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13일   장재희 의원 등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2월 23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제정)이유

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물 소유자의 참여를 높이고자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시민의 위생편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조성과 청결성 유지,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실태조사 및 포상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

라. 개방화장실 지원 사항 정비(안 제14조)

- 편의 위생용품,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

- 남녀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비용

- 그 밖에 개방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목을 구분하여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 개정 안건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 건축물의

화장실 개방 확대를 유도하여 위생 편의, 청결성 유지,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 내용은

1)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2)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운영시간 및 위생상태 등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우수 운영자를 포상하는 규정과 관리부실, 미개방 등 필요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3) 편의용품 지원에 한정하던 것을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ㆍ운영비 및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ㆍ보수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 개방화장실의 운영 실태를 보면 무질서한 사용으로 시설물의 도난, 파손 등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청결 관리가 어려워 개인의 영업 목적 이외 개방을 원천적으로 기피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라.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 소유 건축물의 개방을 강제할 수 없으나 자발적 개방을 위한 유도하기 위한 지원 대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상·하수도료 지원은 소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남녀공용 구분 설치 개보수 비용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14조 제1호 수정(‘관리․운영비’문구 삭제)

(당초) 1. --------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

(변경) 1. -------- 청소수수료 등

❍ <신설> 제14조의2(경비의 지원)

제14조의2(경비의 지원) 제14조의 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2. 13.
의안 번호	430		발 의 자：장재희, 이기동, 이병하, 이남숙, 김학송, 정섬길, 김동헌, 천서영, 이성국, 이 국, 한승우, 최서연, 최주만, 김세혁, 최용철, 채영병, 최지은 의원(17인)

1. 제정이유

○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물 소유자의 참여를 높이고자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시민의 위생편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조성과 청결성 유지,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실태조사 및 포상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

라. 개방화장실 지원 사항 정비(안 제14조)

- 편의 위생용품,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

- 남녀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비용

- 그 밖에 개방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목을 구분하여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화장실이 건물 내에 위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

2.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즉시 연결할 수 없는 곳

3. 그 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곳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실태조사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운영시간 및 위생상태 등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의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우수한 개방화장실 운영자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의3(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개방화장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을 “그 경비의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편의 위생용품,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ㆍ운영비

2.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ㆍ보수 비용

3. 그 밖에 개방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화장실이 건물 내에 위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

2.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즉시 연결할 수 없는 곳

3. 그 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곳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실태조사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운영시간 및 위생상태 등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의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우수한 개방화장실 운영자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3(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개방화장실 지원) --------------------------------------------------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그 경비의 일부를 ---.

<신  설>

1. 편의 위생용품,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

<신  설>

2.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비용

<신  설>

3. 그 밖에 개방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조 미 영
연락처	063-281-2651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