선형 개선 등

□ 추진상황

○ 급경사지 비탈면 정밀안전점검(D등급 판정)	: ’22.  3.

○ D등급 판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	: ’22.  3.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22.  4.

○ ’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확정	: ’22.  9.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2. 10. ∼ ’23. 11.

- 지반조사 실시 및 아중저수지교 정밀안전점검

□ 금후계획

○ 사전설계 검토(행정안전부)	: ’23. 11.

○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23. 11.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 ’23. 12.

○ 공사추진	: ’24. 2. ∼

도로정비팀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효율이 낮고 노후된 나트륨 및 메탈 등을 밝고 내구성이 좋은 LED등으로 교체, 조도를 개선하여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에너지 절감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6.(4개년)

○ 총사업비 : 27,400백만원(’23년 3,800백만원 /본예산 2,000, 1회추경 1,800)

○ 사업규모 : 38,787개

○ 사업내용 : 메탈·나트륨 가로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 조명시설 현황 : 52,149개소(가로등 27,878, 보안등 22,647, 터널등 1,624)

- LED등 : 13,362개(25.6%), 메탈․나트륨 38,787개(74.4%)

□ 추진상황

○ 도로 조명 설치 및 LED 규제 완화 계획수립	: ’23.  1.

○ LED 표준 규격 개정 관련 관내 업체 간담 및 의견수렴	: ’23.  2.

○ LED 표준 규격 개정 공고	(AC직결형 성능반영)	: ’23.  2.

○ 도로 조명 조도 및 에너지 효율 연차별 개선 계획수립	: ’23.  3.

○ 조명 시설 전수조사 및 조도 개선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3.  4.

○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착공	: ’23.  5.

- 구도심, 방범 취약지역, 관광객 및 보행자 통행량 많은 지역 우선 시행

□ 금후계획

○ ’23년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준공	: ’23. 12.

○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속 추진              : ’23. ∼ ’26.

도로정비팀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

충경로를 보행 친화적인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한옥마을 방문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여 구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충경로(충경로사거리∼다가교)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 업 비 : 13,000백만원(시비)

* 확보예산 : 64억 (’18년 1억, ’19년 5억, ’20년 8억, ’21년 40억, ’22년 10억)

○ 사업규모 : L=0.7km, B=25m

○ 사업내용 : 단차 없는 광장형 도로, 자전거도로 등 조성

□ 추진상황

○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학술용역)	: ’18. 11. ∼ ’19.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1. ∼ ’22.  5.

○ 행정절차(경관·교통·도시림·계약 심의, 기술자문 등) 이행	: ’21. 7. ∼ 12.

○ 민·관협의체 운영(20명)	: ’22. 6. ∼ 지속

- 주민운영위원회 제안사항에 대한 실무부서 검토의견 청취 및 협의

○ 공사 착공(토목/조경)	: ’22. 1. / ’22. 2.

- 가로수 이식 및 원형 배수관로 매설	: ’23.  6.

- 보도 구간 기초 콘크리트 타설	: ’23. 11.

□ 금후계획

○ 보도 및 차도 포장	: ’23. 11. ∼ ’24. 6.

○ 공사 준공	: ∼ ’24. 12.

도로정비팀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충경로(팔달로 ∼ 병무청 오거리), 현무2길 및 현무 3길 일원을 보행 친화적인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충경로(충경로사거리∼병무청오거리) 및 현무2·3길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5.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행안부 균특사업 道로 이양

* 확보예산 : 100억 (’21년 40억, ’22년 15.8억, ’23년 44.2억)

○ 사업규모 : 12개 노선 L=2.7km, B=8∼25m

○ 사업내용 : 단차 없는 광장형 도로 조성, 보행자편의시설 설치 등

□ 추진상황

○ 국비공모사업 선정(국비 50억)	: ’20.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교통영향평가 등)	: ’21. 3. ∼

○ 행정절차 이행(경관·교통·도시림·계약심의,기술자문 등) : ’21. 7. ∼ 12.

○ 총괄계획가 선정(행정안전부) 및 자문(10회)           : ’21. 7. ∼ 9.

○ 공사 착공(토목/조경)	: ’22. 4. ∼ 6.

