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13일    김학송 의원 등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2월 26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청소년기의 대표적 피부 질환인 여드름은 그 수준에 따라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외모 콤플렉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여드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청소년의 여드름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여드름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안 제4조~제5조)

라. 지급절차(안 제6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중앙부처 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마.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청소년 대상으로 여드름 치료비 지원과 적절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여드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드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및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여드름 치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제5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여드름 치료지원 및 예방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여드름 치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드름 치료를 위한 의료비 약제비 등에 1회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협의결과 “일정기간(2년) 사업 추진 후,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토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 판단(추후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필요)하도록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7480 (2023. 11.2)] 된 사업입니다.

라.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여드름 치료는 피부질환의 질병적 차원의 치료 효과 외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자아 존중감을 높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여 건강한 정서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

(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2. 13.
의안 번호	431		발 의 자：김학송, 이남숙, 장재희, 남관우, 김윤철, 전윤미, 김성규, 한승우, 최서연, 최주만, 김세혁, 천서영, 정섬길, 이 국, 이병하, 최지은, 채영병 의원(17인)

1. 제정이유

○ 청소년기의 대표적 피부 질환인 여드름은 그 수준에 따라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외모 콤플렉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여드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청소년의 여드름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여드름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안 제4조~제5조)

라. 지급절차(안 제6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중앙부처 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마.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여드름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여드름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3세부터 18세인 사람으로 한다.

2. “여드름”이란 털 피지선 샘 단위의 만성 염증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여드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의 기본방향

2.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의 추진절차 및 세부 추진계획

3.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대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여드름 예방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여드름 진단 및 소견을 받은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여드름 치료 관련 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의료비

2. 여드름 치료제 로션이나 크림 등을 포함한 약제비

3. 그 밖에 시장이 여드름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1회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원대상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비지급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드름 치료 관련 서류를 갖추어 치료 당해연도까지 치료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다. 단, 회계마감 등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주시 청소년의 여드름 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초중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드름 예방관리 교육 및 치료 지원을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드름 치료 지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여드름 치료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진료받은 치료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0. 0.>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신청서
등록 대상자 (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이메일주소
	정보수신여부	□		만족도 조사 참여 여부	[ ] 예 [ ] 아니오
진단정보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전화번호			소재지
의료보장	[ ] 의료급여수급자 ([ ]1종/ [ ]2종)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 한부모가족
환수조치 시 안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와 같이 청소년여드름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의사소견서 1부(최근1개월 이내, 의료기관 : 피부과) ※협약기관 이용시, 확인서와 초진차트(최근1개월 이내) 제출 2. 여드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0. 0.>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등록대상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전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사업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여드름 보조제 지원 ○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 청소년 여드름 관련 상담 등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질환명 등 ○ 관련사항 : 계좌번호, 의사소견서, 진료내역서, 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0. 0.>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급 신청서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병 명				상 병 코 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 의료급여수급자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 한부모가족
신청인 (대리신청인)	성 명				구 분				대상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 제출
	전화번호
※ 지원 신청내역
금회 신청건수	년	총 ( ) 건
	년	총 ( ) 건
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 총 지원현황
구분	지급한도액	기지급액		금회 지급 결정액								예상잔액
				계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년	원	원		원			원			원		원
년	원	원		원			원			원		원
년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청소년여드름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제5조(지원내용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으로 함

(2026년 이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름)

○ 본 조례 전주시청소년여드름치료비지원 및 사업추진 운영에 따른 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24년도	2025년도
계	200,000	100,000	100,000
치료비 지원	136,000	68,000	68,000
홍보 및 예방교육 관련 사업추진비	64,000	32,000	32,000

※ 2026년 이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름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연락처	(063) 281-851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세 출	100,000	100,000	200,000
여드름 치료비 지원	68,000	68,000	136,000
홍보 및 예방교육 관련 사업추진비	32,000	32,000	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