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주차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요금은 2008년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 없이 동결된 상태로, 주차환경 개선 등 재투자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인상하고자 함.

□ 종전에 시행되었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안 제10조의2)

나.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안 별표1)

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안 별표1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따로 붙임

3)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와 가족배려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을 현실화 하여 주차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타 지자체 및 민영주차장 요금체계 비교 시 전주시는 주차요금을 15년째 동결 중

여성우선주차구획→가족배려주차구획 변경으로 교통약자의 주차장 이용 확대

참고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타시도 등 비교분석

□ 시간별 주차요금 비교(공영, 민영)

(단위: 원)

급지	30분 주차				1시간 주차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공영			전주시민영 평균	공영			전주시민영 평균	공영			전주시민영 평균	공영(24시간)
	현행	개정시	대도시평균		현행	개정시	대도시평균		현행	개정시	대도시평균		현행	개정시	대도시평균
1급지	600	900	1,190	1,000	1,200	1,800	2,200	2,000	6,000	9,000	9,440	12,000	50,000	90,000	123,570
2급지	500	700	810	1,000	1,000	1,400	1,430	1,800	4,000	7,000	7,000	10,000	35,000	60,000	79,290
3급지	300	500	450	-	500	1,000	940	-	3,000	5,000	4,290	-	25,000	40,000	52,000
교통혼잡지구	1,000	1,200	-	2,000	2,000	2,400	-	3,000	12,000	14,400	-	15,000	-	-	-

※ 1. 1일 주차권의 경우, 1~3급지는 5시간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교통혼잡지구는 6시간 주차요금을 적용함

2. 민영주차장의 경우 시간주차 수요가 많아 월 정기주차권이 없거나 고시요금이 없으며, 개별적으로 상담 후 필요시 별도 가격 책정함

3. (별첨) 50만 이상 대도시 7개 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근거 작성함 (1~3급지)

서울, 인천, 대전, 광주광역시 내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전주시 관내 13개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사자료 (상업지역, 주거지역, 한옥마을 구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