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 기준으로 반영(안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1. 30. ∼ 12. 20. / 20일간) : 의견제출 1건

4. 검토의견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참고 1		조례개정에 따른 이격거리 변경사항

종전규정
변경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