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3월 12일

나. 제 출 자 : 정섬길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3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섬길 의원)

가. 제정이유

○ 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4조)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 인증 취소, 지원, 관리 규정(안 제6조~제9조)

○ 전주책사랑포인트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지역서점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의견 참고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서점이 타 업종과는 달리 공익성을 내포한 생활문화시설로써 시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및 활성화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지역서점이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른 종이 출판물의 부진, 인터넷 서점의 급성장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 및 지원, 전주책사랑포인트제 운영, 도서구입 추진 등을 위한 근거 마련의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3. 12.
의안 번호	449		발 의 자：정섬길, 이기동, 최지은, 최명권, 김윤철, 김동헌, 신유정, 이성국, 천서영, 최명철, 박형배, 박선전, 김정명, 최주만, 남관우, 김세혁 의원(16인)

1. 제정이유

○ 최근 서점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생활문화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서점ㆍ출판사ㆍ도서관ㆍ책 읽는 시민이 함께하는 ‘미래 독서생태계’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 인증 취소,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라. 전주책사랑포인트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마. 지역서점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의견 참고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전주시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서점 관련 조합, 출판사, 기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주시 인증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으로 인증 받으려는 서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서점

가. 시에 본사를 두고 20㎡ 이상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나. 매장 면적 대비 30% 이상의 면적에 도서를 소유 또는 진열한 서점

다. 서점 간판을 설치한 서점

2.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도매업, 종교 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점검에서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6조에 따른 인증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서점의 경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등 인증서점 연계 지원사업

3. 그 밖에 인증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증서점 관리)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6조제2항 인증서점의 요건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전주책사랑포인트 지원)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시민에게 전주책사랑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전주책사랑포인트 참여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 정가의 20%이내 전주책사랑포인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인증서점의 역할과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 및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하는 경우 도서관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주시립도서관 자료구입 계획」에 따라 인증서점으로 선정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인증서점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적용례) 제6조의 지역서점 인증기준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연장 신청하는 서점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운영과장 서예순
연락처	063-230-1860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2009. 2. 6.]