- 가로수 이식작업 및 원형 배수관로 매설 완료	: ’23. 6.

- 보도 및 차도 포장 작업	: ’23. 7. ∼ 12.

□ 금후계획

○ 공사 완료(충경로 구간)	: ’24. 4.

○ 이면도로(현무2길, 3길 일원) 공사 추진	: ’24. 3. ∼ ’25. 12.

도로정비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신호 운영이 비효율적이거나 3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비신호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모악산자락길 교차로, 효열공원 사거리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85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회전교차로 설치 2개소

□ 추진상황

○ 회전교차로 설치 및 운영(23개소)	: ’02. ∼ ’22.

- 택지개발 10, 도로확장 및 정비 12, 개선 1

○ ’23년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신청(4개소)	: ’22. 5. ∼ 7.

- 모악산자락길 교차로(2개소), 효열공원(2개소)

○ 대상지 선정 통보(2개소)	: ’22. 11.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3. 1. ∼ 5.

○ ’24년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신청(5개소)	: ’23. 6.

* 대한적십사 사거리, 국민연금공단 사거리, 서부신시가지 이디야커피 사거리, 대웅S케어 사거리, 동문 사거리

○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원가심사 등)	: ’23. 6. ∼ 7.

○ 공사 추진(모악산자락길 2개소)	: ’23. 7. ∼

□ 금후계획

○ 회전교차로 설치완료(모악산자락길 2개소)	: ’23. 12.

○ 회전교차로 설치(효열공원)	: ’24. 1. ∼ 6.

도로정비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차량 통행이 불편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구조개선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서곡광장, 전북은행 하가점4, 동물원입구4, 상림주유소4, 우림교4, 평화119안전센터4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424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6개소

○ 사업규모 : 교통섬 조정 및 설치, 고원식 교차로 설치,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 추진상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6차)	: ’87. ∼ ’21.

* 총 144개소 중 31개소 정비(6차 16개소 포함), 미정비 113개소

○ 설계 적정성 검토(행안부)	: ’22.  4.

○ ’23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6개소)	: ’22.  6.

○ ’22년도 사업 대상지 개선사업 완료(화개네거리 등 5개소)  : ’22.  12.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3.  1. ∼ 4.

○ 행정절차 이행(유관기관 협의, 일상감사 등)	: ’23.  4. ∼ 5.

○ 공사 추진(5개소)	: ’23.  5. ∼10.

□ 금후계획

○ 잔여공사 추진(서곡광장)	: ’24. 1. ∼

하천관리과 소관

□	전주천 ․ 삼천 일대 통합문화공간 조성	----	44
□	전주천 ․ 삼천 화장실 확충	----	45
□	전주천 ․ 삼천 하도정비사업	----	46
□	생태하천 복원사업(아중천, 조경천)	----	47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학천, 원당천, 가동천)	----	48
□	객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49
□	수질오염 총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	50

하천계획팀

전주천 ․ 삼천 일대 통합문화공간 조성

하천 이용객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등 하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하천 이용률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천 및 삼천 일대

○ 사업기간 : 2022. ∼ 2026.(5개년)

○ 총사업비 : 5,000백만원(시비)

- 기확보액 800백만원(’22년 450백만원, ’23년 350백만원)

○ 사업내용 : 친수공간 조성 등 하천 환경 개선

□ 추진상황

○ 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과제 심의완료	: ’22. 9.

○ 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 ’22. 12.

○ 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7회)	: ’23. 1. ∼ 6.

- 세종 금강, 서울 한강, 울산 태화강, 대전 갑천, 대구 신천 등 23개소

○ 삼천 산책로 조도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 ’23. 1. ∼ 4.

○ 삼천(세내교∼홍산교) 산책로 조도개선사업 완료	: ’23. 6. ∼ 10.

□ 금후계획

○ 삼천(홍산교∼추천대) 산책로 조도확보사업 추진	: ’23. 10. ∼ 12.

○ 전주천 산책로 조도개선사업 추진	: ’24. 1. ∼ 6.

○ 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 ∼ ’24. 4.

○ 하천환경개선사업 및 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 ’23. ∼ ’26.

