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제정)이유

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물 소유자의 참여를 높이고자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시민의 위생편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조성과 청결성 유지,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실태조사 및 포상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

라. 개방화장실 지원 사항 정비(안 제14조)

- 편의 위생용품,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

- 남녀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비용

- 그 밖에 개방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목을 구분하여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가. 이 조례 개정 안건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 건축물의

화장실 개방 확대를 유도하여 위생 편의, 청결성 유지,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 내용은

1)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2)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운영시간 및 위생상태 등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우수 운영자를 포상하는 규정과 관리부실, 미개방 등 필요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3) 편의용품 지원에 한정하던 것을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ㆍ운영비 및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ㆍ보수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 개방화장실의 운영 실태를 보면 무질서한 사용으로 시설물의 도난, 파손 등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청결 관리가 어려워 개인의 영업 목적 이외 개방을 원천적으로 기피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라.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 소유 건축물의 개방을 강제할 수 없으나 자발적 개방을 위한 유도하기 위한 지원 대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상·하수도료 지원은 소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남녀공용 구분 설치 개보수 비용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