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13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2월 23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제정)이유

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

나.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이월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에 의거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바.「전주시 보육조례」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아이월드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40-1(호성동)

다. 규    모 : 지상 2층, 규모 477.85㎡

라. 주요시설 : 보육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87명 (현원 87명)

6. 민간위탁 기간 : 2024. 5. 1. ~ 2029. 4. 30.(5년)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1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 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80점 이상

-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B등급(보건복지부)

10.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2. 추진절차

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4. 2월

나. 재위탁 심사                                     : 2024. 3월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4. 4월

라. 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 2024. 4월

마.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4. 5월

13.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국ˑ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수탁기관의 선정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관리 되어,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됩니다.

※ 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80점 이상

-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라. 이 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토론요지 : 생략

15. 심사결과 : 원안가결

1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13		제출연월일 : 2024. 2.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

나.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이월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에 의거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바.「전주시 보육조례」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아이월드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40-1(호성동)

다. 규    모 : 지상 2층, 규모 477.85㎡

라. 주요시설 : 보육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87명 (현원 87명)

바. 위 치 도

6. 민간위탁 기간 : 2024. 5. 1. ~ 2029. 4. 30.(5년)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1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 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80점 이상

-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B등급(보건복지부)

10.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2. 추진절차

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4. 2월

나. 재위탁 심사                                      : 2024. 3월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4. 4월

라. 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 2024. 4월

마.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4. 5월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아동복지과장 김 현 옥
연락처	(063) 281 - 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