하천계획팀

전주천 ․ 삼천 화장실 확충

자연형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의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천 및 삼천 일대

○ 사업기간 : 2022. ∼ 2026.(5개년)

○ 총사업비 : 2,000백만원(시비)

- 기확보액 300백만원(’23년 300백만원)

○ 사업규모 : 화장실 설치 17개소, 안내판 설치 및 정비 30개소

□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설치사업(2개소) 실시설계용역	: ’22. 11. ∼ ’23. 2.

○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안내판 설치 완료	: ’22. 11. ∼ ’23. 1.

- 총 24개소(전주천 12개소, 삼천 12개소)

○ 공중화장실 설치(5개소) 완료	: ’23. 6. ∼ 10.

- 전주천 : 자원봉사센터 북측, 한옥마을 자전거보관소 부근

- 삼  천 : 마전교 파크골프장, 효천교, 신평교 부근

□ 금후계획

○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1개소, 전주천 하가지구)	: ’23. 10. ∼ ’23. 11.

○ 공중화장실 설치(5개소 정도)	: ’24. 1. ∼

하천계획팀

전주천 ․ 삼천 하도정비사업

전주천, 삼천의 하도 정비를 통해 통수단면 확보 등 치수 기능을 회복하여 하천범람 등 하천재해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천(한벽교~삼천 합류점), 삼천(세내교~전주천 합류점)

○ 사업기간 : 2022. ∼ 2024.(3개년)

○ 총사업비 : 2,938백만원(시비 2,200, 국비 538)

* 기 확보액 : 1,938백만원[’22년 850(시비), ’23년 1,088(시 550, 국 538)]

○ 사업규모 : 전주천 L=7km, 삼천 L=6km

○ 사업내용 : 퇴적토 준설 및 수목(잡목) 제거 등

□ 추진상황

○ 퇴적토 준설(5개소, 34,493㎡)	: ’23. 1. ∼ 10.

- (전주천) 서신교~백제교, 어은교(쌍다리) 부근

- (삼  천) 이동교~효자교, 마전교~홍산교, 중복천 합류점

○ 수목 제거 작업 완료	: ’23. 1. ∼ 10.

□ 금후계획

○ 퇴적토 준설(3개소)	: ’23. 11. ∼ 12.

- 전주천(한벽교~승암교, 가련교~금학보) / 삼천(효자교~마전교)

○ 수목 제거 작업	: ’23. 11. ∼ 12.

○ 퇴적토 준설(2개소)	: ’24. 1. ∼ 6.

- 전주천(오목교 인근) / 삼천(마전교~홍산교~서곡교~전주천 합류점)

하천시설팀

생태하천 복원사업(아중천, 조경천)

생태 하천 복원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 도모

□ 사업개요

구 분	아 중 천	조 경 천
사업기간	2017. ∼ 2024. (8개년)	2021. ∼ 2025. (5개년)
위 치	재전마을(우아동1가) ~ 소양천(국) 합류점	덕진연못 ~ 전주천(국) 합류점
총사업비 (백만원)	36,352(국·도 18,176 시 18,176) - ’22년까지 23,475 / 이월 4,254 - '23년 : 398(시비)	9,000(도 4,500 시 4,500) - ’22년까지 560 / 이월 537
사업내용	생태하천 복원 L=7km, 교량 8개소, 생태습지조성 1개소 등	생태하천 복원 L=0.7km, 유지용수 확보 등 물순환 개선

□ 추진상황

○ (아중천) 공사 추진 - 공정률 37%	: ’19. 12.∼
- 1공구 :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교량 1개소(아중4교) 재가설 추진

- 2공구 : 1차, 2차분 사업 완료(자연형여울 4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 조 경 : 하류구간 시설물공사(진입계단, 생태전망데크) 추진완료

○ (조경천) 국비사업으로 변경 협의	: ’23. 6.∼

- 유지용수 확보 사전협의 완료(영산강홍수통제소) : ’23. 1.

-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완료 : ’23. 6.

□ 금후계획

○ (아중천) 연차별 사업 추진	: ∼ ’25. 12.

