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13일      전주시장(보건소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2월 26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지원 및 접종종류에 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조)

□ 4. 백일해(임신 시마다 1회)

나. 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조항 신설에 따른 접종지원 대상 조항   추가 (안 제3조)

□ 4.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로서 임신 시마다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24년 예산에 37백만원 반영되었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안건은 임신부의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나.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로서 임신 시마다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하는 신설안으로

다. 백일해라는 질병은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여름과 가을에 발병이 증가하고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고.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며, 1세 미만의 사망률이 높고

라. 백일해의 합병증은 신생아는 심한 발작적인 기침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기관지 폐렴, 무기폐,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결핵의 악화, 중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대적인 사회 환경 변화로 당사자 본인의 만족 중심으로 변화되어감에 따라 비혼 인구의 증가 뿐 아니라 결혼 세대마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속에 보다 출산의 위해 요인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출산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판단 검토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4		제출연월일 : 2024. 2.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관내 임신부의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및 접종종류에 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조)

□ 4. 백일해(임신 시마다 1회)

나. 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조항 신설에 따른 접종지원 대상 조항   추가 (안 제3조)

□ 4.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로서 임신 시마다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24년 예산에 37백만원 반영되었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1. 8. ∼ 1. 28.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백일해(임신 시마다 1회)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로서 임신 시마다 예방접종 1회를 지원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
1.ㆍ3. (생 략)	1.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백일해(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접종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3조(접종지원대상) -----------------------------------------.
1.ㆍ3. (생 략)	1.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로서 임신 시마다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한다.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연락처	(063) 281 - 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