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3. 12.        남관우 의원 등 33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3. 13.

다. 상   정   일   자 : 2024. 3. 20.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정이유

□ 전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소송비용 지원(안 제4조)

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 제7조)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8조)

바.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제정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전국 47개 지자체(광역 4개, 기초 43개)에서 소송비용 지원 관련 조례가 시행 중임

❍ 국회의원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시민의 대표인 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소송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관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3. 12.
의안 번호	447		발 의 자：남관우, 이기동, 송영진, 이병하, 김윤철, 최용철, 김원주, 최지은, 이보순, 최서연, 김성규, 박선전, 온혜정, 이 국, 김학송, 신유정, 최명권, 정섬길, 김동헌, 이남숙, 김세혁, 최주만, 최명철, 전윤미, 김정명, 이성국, 장재희, 장병익, 박혜숙, 김현덕, 박형배, 한승우, 채영병의원(33인)

1. 제정이유

○ 전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 및 피소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전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발언 요지, 회의 진행 상황, 회의 및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

제11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사소송	가. 본안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 원 이내	◦ 신청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2천만원 미만 : 200만 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만 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만 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만 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만 원 바. 10억원 이상 : 1,000만 원
	나. 상소심 및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기 타	◦ 가처분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 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적용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77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7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4. 의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전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해당 상임 (특별)위원회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	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서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란에 “피고인명”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 (사 업 명) 소송비용 지원

- (주요내용) 전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의 소송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경비 등)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요건이 성립하는 소송 사건이 발생되어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비용으로 착수금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여 편성한다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의회사무국 의사과장 서성곤
연락처	063-281-3705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70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