○ (조경천) 사업계획 변경 추진(도비보조→국비보조)	: ’23. 10.∼

하천시설팀

지방하천 정비사업(금학천, 원당천, 가동천)

하천 개수를 통해 통수 능력을 증대·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구 분	금 학 천	원 당 천	가 동 천
사업기간	2016. ∼ 2024. (9개년)	2018. ~ 2025. (8개년)	2019. ~ 2025. (7개년)
위 치	팔복동 전주페이퍼 ~ 전주천(국) 합류점	완산구 내원당마을 ~ 전주천(지) 합류점	완산구 덕천사 입구 ~ 삼천(지) 합류점
총사업비 (백만원)	23,148(국·도 16,204 시 6,944) - ’22년까지 19,270 / 이월 3,492 - ’23년 3,878(도 3,065, 시 813)	9,043(국·도 6,330 시 2,713) - ’22년까지 4,866 / 이월 2,965 - ‘23년 100(도 70, 시 30)	11,396(국·도 7,977 시 3,419) - ’22년까지 3,300 / 이월 1,625 - ‘23년 100(도 70, 시 30)
사업내용	하천정비 L=2.2km, 유지용수공, 배수펌프장 1개소 등	하천정비 L=1.5km, 교량 10개소	하천정비 L=2.6km, 교량 10개소(재가설9, 철거1)

□ 추진상황

○ (금학천) 공사 추진 - 공정률 90%	: ’18. 12.∼
- 하천공사 준공(’22. 10.), 배수펌프장(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중

○ (원당천) 설계완료 및 토지 등 보상추진	: ’18. 11.∼
- 하천기본계획 변경심의(~‘23. 8.), 기술자문 심의(’23. 9.), 설계경제성검토(’23. 10.)

○ (가동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보상률 62%	: ’22. 5.∼
- 사업시행 고시(’21. 12.), 보상계획 공고(’22. 1.), 토지매입 추진(’22. 5.~)

□ 금후계획

○ (금학천) 배수펌프장 공사 준공	: ∼ ’24. 2.

○ (원당천) 설계 완료, 토지 등 보상추진, 공사발주	: ’24. 6.∼

○ (가동천)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 추진, 공사발주	: ’24. 3.∼

하천시설팀

객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객사천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 및 하천 범람 등 하천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대성동 고덕산장(산61-6) ∼ 전주천(지) 합류점

- 객사천 현황 : L=1,967m, B=6∼23m(유역면적 2.39㎢)

○ 사업기간 : 2023. ∼ 2027.(5개년)

○ 총사업비 : 36,840백만원(균특 18,420, 도 7,368, 시 11,052)

○ 사업내용 : 소하천정비 L=1.9km, 축제 및 호안정비 L=1.4㎞

교량 재가설 9개소, 저류시설 1식

※ 주민수혜도 : 주민 389세대 827명 거주

□ 추진상황

○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 ’22. 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보조사업) 신청	: ’22. 3.

○ 지구 지정 전문가 검토(도 및 중앙부처)	: ’22. 7.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22. 7.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보조사업) 확정	: ’22.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3. 6.

□ 금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24. 1. ∼ 12.

○ 사업시행 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 ’24. 6. ∼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4. 12.

○ 공사 추진	: ’25. 1. ∼ ’27. 12.

물순환관리팀

수질오염 총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강수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도심 유지용수로 전환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강수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수질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788백만원(도비 12, 시비 714, 기금 62)

○ 사업내용

-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기본(시행)계획 변경

- 전주천하류 불명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

- 비점오염저감시설(53개소) 및 LID(저영향개발)시설 유지관리·모니터링

- 옛도랑 복원 및 소류지(오송제 등 9개소) 생태공원 유지관리

□ 추진상황

○ 202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추진	: ’23. 3. ∼

○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용역 추진	: ’23. 6. ∼

○ 전주천하류 불명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용역 준공 : ’23. 6.

○ 비점오염저감 및 LID 시설 유지관리·모니터링 용역 추진	: ’23. 1. ∼ 10.

○ 옛도랑 복원 및 소류지(오송제 등 9개소) 유지관리	: ’23. 1. ∼ 10.

□ 금후계획

○ 2022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최종보고	: ’23. 12.

○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용역 준공	: ∼ ’24. 4.

○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LID시설 유지관리․모니터링용역 추진	: 연중

○ 옛도랑 복원 및 소류지(오송제 등 9개소) 유지관리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