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3월 12일

나. 제 출 자 : 박형배 의원 외 17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3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형배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와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이력관리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주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지방보조사업 중 5년 동안 계속된 사업에 대한 일몰 여부

-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 이력관리 및 수년간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여부 등 전주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 개정 주요 내용으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상위법령 상 포괄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정산, 성과평가 등 보조사업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조례에 신설(안 제10조의2)

- 5년 동안 지속된 지방보조사업의 적절성, 공정성 확보 및 성과평가에 따른 일몰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1조제2항2호)

-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보고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내용 신설 (안 제11조제3항)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전주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48		발의연월일 : 2024. 3. 12.
			발 의 자 : 박형배, 이기동, 정섬길, 박선전, 김원주, 최용철, 이성국, 천서영, 최지은, 한승우, 이병하, 최명권, 김동헌, 남관우, 이보순, 최주만, 김정명, 김세혁 의원(18명)

1. 개정이유

◌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교부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보조사업 관리가 타당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또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른 이력관리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주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지방보조사업 중 5년 동안 계속된 사업에 대한 일몰 여부

-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과거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성과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수년간 지속되는”을 “법 제27조 평가결과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보조사업 중 5년 동안 계속된 사업에 대한 일몰 여부

③ 시장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 법 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6조의3------------------------------------------------------------------------------------------------------------------------------------------------------------------------------------------------------------------------------.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과거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성과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1. 법 제27조 평가결과에 따른 ----------------------
<신 설>	2. 지방보조사업 중 5년 동안 계속된 사업에 대한 일몰 여부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조례가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관련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연락처	063-281-2206

참고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을 지방보조 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 내에 총 100만원 이하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지방보조사업(개인이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